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이 계속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와 관련한 올해 정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 전염병에 대비한 예산도 상황이 같아 국민의 보건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이 밝힌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올해 ‘신종전염병대책’ 예산이 전년대비 19억 4천만원 감액됐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치료제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6%나 삭감돼 20억9천만원이 깎이고 ‘중증신종전염병 격리병상 확충’ 예산도 전년 대비 2억7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예산 1개만 신규로 4억2천만원 책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7개 예산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동결되거나 삭감된 셈이다. 이 밖에도 지구촌개념을 감안할 때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해외전염병예방관리’ 예산도 2억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오히려 1천만원 삭감됐으며 해외유입 전염병 사례증가에 따른 감염성 질환예방 및 관리예산인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예산’은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발생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1차적인 안전망을 담당하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관리예산은 43억원에서 39억원으로 4억원 삭감됐으며 ‘검역지원 예산’도 9억2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2천만원 삭감됐다.
 
이미 2007년 국정감사 때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체계 및 유행에 대비해 검역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확충의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검역지원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국내외 전염병 대처 예산 중 ‘신종플루’와 관련된 삭감 예산은 8개에 달해 ‘전염병 정보관리’ 예산이 6백만원 삭감을 포함해 ‘주요전염병표본감시’ 관련 3개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전문가 교육’ 예산(3천만원)과 전염병의 조기 확산을 막는 예산(2천만원)과 국내 법정전염병 및 신종 유행 감염병 원인병원체에 대한 국가 최종 확인진단업무 수행과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사업비인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 관리’ 예산(2천만원)도 삭감됐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시 신속하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에 대한 능력개발, 시도전염병 역학조사 발생시 긴급 파견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질환 역학조사 경상보조’ 예산은 동결됐으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예산은 45억원이나 삭감됐다. 이 때문에 도시지역 보건지소는 2008년 14개소 신축에서 2009년 7개로 축소됐으며, 장비비 역시 9개소 지원에서 5개소로 축소되는 등 예산삭감비율이 48~55.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은 ‘신종플루’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어왔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관련 예산 대부분을 삭감시켜 버렸다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72.6%나 늘어난 9억8천만원 책정한 점을 지적하며 반서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대구시당은 정부가 신종플루 대책으로 치료제와 예방백신을 확보하는 데 1700억 원을 더 투입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 정부에 의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