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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부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집권 내내 전쟁과 선거에만 매달리는 대통령

삼덕 | 기사입력 2004/05/28 [12:00]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당선자는, 박정희 시절에 성취된 경제발전의 공로는 박정희가 아니라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박정희 리더십이 없었다고 해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을까요?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단 한 골도 넣지 않았건만 히딩크가 한국의 영웅으로 대접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팀 4강 신화의 공로는 오직 그라운드에서 직접 뛴 선수들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국팀의 놀라운 승리’라는 목표를 주시하면서 냉철하게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 단점을 장점으로 변형시켜가고, 선수 개개인의 장점이 극대화되며 팀 전체의 조직력으로 단합될 수 있게 한 히딩크의 창조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면 4강 신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리더의 영향력이 승패에 매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한국축구위원회는 세계 축구무대에서 검증된 외국인 감독을 물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부시의 오류

9.11테러와 같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경계한 것이든,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든, 이라크에 매장된 석유가 탐이 난 것이든 부시 미국정부가 이라크에서 한 판의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거뒀다면 마무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최선의 성찰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결코 유쾌할 수 없는 국면으로 악화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인 포로 학대 사진은 반미감정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인 격이 되어 이라크 주민들의 일각에서 “차라리 후세인의 고문이 나았다!”는 목소리가 힘차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가 승리를 선언한 후, 후세인의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는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전쟁의 마무리가 더욱 골치 아프게 꼬이게 만든 포로 학대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포로의 목에 개줄을 매달고 끌었던 린디가 싸이코였던 것일까요? 린디에게 “잘 한다”고 칭찬했던 고참 병사들이 몰상식했던 것일까요?

사담 후세인을 취조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효하는 사자 같았던 사담 후세인이 미군의 지시에 의해 순한 양처럼 고개를 돌리라 하면 돌리고 입을 벌리라 하면 입을 순순히 쩍 벌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아마 미국인들은 대단히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장면을 찍어서 보도하는 것이 현명한 짓이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전쟁의 원만한 마무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부시가 그때 “그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쳤다면, 린디가 싸이코짓을 하는 방향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담 후세인을 농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것은 중대한 패착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를 지극히 사랑했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경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를 경사로 여기는 자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니,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는 천하에서 뜻을 얻지 못한다… 전쟁에서 이겼더라도,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애도와 초상의 예의로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지도부가, 비록 사담 후세인이 포악한 독재자이며 적장이긴 했지만 인간의 자존심은 존중해주며 패자에 대해 연민을 나타내는 모습을 연출하며 애도와 초상의 예의를 보여주었더라면 이라크인들이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은 사담 후세인과 수준이 다르다, 미국이 이라크에 머무르면 우리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도부가 그런 분위기를 이끈다면 린디도 그런 경향을 따라갔을 것이며 포로 학대 파문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복잡하게 꼬이는 과제도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부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사담 후세인을 체포한 후, 패자측을 향한 애도나 초상의 예의는 없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하며 축제분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승리는 거두었으니 사담 후세인을 농락하며 승리감을 더욱 만끽하려는 장면을 연출하지 말고 애도와 초상의 예의를 신중하게 유지했다면 이라크인의 민심을 얻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경박한 지도자는 조직 구성원들이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합니다. 지도부의 리더십에 신중한 성찰이 결여되고 좌충우돌하는 촐싹거림이 내포되어 있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피곤하고 짜증나는 시행착오의 땜빵에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 경박한 지도자는 사실상 지도자의 자격이 없으며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2.노무현의 오류

국무회의에서 사표를 낸 고건 총리가 퇴장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노 대통령은 기립하여 박수를 침으로써 고건 총리의 노고에 치하의 뜻을 나타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건 총리는 회의 장소에서 퇴장하고, 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만 남아 있게 되었는데,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만 떼어보면 노 대통령은 성숙하고 통합된 지성인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총리보다 높은 권력자가 아닙니까? 총리가 나갈 때 굳이 일어설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간곡하게 요청한 장관 제청권을 거절했으니 노 대통령 특유의 아집이 작동하여 냉담한 표정을 지어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한 의문이 스칩니다.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 있는 총리를 그렇게 지성적으로 존중하는 정신이 있다면, 도대체 왜, 탄핵국면에서 “차기 총리는 김혁규다!”하는 말을 흘리며 고건 총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말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야당이 행자부 장관 한 사람을 경질시키는 시도를 했을 때 정부가 일 못하게 발목 잡는다고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장관이 진득하게 일할 수 있도록 흔들지 좀 말라고 하던 노무현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과 청와대 참모 20여 명을 총선 도박에 차출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판국에 경제부총리까지 총선에 동원했습니다. 야당이 경질시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장관들이 장관 자리 내놓고 하던 일을 못하게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여권의 총선 올인 전략은 대박 터졌습니다. 방송권력과 인터넷 권력과 시민단체 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장악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승리 후, 노무현 리더십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대권주자 경력관리를 위해서, 갑돌이는 무슨 장관, 을돌이는 무슨 장관, 아니, 그 장관 자리는 내가 해야 한다, 니는 저거 해라, 그건 내가 하려던 것인데 뭔 소리냐, 고건 총리는 제청권을 행사해라…’입니다. 분노,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총선 때문에서 장관을 차출했던 노무현 리더십은 대권주자 경력관리를 위해 또 장관 경질을 확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관 자리를 가지고 이처럼 천박하게 촐싹거리는 모습이 일을 하겠다는 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발전을 성실하게 지향하는 제대로 된 원칙과 상식이 있다면, 총선 도박이나 대권경력 관리와 무관하게, 직무수행이 미숙하여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장관은 경질하고, 어떤 부서의 직무를 매우 잘 수행할 것으로 검토된 인사를 그 부서의 장관직에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경질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장관들은 일을 못해서 자르는 것입니까?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경우, 별 무리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복지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인사가 김화중 장관보다 보건복지부 업무를 확실하게 더 잘 수행할 역량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고건 총리의 제청권을 세 번이나 요청할 정도로 고건 씨의 결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차기 총리는 김혁규다!”는 말을 흘리면서 고건 총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은 엄숙하게 삼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사표를 내지도 않았는데, 차기 총리를 그렇게 거론하는 짓이 신중한 성찰이 담긴 리더십에서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차기 총리를 거명하면서 자존심을 짓밟아놓고, 변칙적으로 장관을 경질하고 변칙적으로 장관을 기용하려는 상황에서 고건 총리의 제청권을 요구하는 것은, 고건 총리를 완전히 농락하는 짓이 아닙니까?

총선도박을 위해 여러 장관을 차출한 것, 탄핵국면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나타내기보다는 김혁규 총리설을 계속 흘리며 고건 총리를 허수아비로 대우한 것, 대권주자 경력관리를 위해 장관 자리 나눠먹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김새는 짓을 하는 것, 고건 총리에게 변칙적인 제청권을 요청한 것, 벌써부터 장관 경질이 확실시 되는 부서가 3개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부서의 업무 추진에 혼선이 생기게 한 것…은 모두 신중한 성찰이 결여되고 촐싹거리는 오류가 내포된 모습입니다.

국가발전을 향한 애국심과 사명의식이 빈곤하여 국론통합, 경제발전, 국력신장이 지체되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지도자는 불안과 절망을 참담하게 유포시킬 뿐입니다.


p.s.
노무현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 노사모 부류는 “한나라당 알바 자식아, 노짱이 대통령 된 지 1년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좀 지켜보고 나서 말해라, 일 못하게 흔들지 말라!”고 억지를 부립니다만, 시행착오와 땜빵으로 국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할 경향을 경계하며 비판하는 것은 ‘일 못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면서 나라를 어영부영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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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노환 2004/05/29 [22:27] 수정 | 삭제
  • 연대특강 전문을 보았습니다
    지지층과 정적층들에 대한 인식이
    노무현의 상대에대한 인식은 거의 부시와 차이가 없더군요
    제발 조용히좀 지내고 싶은데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말실수하고 다니니 재미있긴합니다만
    당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백해무익군대 2004/05/28 [17:37] 수정 | 삭제
  • 무가치한 싸이비 착취군대, 국가 에너지 훼손,소멸......
    개인 망하는 지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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