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망내 할인'으로…'눈 가리고 아웅'

청와대가 임기 말 주요 중점 과제로 '통신요금 인하'를 전면 내세우면서 정보통신부와 이통사들의 주도로 요금인하 움직임이 분주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볼멘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인하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그랬듯이 '생색내기식(?)'의 요금인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SKT가 가장 먼저 요금인하의 움직임을 보이며, 그 일환으로 '망내 할인 요금제' 의 시행의사를 밝혔지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SKT, 요금인하 요구에 생뚱 맞은 '망내 할인'? … 반대하던 KTF·LGT 결국 따라갈 듯
3개 통신사 연간 마케팅비용 4조원 달해…도 넘어선 마케팅 출혈이 요금인하 가로막아

국내 이동통신 업계 제1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SKT는 정부의 이번 요금인하 방침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가장 먼저 반응을 내보였다.

요금인하의 일환으로 '망내 할인 요금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SKT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정통부가 이를 승인해주겠다는 뜻을 밝히자, 주변사업자인 KTF와 LGT는 거세게 반발했고, KT와 하나로 텔레콤 등의 유선 사업자들까지도 SKT의 망내 할인 허용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통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요금할인을 두고 업계간 극심한 갈등국면에 처해있는 상황을 두고 오래 전부터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바라고 있는 서민들의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망내 할인이 요금 할인?

가장 먼저 요금할인 제스처를 취한 SKT는 '망내할인 요금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경쟁사인 KTF와 LGT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고, KT 등 4개 유선사업자들까지 이에 가세해 1 대 6의 구도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 이통사들은 정통부가 SKT의 망내할인 제도를 허용할 경우 SKT로의 시장 쏠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고, KT 등의 유선사업자들은 통화료 원가 자체를 무시한 망내 할인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결정이며 그럼에도 이 제도가 허용될 경우 유선사업자들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망내 할인 요금제' 의 경우 이번에 새로 나온 요금제로 볼 수는 없다. 이미 지난 98년 당시 SKT가 도입했던 제도로써 정통부가 이를 폐지시켜 소비자들로부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9년이 지난 지금, 여론이 요금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고 정부 역시 이를 권고하자 당시의 제도를 부활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가입비 폐지나 기본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인 요금 인하의 뚜렷한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적용되기도 하지만, 소수계층을 벗어나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시민단체 등은 주장하고 있다.

SKT '망내 할인'의 경우도 자사 가입자간에만 허용되는 할인제도로 일부 계층만이 혜택이 가능하며, '통화료 할인'이라는 명목아래 기본료 25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알려져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용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요금할인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서울 YMCA 측은 “망내할인은 마땅히 도입되어야 하고 오히려 늦었다고 본다”면서 “다만 소수계층에만 국한되는 망내 할인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정통부와 이통사들이 더 이상 인하의 시늉만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망내 할인 요금제'는 일부 계층을 위한 할인 서비스 중 하나일 뿐, 요금 인하의 일환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SKT '망내할인'은 조삼모사?" 인터넷 상에서 조삼모사 패러디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SKT의 망내할인 제도를 빗댄 한 네티즌의 풍자가 눈길을 끈다.     © 이미지 출처 - '永遠夢氷鄕'의 블로그

반면 후발 사업자로 요금 인하의 방안을 고심 중인 KTF와 LGT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T의 망내 할인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갑작스러운 허용방침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뿐이지,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도 결국 망내 할인 쪽으로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은 이통사들까지 망내 할인을 시행할 경우 50% 가량의 할인이 적용되는 SKT 망내 할인율을 상위하는 할인 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GT가 망내 할인을 시행방침에 ek라, 무려 60%∼100%(전면 무료)까지 이르는 극단적인 할인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장을 의식한 LGT 스스로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SKT의 망내 할인 제도가 통신위 심의 일정 등으로 10월 중∼하순경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을 고심 중이던 KTF와 LGT는 한숨 돌리게 됐으며, 망내 할인율 등을 저울질하며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까지 요금인하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3개 통신사 모두 망내 할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상술에만 익숙한 통신사들은 또 한번 생색만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요금할인 먼 나라 얘긴가?

서민경제의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금인하 방침만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 본격적인 대응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얼마 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는 요금인하 방안을 통신사에게 권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 권고조치에 각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 살 깎아먹기' 식 무차별 경쟁 철퇴해야…요금 경쟁하는 시장구조로 전환 급선무
생색내기식 인하 아닌 '가입비 폐지·기본료 인하' 등 실질적 요금인하제도 마련 되야

하지만 이번 SKT의 '망내 할인 요금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소수계층만을 위한 일부할인과  '생색내기식'의 할인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언급한 청소년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요금인하라는 방침에도 어긋날 뿐더러 서민 경제의 부담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YMCA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번 사안은 통신사와 정부와의 적당한 물밑협상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OECD보고서를 왜곡 인용하며 이동통신사들을 감싸왔던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통신사들은 보편적인 가입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인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망내 할인 요금제'를 반대한 이동통신사들을 두고도 자사 가입자 이탈에만 전전긍긍하며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하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할인을 통한 경쟁에 소극적인 이동통신사들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를 부추기는 정통부는 시장 감독의 역할은 물론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 이동통신사간 도를 넘어선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워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이통사가 지난 한해동안 사용한 마케팅 비용이 순이익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동통신 3사의 2006년 마케팅 비용은 4조 983억원으로 순이익의 195.5%를 기록했다.

또한 이 규모는 총 매출액 19조 8143억원의 20.7%, 영업이익의 114.1% 수준에 달해 통신사들이 오로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출혈을 감수하는 '제 살 깍아먹기'식 무차별 마케팅 경쟁에만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사용한 마케팅 비용이 3개 이통사 모두 전년도 대비 2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출혈경쟁에서 비롯되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해마다 극심해 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3G 시장이 전면 도래하면서 마케팅비용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요금 경쟁 없이 마케팅 경쟁으로만 점철되어온 지금의 통신시장 구조 속에서는 실질적 요금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개 통신사 합쳐 4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1년 마케팅 비용을 요금 인하제도 마련에 투자했다면 서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존재해 있는 요금인하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 속에 통신사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pyoyoyo@naver.com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일부계층만 요금할인혜택을 주는 '생색내기 인하' 를 벗어난 전 사용자로의 요금 인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정통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인 참가자 모습.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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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4사, SKT '망내할인' 시정 요구

통신시장 왜곡 주장…정통부에 건의서 제출

SKT의 망내할인 요금제도 시행 발표에 경쟁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유선통신사 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KTF 및 LGT가 SK텔레콤의 자사가입자간 할인(망내 할인)제도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온세텔레콤 등 유선사업자들도 지난달 26일 SKT의 망내할인 추진에 따른 공동정책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선사업자들은 건의문에서 “SKT는 이동통신요금의 일괄적 인하 대신 기본료는 인상하고 자사 가입자간 통화만 원가 이하에 제공키로 했다”며 “이는 요금인하의 주 수혜대상인 서민층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 이통사는 물론 유선통신업체의 통화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KT가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MVNO사업자, 재판매사업자, 후발 이통사업자 등을 고사시키고 유선사업자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SKT의 독점이라는 폐해를 초래해 소비자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T가입자가 유선가입자에게 통화할 때는 원가(52원/분)보다 현저히 높은 분당 120원을 받는데 반해, 자사 이용자간 통화 시에는 원가 66(/분)보다 낮은 60원(/분)만 받아 통신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SKT 표준요금 10초당 20원을 분당으로 환산/ 원가는 2006년 9월22일 MIC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접속요율 기준)

이들은 또한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왜곡된 요금제는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통화 쏠림을 촉진시켜 유선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선시장의 급속한 몰락은 컨버전스 환경을 주도하는 광대역통합 인프라망 구축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통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유선4사는 건의사항에서 ▶유무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동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를 개방하는 경쟁활성화 조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원가와 괴리된 이동요금 왜곡 구조는 일반 서민이용자를 포함한 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선통신사들이 KTF와 LGT 등 이통사들에 이어 SKT의 망내 할인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정통부는 요금인하 정책에 따라 기존 방침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발 사업자로 요금인하 방안을 모색 중인 KTF와 LGT 역시 망내 할인 시행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유·무선 통신시장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