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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청와대, 옛-현 정권 또 대립 '국가불안'

청와대 DJ비판 이어 보수단체 '김대중 비자금' 수사의뢰 확전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09/06/12 [14:07]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청와대+보수단체가 맞부딪치는 양상으로 정치흐름이 발전되고 있다. 청와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6월11일 가진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연설을 공식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신구권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보수단체들이 '김대중 비자금'의 수사를의뢰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국가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정권에 쓴소리
 
김 전 대통령은 6.11 연설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역설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몇 말씀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무력대항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이렇게 60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하고 싶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해 놓은 6.15와 10.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금강산 관광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에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다. 따라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의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숙소 건설을 약속한 것 등 우리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김대중, 이명박     ©브레이크뉴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게 충고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국에서 500만명이 문상을 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나는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과거 50년간 피 흘려서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지 않느냐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불안하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기본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죽었는가”라고 묻고 “광주에서, 인혁당 사건 등으로 많이 죽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다. 그래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가 계속됐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길로 계속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독재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을 할 때 100년, 1000년이 걸리더라도 전쟁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청와대 대변인실 김 전 대통령 발언 비판
 
이런 내용은 연설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반박하는 브리핑을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6월12일 수석비서관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수석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어이없다, 지나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또한 “‘빈부격차는 앞선 정권에서 더 심화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이다. (김 전 대통령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세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표차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법치와 다수결이다.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장외정치를 하는 야당에게 진정 애정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꾸짖어야 하실 입장이 아니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dj 내란선동 규탄-비자금 수사의뢰 회견
 
라이트코리아 (사)6.25남침피해유족회 (사)이클린연대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사랑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색채가 짙은 시민단체들은 6월 12일 오후 3시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김 전 대통령의 6.11 발언 중 “독재자에 아부 말고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을 ‘내란 선동 망발’로 규정,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내란 선동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대북송금 비자금과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김대중씨가 최근 검찰의 비리 수사에 대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드러나면 안 되는 감추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막대한 비자금을 북한에 퍼다 준 김대중씨 재임시 비리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김대중씨 관련 비자금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오늘날 북한이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안다”고 말한 김대중씨 발언을 문제삼고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독재 치하에서 인권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이라며 “김정일을 대변하면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북한 노동당원과 같이 행동하는 김대중씨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박지원 의원  성명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겸 민주당 의원은 6월12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그는 이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후배 대통령에게 충고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직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물은 적도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을 비판하는가?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있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생각할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분열’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자신들이 언제는 ‘통합의 정치’를 했는가?  ‘제 탓이오’가 아니라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한다. 소통은 의견이 다른 사람이나 적과도 대화하는 것이 소통이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짝짜꿍이다. 자기들끼리 짝짜꿍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문제다. 그 문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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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 2009/07/17 [05:46] 수정 | 삭제
  • 논조가 점점 이상해지는듯 한 느낌.
  • 전직대통령같은소리하네 2009/06/14 [14:40] 수정 | 삭제
  • 전직대통령이였던 김영삼의 의견을 묻기나 하고 받아들이기나 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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