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국민의힘은 14일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원내대책회의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의 국익 훼손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설치를 "공산당식 숙청"이라 규정하며 공직사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크다.
1. 장동혁 대표의 '백지 시트' 규정 및 문제점 지적 (현장간담회)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에 대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팩트시트를 '백지 시트'로 규정하며 다음 6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 “2,000억 달러 현금 부담, 연 200억 달러 조달 방식, 외환 보유 궤손 방지, 투자 손실 안전장치 등에 대한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핵잠수함 도입: “핵잠 건조 승인 외에는 국내 건조 장소, 핵연료 협상, 전력화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이라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농축산 시장 개방: 농식품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으며, “이는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는 기존 정부 해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관세: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구체적인 이익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주권 양보: 미국 기업 차별 금지,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 영구화 지지 등이 망 사용료, 고정밀 지도 반출 등 한국 디지털 정책과 정면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며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줘야 할 신세가 됐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 일본·EU와 달리 한국만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해 우리 기업들이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 송언석 원내대표의 15일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 평가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협상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빠져 있다”고 총평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별 구체적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보협상(핵잠수함): “핵잠수함 개발 지지 문서화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건조 시기/장소, 연료 확보 방안 등 핵심 사항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국내 조선소 건조 관철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한 지지도 원론적 수준이며 미 의회 동의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장비 구매 및 주한미군 지원: “5년간 250억 달러 군사장비 구매와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의 근거와 추계 자료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재래식 군사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미국산 원예작물 전담 데스크 설치 명시는 비관세 장벽 붕괴 합의”라며, “정부가 농산물 개방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이 거짓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문구가 붙어 판단 기준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 1위 산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후퇴시킨 합의”라고 평가했다.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 “특별법을 만들어 국내법을 바꿔가며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막대한 금액 조달 방안에 대해 국회와 즉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이번 팩트시트는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고 총평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후속 협상과 국회의 철저한 견제를 약속했다.
3. 사안별 참석 위원 및 대변인 발언 내용
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 (장동혁, 김도읍, 정희용 등 참석)
장동혁 당 대표는 대장동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게이트'의 최종 설계자이자 몸통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과 법무부의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428억 뇌물공여약속죄와 7800억 배임죄의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헌정 사상 최악의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만석 대행은 꼬리다.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손발이요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모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그 결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②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장동혁, 김도읍 참석)
장동혁 당 대표는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반기업·친노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민생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약속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중견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이 반기업·친노조 입법과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강행과 '정년 연장법' 졸속 추진을 “청년의 미래마저 가로막는 '희망 박탈 정책'이자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는 유능한 야당, 그리고 민생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정당으로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③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김도읍, 정희용 등 참석)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내란몰이 TF 규탄과 경제 위기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헌법파괴 내란몰이 TF'에 대해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는 TF에 민간인까지 투입하는 것은 적폐 시즌2이자 명백한 위헌, 불법적인 기구”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환율 급등을 지적하며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하고, 재정 살포와 포퓰리즘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제안을 비판하며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 예산안 역시 합의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의 '항명' 주장은 "명령이 선행되지 않으면 항명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법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말들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태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은 민관 협잡 사업”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법무부 장관에, 대장동 변호사를 대통령실에... 포진시켰다. 일명 심판 매수”라며 “7800억 원 대박을 안겨줬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돼 가고 있다. 아니 됐다”며 '내란몰이'와 '숙청'을 "공무원의 양심 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탈곡기'"라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관련자들의 핸드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식 '5호 담당제'와 유사한 '입틀막' 공포 정치를 펼쳤다”는 복수의 제보를 공개하며, “현재의 '내란몰이 TF'는 이를 중앙부처로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는 “민주당 주도의 아동수당 수도권 '지역 차등 지급' 추진은 제도 취지와 보편복지 원칙 훼손”이라며 “균형 발전을 가장한 복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④ 송언석 원내대표 13일 저녁 페이스북 메시지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능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아버지 1주기를 맞아 “바른 삶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바른 사회로 나아가도록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굳게 세웁니다”라는 개인적 다짐과 메시지를 전했다.
⑤ 국힘 교육위, 영유아 예산 5천억 증액… 우리 아이 돌봄·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조정훈 간사 등 교육위 의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AI 시대를 연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며 화려한 간판을 내세웠지만 실제 교실과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내용은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영유아 돌봄·교육은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실체 없는 예산을 엄정히 심사해 누리과정, 보육료, 교사 처우 개선 등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 5033억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과 같은 “사업 계획 없이 예산부터 퍼주는 방식”을 비판하고 “영유아 예산 5천억 증액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⑥ 현안별 대변인 구체적 발언 내용
대변인 논평들은 '내란몰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민주당의 '검찰 학살' 입법 공세, 그리고 '민생 외면' 등 4가지 축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을 집중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황교안 전 총리 영장 기각을 근거로 이재명 정권의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는 잡아가는 정치”를 비판하고, 정성호 장관의 검사의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발언을 “헌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잇단 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내란몰이에 편승한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화 가치 추락은 정부의 경제 무능과 정책 혼선이 불러온 구조적 위기”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는 '구조'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 이자 검찰 학살”로 규정했다. 그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검찰 수사 조작 몰이, 배임죄 폐지/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검사 파면법을 묶어 “이 네 가지가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은 모두 무죄 처리되거나, 재판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국정 사유화의 정점”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항공보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외면하고, 정쟁을 택한 민주당의 치졸한 ‘화풀이 정치’”라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만석 직무대행의 사퇴에 대해 “사퇴로 회피하지 말고 민주당이 숨기려는 ‘외압’의 실체 밝혀" 한다”고 촉구하며, “지우려는 저쪽이 누구였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등 사법 장악 시도는 검사 목숨줄 쥐고 이재명 대통령 죄 지워보겠다는 위태로운 사법 장악”이라며, “이는 국민이 아닌 ‘범죄자주권정부’의 편에 선 것”이라고 규탄했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현장 방문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검찰 항소 포기 외압-검사 파면법 발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법치 파괴'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민주당의 '검찰 학살'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가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내란몰이 TF'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정치권의 대립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백지 시트'로 비판받은 대미 협상 팩트시트 후속 조치와 경제 위기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 부재 논란 역시 국정 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며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Launches Offensive with 'Blank Fact Sheet' Amidst Fierce Criticism of "Daejang-dong Appeal Abandonment"
- Allegations of External Pressure Intensify Over Daejang-dong Appeal and Attack on "Lee Jae-myung Gate"
- Pointing Out Problems with Fact Sheets in US-North Korea Negotiations, Now Degraded to a "Blank Sheet"
- Condemning the "Sedition-Cultivating Task Force" for Undermining the Constitution and Disregarding People's Livelihoods
ㅡ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the 14th, the People Power Party launched a full-scale offensive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With the participation of party leaders including Chairman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Song Eon-seok, the party held key events, including a field meeting and a floor strategy meeting, to "condemn the abandonment of the Daejang-dong development corruption appeal."
In particular, the party focused on uncovering the truth behind the "allegations of external pressure to abandon the Daejang-dong appeal" and the judicial risks posed to President Lee Jae-myung. Furthermore, the party strongly criticized the "Joint Fact Sheet for the South Korea-US Summit" releas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or its perceived detriment to the national interest. Furthermore, there is growing criticism of key issues, including the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a "TF to Combat Insurrection and Subversion of the Constitution" as a "communist-style purge" and calls for an immediate end to the suppression of public officials.
1. Representative Jang Dong-hyuk's "Blank Sheet" Definition and Issues Pointed Out (On-Site Meeting)
During his opening remarks at the Daejang-dong on-site meeting, Party leader Jang Dong-hyuk assessed the fact sheet on US tariff negotiations announced by President Lee Jae-myung, saying, "While it is positive in terms of alleviating uncertainty for our economy, it is highly uncertain even compared to the joint US-Japan investment fact sheet." He continued to fiercely criticize the fact sheet, saying, "It wa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secret negotiation," and even went so far as to say, "It was nothing more than a hollow announcement that felt hastily prepared to cover up the Daejang-dong suspicions."
Representative Jang characterized the fact sheet as a "blank sheet" and pointed out the following six specific issues: The $350 billion investment structure in the US was criticized, stating, "There is not a single explanation regarding the $200 billion cash burden, the annual $20 billion funding method, the prevention of foreign exchange reserve depletion, or investment loss safeguards."
Int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Beyond the approval for nuclear submarine construction, there are no specifics regarding domestic construction sites, nuclear fuel negotiations, or the timing of operationalization. Only a vague declaration of 'cooperation to establish detailed requirements' exists."
Opening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rkets: The agreement effectively pledged to further open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rkets by specifying measures such as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to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streamlining the approval process for US agricultural products, establishing a dedicated desk, and guaranteeing access to meat and cheese markets. The agreement, they argued, "reverses the government's previous explanation that 'this is unrelated to the opening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Semiconductor tariffs: The agreement was criticized for failing to secure tangible benefits, as it only included vague language stating that non-disadvantageous treatment would be provided. Digital Sovereignty Concessions: Support for a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US companies and the permanent WTO e-commerce tariff exemption could directly clash with South Korea's digital policies, including network usage fees and the export of high-precision maps. He expressed concern, saying, "We are now in a position where we have to give up our national security and data sovereignty."
Automobile Tariff Cuts: Unlike Japan and the EU, South Korea was the only country to fail to enforc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August tariff cuts, resulting in losses of nearly 800 billion w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Representative Jang strongly urged, "A tariff agreement without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fails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and is an unconstitutional act that simply shifts burden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ople."
2. Evaluation of Floor Leader Song Eon-seok's Facebook message on the afternoon of the 15th
Floor Leader Song Eon-seok, in a Facebook message on the afternoon of the 15th, commented on the fact sheet's release, stating, "Compared to the announcement of the negotiation results, there is little concrete progress, and answers to key issues are still missing." He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a more sophisticated and responsible approach to safeguarding national interests."
The following is a detailed assessment of each key issue:
Security Negotiations (Nuclear Submarines): He stated, "Documented support for nuclear submarine development is positive," but noted, "However, key details such as the construction period/location and fuel procurement methods are missing." He proposed securing domestic shipbuilding as a future task. He also emphasized, "Support for uranium enrichment is merely theoretical, and a concrete strategy is needed to secure approval from the US Congress."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and Support for US Forces Korea: They urged the government to "clearly disclose the basis and estimates for the enormous cost burden of $25 billion in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and $33 billion in support for US Forces Korea over five years," expressing concerns that "this could weaken our defense industry foundation and compromise our conventional military response capabilities."
Agricultural Market Opening: They criticized the agreement, saying, "The simplification of the regulatory approval process for US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sk for US horticultural crops constitute an agreement to eliminate non-tariff barriers," and "This exposes the government's false claims that there were no discussions on agricultural market opening."
Semiconductors: They criticized the agreement, saying, "The phrase 'at the US's discretion', attached to non-disadvantageous terms, allows the US to arbitrarily set the criteria," and "This agreement actually undermines the stability of our leading export industry." Annual $20 Billion Funding Plan: "It makes no sense to enact a special law, change domestic laws, and invest $200 billion in cash," he said. "We must immediately begin discussions with the National Assembly on how to raise this massive amount of money."
Floor Leader Song concluded, "Overall, this fact sheet remains at the theoretical level on all key issues, and significant uncertainty and questions remain on the most critical issues." He pledged meticulous follow-up negotiations and thorough National Assembly oversight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3. Remarks by Attendees and Spokespersons
① Field Meeting to Condemn the Withdrawal of Appeals on the Daejang-dong Development Corruption Case (Attendees include Jang Dong-hyuk, Kim Do-eup, and Jeong Hee-yong)
At the Daejang-dong site, Party Leader Jang Dong-hyuk fiercely attacked President Lee Jae-myung, identifying him as the ultimate architect and mastermind behind the "Lee Jae-myung Gate." Jang Dong-hyuk,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stated, "President Lee Jae-myung's name appears over 400 times in the first trial verdict for the Daejang-dong case." He added, "The truth about the Daejang-dong case is now in danger of being buried in the mud due to Noh Man-seok's illegal decision to abandon the appeal, which was for Lee Jae-myung's sake and under duress from Lee Jae-myung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e also criticized the decision, saying, "Even though the prosecution was acquitted of the charges of 42.8 billion won in bribery and 780 billion won in breach of trust, the president's will dictated the decision. This is the worst indulgence in constitutional history." He continued, "Acting President Noh Man-seok is the tail. Minister Jeong Seong-ho and Vice Minister Lee Jin-soo are the limbs, while the true body is President Lee Jae-myung." He emphasized, "We will hold all those involved accountable."
Kim Do-eup, the floor leader,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aying, "The unprecedented and shocking 'Daejang-dong case appeal abandonment' has focused solely on saving President Lee Jae-myung, resulting in the collapse of the rule of law." ② People Power Party Leader Invites SMEs to Meeting (Jang Dong-hyuk and Kim Do-eup Attend)
Party leader Jang Dong-hyuk met with SME representatives, expressed concerns about anti-business and pro-union policies, and pledg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party's role as a people's livelihood party.
Jang praised the role of SMEs and criticized the government's policies, saying, "The government's policies are shaking the foundations of the market with anti-business and pro-union legislation and anti-market policies." He specifically characterized the enforcement of the "Yellow Envelope Law" and the hasty implementation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Law" as "a policy that deprives young people of hope and is a clear policy failure that even blocks their futures." Meanwhile, the People Power Party promised, "We will be a strong partner as a competent opposition party that can block this government's reckless behavior and as a party for the people that can revitalize the people's livelihoods and businesses."
③ Floor Strategy Meeting (Attendees include Song Eon-seok, Kim Do-eup, and Jeong Hee-yong)
The floor strategy meeting featured the main agenda items of "Condemnation of the Internal Strife-Finding Task Force and the Economic Crisis Theory."
Floor Leader Song Eon-seok expressed concern over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Internment-Finding Task Force" established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49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calling it "North Korean-style daily life review and communist-style mutual surveillance." He warned, "Deploying civilians to the task force without legal basis is Season 2 of deep-rooted evils and a clearly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organization," and "We will take legal action." He also cited past remarks by Representative Lee Jae-myung, criticizing the sharp rise in the exchange rate, saying, "The exchange rate has surpassed 1,400 won, so we are in a serious economic crisis." He also criticized the fiscal stimulus and They demanded an end to populist policies.
Policy Committee Chairman Kim Do-eup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sudden proposal to restart the People's Livelihood and Economy Council, demanding, "They must clearly promise the public that they will not unilaterally pass bills without bipartisan agreement and that they will also pass the budget through agreement."
Regarding the Daejang-dong appeal abandonment incident, Secretary-General Jeong Hee-yong dismissed the Democratic Party's claim of "defiance" as a "political attack," stating, "Defiance cannot be established without a prior order." He added, "The rumors that President Lee Jae-myung could be acquitted no longer sound like a joke," and urged, "The truth about this situation that has shaken the foundations of the judicial system must be revealed."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fiercely criticized the Daejang-dong scandal, saying, "It's a public-private collusion project." She add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installed a former classmate of the president's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s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 Daejang-dong lawyer in the presidential office... This is so-called bribery of judges." She added, "They've netted a whopping 780 billion won."
Na Kyung-won, floor leade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said, "South Korea is becoming a North Korean-style communist state. This is unacceptable." She characterized the "insurrection" and "purge" as "a 'soul threshing machine' that destroys even the conscience and thoughts of public officials," and asserted that President Lee Jae-myung's "erasure of his crimes" was the most important reason. She also demanded, "Minister Chung Sung-ho immediately resign and disclose the cell phones of those involved." Park Soo-young, the floor leader of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disclosed multiple reports that "President Lee Jae-myung has been engaging in a 'silencing' and fear-mongering policy, similar to the North Korean-style 'five-person responsibility system' targeting subordinate public officials since his time as mayor of Seongnam," and criticized the current 'insurgency investigation task force' as an extension of this system to central government agencies.
Kim Mi-ae, the floor leader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floor leader of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Pension Reform,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regional differential payment' of child allowan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aying it "undermines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the principle of universal welfare," and that it "is a distortion of welfare disguised as balanced development."
④ Song Eon-seok, the floor leader, posted a Facebook message on the evening of the 14th to encourage students taking the CSAT and, marking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father's death, reaffirmed his pledge to "deeply engrave in my heart the teachings of a good life and to unwaveringly do my utmost for the people so t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advance toward a more just and equitable society for the next generation.“
⑤ People Power Party Education Committee Increases Infant and Toddler Budget by 500 Billion Won… The Stat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Children's Care and Education (Representative Cho Jeong-hoon and Othe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t a press conference,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Education Committee criticized the Ministry of Education's budget proposal, saying, "It boasts flashy claims like 'Using the AI era' and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ies,' but it's empty of content about actually transforming classrooms and children's days."
They emphasized,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re not a matter of politics or ideology, but a fundamental national duty." They added, "Through rigorous review of this insubstantial budget, we secured 503.3 billion won in funding that will directly benefit everyday life, including the Nuri Curriculum, childcare costs, and improved teacher compensation." They particularly criticized the "push-pull-out-of-funds-without-a-business-plan" approach, such as the "Creating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ies" budget, and declared, "We will absolutely ensure the 500 billion won increase in the infant and toddler budget."
⑥ Spokesperson's Specific Remarks on Current Issues
The spokesperson's comments focused on four key points: the special prosecutor's unreasonable investigation into the "sedition-based investigation," the alleged pressure to abandon the Daejang-dong appeal,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offensive to "massacre the prosecution," and its "neglect of the people's livelihood."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olitics of arrest"—using arrest warrants as a political tool to stigmatize political opponents and entice them into the photo line—based on the rejection of former Prime Minister Hwang Kyo-ahn's arrest warrant. He also called Minister Jeong Seong-ho's remarks questioning the need for prosecutors' status protections "a denial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demanded his immediate resignation.
Spokesperson Lee Chung-hyung stated, "The string of arrest warrant rejections is a stern warning to the special prosecutor's unreasonable 'political investigation,'" and added,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ve momentum, which is riding on the wave of sedition-based investigations, is faltering." He also stated, "The depreciation of the won is a structural crisis brought on by the government's economic incompetence and policy confusion," and urged, "We must first identify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eroding trust in the Korean economy."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haracterized the Democratic Party's proposed "Prosecutors' Dismissal Act" as "an act of negligence and slaughter of the prosecution, aimed at erasing President Lee Jae-myung's judicial risks." He lashed out at the prosecution's dismissal bill, citing allegations of pressure to abandon appeals, the manipulation of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and the abolition of breach of trust and the eli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publication. He stated, "If these four things are completed, all five of President Lee Jae-myung's suspended trials will either be acquitted or the trials themselves will be eliminated," decrying it as "the pinnacle of privatization of state power." He also criticized the rejection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mendment as "the Democratic Party's petty 'venting politics' that ignores public safety and opts for political strife." Kwak Gyu-taek, senior floor spokesperson, urged the Democratic Party to "reveal the true nature of the 'external pressure' they are trying to conceal, rather than evade it with resignation," and demanded that they "fully reveal to the public who they are trying to erase." He further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attempts to control the judiciary, including the 'Prosecutor Dismissal Act,' as "a precarious attempt to erase President Lee Jae-myung's crimes by holding prosecutors' lives in check." He added, "This is siding with the 'criminal sovereignty government,' not the people."
4.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The People Power Party focused on elevating President Lee Jae-myung's judicial risks and suspicions of government-level external pressure to the core political issues through its visit to Daejang-dong and its floor strategy meeting. In particular, they will frame the series of events leading up to the "Daejang-dong Gate," the prosecution's pressure to abandon its appeal,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osecutor Dismissal Act as "Lee Jae-myung's bulletproof vest," reinforcing the "destruction of the rule of law" narrative. It is visible.
In the future, calls for a special investigation into the Daejang-dong scandal are expected to intensify, and the People Power Party is expected to strongly oppose the Democratic Party's monopoly on legislation, which it sees as a "prosecutorial massacre." Furthermore, political conflict is expected to reach a fever pitch, as the party has announced legal action, including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the government's "Sedition Manipulation Task Force." Furthermore, the follow-up measures for the fact sheet on US negotiations,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a "blank slate," and the government's inability to respond to the economic crisis are also expected to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state administration. The People Power Party is expected to capitalize on this turmoil to strengthen its image as a "people's party" and focus on presenting solutions to livelihood and economic 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