이른바 흡수통일론의 허와 실 그리고 맹점

꿈보다 해몽이 그럴듯한 김성환 외무의 자치정부 허용론

김기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1/01/02 [13:19]
임진강 이남 한국사회의 알량하기 이를 데 없는, 소위 보수-우파진영에서 북한정권이 삼풍백화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해버리는 경우를 전제한 이른바 흡수통일론이 난무한지는 이미 김영삼 정권 때부터니까 꽤 오래 되었다.
 
그런가 하면 그 역시 어처구니없기는 얼치기 보수들과 난형난제라 할 소위 진보-좌파진영에서는 흡수통일의 흡자만 나와도 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며  "그 따위 x소리는 말도 안되는 사대매국노들이나 할 망언"으로 간주한지도 못지않게 꽤 오래 되었다는것도 피차가 익히 알고 있다.
 
-과연 남한이  흡수통일을 감당할 역량과 의지와 전략과 지략이 있기나 한가? -
 
그렇다면  최근에도 명색이 현직대통령조차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따라서 구체적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가 "흡수통일은 안된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평화통일이 정답"이라고 하는 가 하면 그 휘하의 관료들과 보수매체들은  날이 갈수록 흡수통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 근래에는 상당한 지명도를 지닌, 소위 nl계열출신이라는  진보-좌파성향의 젊은  학자마저  "흡수통일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실토하는 등...한국(남한)사회 곳곳에 유령처럼 출몰하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흡수통일론의 허실과 맹점은 과연 무엇일까?
 
-노선과 방향 자체를 흡수통일로 설정하는 경우와 하기 싫어도 북을 흡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두가지 경우를  다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 
 
이쯤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이란 원래 둘 혹은 셋-넷으로 나뉘어 있던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무력통일이든 단계적 통일이든 통일은 결국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무슨 연방제니 뭐니(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그런 따위는 이론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굳이 필요치도 않고 사실상 불가능 하다)하는 따위는 설사 잠시 가능하다 해도 통일에로의 수단이자 과정일 뿐  결코 통일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그나마 가능한  통일이란 북의 급속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과 남한 주도하의 북한 정권 수명연장에 따른 단계적 통일이 가능할 뿐 무력통일이나 연방제 따위는 필요치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올해도 내년에도...무슨 4대강. 개헌. 종편. 심지어 무상급식 따위로 사생결단의 아귀다툼은 점점 더 극을 치닫게 될 것이며, 이제 똥차와 쓰레기차의 임무교대가 한두번만 더 반복되면 결국 불쌍한 남북한 백성들만 魚肉이 되고말 것!-
 
그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백배-천배 더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남북한은 외형상 행태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을 흡수통일을 할만한 정치-경제-외교-군사-문화-사회...등등의 어느 한 분야에서도  아무런 실질적 역량도 준비도 의지도 없이 서로 허장성세를 과시하는 구호와 협박만 난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참에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해 두거니와 대단히 불행하고 암울하게도 한반도-남북한의 통일은 동서독간의 통일과정과는 어느 모로도 비교조차 안될만큼, 실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복잡하고도 지난한 難題중의 난제라는 것이다.
 
-"韓 흡수통일 전략, 현실적 기반 없어 헛된 일"로 평가하고 있는 중국 인민일보의 지적이 가장 정확하고 냉엄한 실체적 진실임을 인정해야!-
 
명색이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정부고위관료들의 통일-안보-외교문제에 대한 전략-전술은 고사하고 그 발상법과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얼마나 치졸-아둔-천박하다 못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무뇌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각도로 누누이 반복 강조해온 필자의 혹평이 결코 틀리거나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최근 연이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위키리스크의 파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외교에 관한한 온세계가 알아주는 스트롱맨이었던 이승만조차 6.25당시 평양을 일시나마 수복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평양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냉엄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단언-예언-기록해두고자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한국정부와 의회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내일 당장에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확정선언하는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한-일안보(군사)동맹체제의 가능성을 영구히 -완전히 폐기 처분한다는 선언과 함께 오히려 군사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對日 문제에 관한한 남북한이 굳건히 연대-정책연합 할 것을 사해만방에 명확히 선언해 버리는 초특단의 세기적 대결단을 단행함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남한=한 거풀만 벗겨보면 결국 북한까지!)민족이 한낱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동북아 역학구도 자체를 뿌리로부터 갈아 엎어버리지 않고서는,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는 경우일수록,  북한지역은 잘해야 중국과미국주도하의 무기한의 신탁통치제제로  예속되는 가운데 한국정부와 군대는 고작해야 통역과 길안내나 맡는 보조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대동강 이북- 어쩌면 임진강이북 전체가 중국 땅으로 혹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령으로 찢기고 나뉘게 되는   참혹한 꼴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목격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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