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 정비 추진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0.02.28 11:40

 

광주시가 관내 국·공유지의 지목불일치 토지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토지이동(지목변경·합병)정리 추진계획’을 수립, 공공사업이 완료됐지만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국·공유지 5만7천622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후 지목이 여전히 전·답 등으로 남아 있는 국·공유지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지적도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합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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