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성매매 특별법, 남성인권탄압?”

이경수 한국남성협의회장, 국가인권위 진정·헌법소원 제기 계획

이강혁 | 기사입력 2004/11/04 [11:33]
▲집장촌에 경찰의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특별법이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남성들은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진정과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사법당국에 의해 한달 동안의 특별단속기간을 거치면서 필요악으로 불리며 사회에 만연했던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감금이나 선불금 문제 등 피해 여성들을 구제한다는 점등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유흥가의 급속한 붕괴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안과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남성협의회’ 이경수(56) 대표

이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특별법이 남성들에 대한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한국남성협의회’ 이경수(56) 대표.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한 커피숍에서 만난 이 대표는 “이번 성매매 특별법은 한국 남성 모두를 예비 범죄자로 보는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여성들의 시각에서 본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적 발상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남성운동이 더욱 절실하다고 인식했다”면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 11월 초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이며, 11월 중 변호사 선임이 마무리되면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 진정 등과 관련해 “비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며 5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 모두의 문제 의식과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것”이라면서 “여성부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회원들과 비회원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번 주장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은 남성 전부를 적으로 본 것으로 남성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목적법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남성 인권탄압법으로 남성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가중처벌 등의 조항을 삽입해 기존 형법을 보안하면 되는 사안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남성의 사회활동을 좁아지게 하고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며 “가정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되고 남성의 가치가 희박해 지는 것이 오늘날 남성들의 현실인데 정부가 너무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를 들어 여성계의 목소리만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d업종 종사자 98%가 남성이라는 통계처럼 가족을 위해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남성 가장이 대부분이고, 온갖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평균수명까지 8년 이상 여성보다 적게 나타날 정도로 남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남성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계의 목소리 듣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나마 몇 안 되는 군가산점제와 같은 남성 혜택까지 모두 없애면서 여성 인권법 만들기에만 치중하는 정부가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며 “대응할 필요도 없는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주장이 외부로 알려지자 한 회사원(34·여)은 “남성우월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데, 남성들에 대한 인권탄압이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수 대표의 인권위 진정과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해 한국남성협의회 측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밝히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남성들의 역차별 사례를 홍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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