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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41% 가혹행위 경험, 이럴수가
구타를 당한 이들의 21.9%는 '매일 맞았다'고 응답 "충격"
 
임명섭 기자
전경과 의경들이 부대 안에서 구타등 갖가지 가혹행위와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엊그제 또 공개됐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전,의경 10명 중 1명은 성적 괴롭힘을 12.4%는 구타나 가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충격을 주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전 ,의경 1천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1.1%가 구타,집합,얼차기 등의 가혹행위를 경험했고, 10%가 각종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답 했다.  
 
특히 구타를 당한 이들의 21.9%는 '매일 맞았다'고 응답했고 구타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 복무이탈이나 자살하고 싶었다'는 반응도 각각 66%와 14.8%에 이르렀다 한다. 
 
구타는 매일 맞거나 적어도 1주일에 1회 정도씩 매를 맞았으며 이런 인권침해 발생 시간은 거의가 취침점호 전후와 시위진압 출동 버스 안에서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기동대 근무자에게 70%가 집중돼, 다른 부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 졌다.  
 
또 구타 피해자는 전입 후 3개월 이내의 이경이 68%나 차지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대원도 2.2%나 있었다는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나 전,의경 관리에 허술함을 입증한 셈이됐다.

지난 6월의 전경부대 알몸진급식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이를 보면 이상할 게 없다. 항상 출동 대기 상태의 긴장,군기잡기, 불규칙한 식사 등 열약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들도 점차 늘고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 같은 전,의경의 피해자 수는 지난2001년 123명에서 지난해는 187명으로 급증했고 자살도 올들어 7명으로 지난해 전체 6명을 이미 넘어섯다. 
 
전·의경들의 인권침해는 군(軍)과 같이 어느 정도 예상은 돼 온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조사결과는 전,의경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었는지를 말해 주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군대에서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가 된 반면, 전·의경의 인권은 거의 논의조차 없이 버림받아 온 실정였다.  다 같이 국방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군에 비해 전,의경의 수가 3만7천여명밖에 않돼 적다는 이유 대문으로 전,의경의 인권이 사실상 관심 밖의 일이 되고 있다면 큰 잘 못이다.

또 전·의경 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경찰 간부들의 의식도 차제에 바뀌져야 하고 처우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전,의경 내무생활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혼선을 다해야 한다.    관리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현재처럼 선임 전,의경들에게만 내무생활의 관리를 맞게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부대안에서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고개를 들지 않도록 분위기를 따뜻하고 협력적인 쪽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줄 안다.  

늘 국민의 곁에서 경찰의 보조역활로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고 있는 전,의경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정밀 점검하여 개선 방안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걸핏하면 시위대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두들겨 맞고 심지어 실명까지 한 전,의경도 있다. 이런 마당에 부대 내부에서까지 폭력,성추행에 시달린 다면 이들의 정서가 황페해지고 사기가 저하되면 인권침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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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14 [11:3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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