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가 한국사회를 황폐하게 할 전망이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현행 호주제의 폐지 후 대안으로서 대법원이 혼합형 신분등록제를 확정하였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안의 특징은 앞으로 호주 등록을 기존의 '가족부' 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이러한 1인 1적제가 가족해체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와 자녀 등 1대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인적사항까지 기록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대법원에게 맡겼는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인지가 의문이다. 우선 대법원을 포함하여 법조계 전체가 전통과 현대의 사이에서 분명한 가치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황하는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안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떠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관습헌법론을 끌어들임으로써 전통의 존중을 강조하였던 바 있는데, 이번 대법원안에서는 겉으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1인 1적제를 보완한 혼합형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1인 1적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통의 파괴에 해당하는 발상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사안별로 친전통적 사유와 반전통적 사유 사이의 의견 격차를 관통하는 명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호주제 폐지 문제가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졸속에 가까운 것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상 호주제 대안 문제 내에서만 보더라도 대법원의 이와같은 혼합형 대안에 대해 법무부는 가족부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내의 정신적 혼란을 입증하기에 족하며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 여긴다. 법조계 내의 이와같은 정신적 혼란은 법조계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충분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법조계의 사정만 보다라도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표를 의식하는 까닭에 시대 조류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경우는 법조계의 이러한 정신적 혼란 상태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사조와 문화의 유행까지 가미됨으로써 과연 호주제 폐지를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 정신으로 호주제 폐지를 판단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심지어 호주제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지금 와서는 후회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할 정도로 그 판단의 일관성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판단을 맨 정신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호주제의 폐지와 호주제의 대안에 관하여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만들어낸 현행의 호주제 폐지 정국 자체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믿으며, 적절한 국가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고, 밀도 있으며, 종합적인 안목 하에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법조계는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보다 강하다고 보아야 정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안으로 내어 놓은 혼합형은 1인 1적제의 보완으로 내어 놓은 것 조차 '1대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보완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대법원 판사의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법조계는 앞서 논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아예 이번 경우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한낱 동원된 대안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대법원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각 정당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판정한다는 공유된 이미지가 존재하는 까닭에 그 점을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대법원 판사라고 반드시 보수적인 결정만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인 1적제에 1대 직계가족만을 가족의 범위로 삼는다는 대안은 대법원이 내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그것은 차라리 호주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세력의 연장선 상에서 정치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대안제시 능력의 중립성과 건강성은 비판되고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세째, 사람들은 호주제 폐지의 문제를 제도 자체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므로 제도 자체가 악이라고 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주장이다. 오히려 호주제 자체가 갖는 장점을 유지할 정신적 능력의 파괴가 그 주된 범인이라고 보아야 정상일 것이다. 

여권 침해를 호주제 폐지의 당위적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시대는 기존의 호주제 하에서도 이미 남성의 역차별 현상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호주제 자체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거에도 호주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호주제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상속, 이혼 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호주제 개정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호주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

특히 이혼 문제는 IMF 이후의 경제적 곤경하에서 대거 양산된 것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통합 정책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으로서 그 책임은 국가의 직무유기에 있는 것이지 호주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사회통합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강탈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네째, 1인1적제 및 3대 가족제도의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주제 폐지의 논리는 호주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자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차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통적인 3대 가족제도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인다.

전통적인 3대가족제도란 부모 자식 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호주에 함께 등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맞벌이 나간 자식들이 손녀손자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같은 호적에 포함시키기 않아 그들을 법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주의형 1인 1적제는 사실상 서구의 호적제도로서 한국의 전통에는 맞지 않은 제도이며, 오늘날에도 3대가족 제도의 현실적 타당성은 무궁무진한 상황이다. 3대가족 제도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 과연 여성의 도덕적 경제적 권리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사례를 들기 바란다.

개인주의형 호적제도는 단순히 가족제도의 해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자체의 해체에 해당하는 충격을 던질 것이다. IMF 사태로 국가의 금융자본에 거대한 파탄이 일어났다면, 이제 호주제 폐지 및 1인 1적제/ 3대가족 제도의 법률상의 폐지는 한국의 사회자본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주의형 호적제도는 한국사회를 더욱 해체시켜 원자화된 대중사회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그 속에서 개개인은 더욱 더 표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호주제도의 폐지를 반길 사람은 이혼으로 인하여 호주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들일 것이다. 그들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기존의 호주제도와 별도로 이들을 위한 호주제도를 병행하면 될 일이다. 이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기존의 호주제 하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소수는 그동안 다수의 횡포에 의하여 억압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오히려 소수가 다수에 대하여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아닐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따로 개발하면 될 일을 가지고 온 국민을 상대로 인권 협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여섯째, 호주제도의 폐지를 가장 반길 세력들은 전통을 옥석 가리기의 눈으로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반봉건'이라는 실눈으로 들여다 보는 세력과 서구의 것이면 수용하고자 하는 세력들 및 기독교세력들이자 한민족 사회를 해체하여 미국사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 및 그에 부응하는 숭미매판세력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구한말에는 문명개화파의 이름으로 세상을 혼동케 하였으며, 일제 하에서는 반일 독립투쟁 노선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제의 조선식민정책에 부응하여 소위 문화파라는 이름으로 민족을 짓밟아 온 매판세력들이며, 미국이 일제를 대신하게 된 후에는 한편으로는 친미를 구호로,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을 구호로 결합된 여러 세력들이며, 공통적으로는 반북 및 반민족 친기독교 국제노선을 표방하는 세력들이다.

말하자면 호주제 폐지는 겉으로는 제도의 합리성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있는 매우 특수한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한나라당 내에서는 반공 친미 반북의 논리로 무장한 세력들이 세계화에 부응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서구적 사조를 정치적 논리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호주제 폐지를 주도한 당서열 1,2,3,4,위의 의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부일자손이라는 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해방 이후에는 숭미주의자가 되어 구미적 제도와 전통의 수용에 적극 발벗고 나서 자신의 정치적 경력으로 삼고자 하여 왔다는 점에서 매우 극명하게 입증되는 바와 같다. 물론 게중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주제 폐지를 고민한 국회의원도 없지는 않으나 당론 결정에 묶여 본의아니게 그에 동참한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일곱째,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면 자동적으로 유림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세력 가운데 유림은 단지 상징적일 뿐 그들은 실상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핵심은 유림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제가 한국 사회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를 폐지하여 누가 득을 볼 것이며, 결국 누가 그 폐를 입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약점만 찾아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고자 하는 비겁한 전법이 바로 반봉건이라는 구호하에 일방적으로 사회 속의 약자가 되어 버린 유림을 들먹여 호주제 폐지 반대에 대항하는 전술이다. 그것은 비판이라는 이름 하에 미화된채 자신의 장점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약점으로 승부하는 황폐한 상호작용 문화를 증거하여 줄 뿐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제 폐지는 정신적으로도 성숙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럽고 일관성도 없으며, 깊이 숙고되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전통에 대한 성숙한 옥석 가리기의 태도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된 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온갖 파열현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를 지켜주던 가족제도의 해체를 가져올 패악질에 불과한 것으로서 외세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것이며, 내적으로도 한국사회에 질서를 제공하여 줄 사회적 자본을 고갈시킴으로써 한민족에게 대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제도를 경솔하게 폐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남성 중심의 호주 기록이 못마땅하다면 차라리 여성 중심으로 호주기록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족제도 수호의 근간이 될 호주제를 지켜야 할 것이며, 적어도 호주제도 자체의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보완책을 사용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호주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신적 문명적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