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브레이크뉴스 |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개혁한다고 내걸었던, 국민연금-교육-의료 3대 개혁 기치가 들어올리기 전에 누더기가 되고 있다. 방치, 즉 직무 유기로 총선 전 도망갈 표를 막겠다는 식언(食言)이 정치다. 이 당면문제는 갈수록 적자와 파탄을 잉태해서 해법이 급한데, 정치권은 이해득실로 후손에게 폭탄 돌리기 허송세월이다. 북유럽처럼 세금을 GDP 대비 45% 정도로 올리면 일거에 해결되지만, 중산층과 부자들 반발로 입법할 수 없다. 총선 후, 여야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 수립 의무다. 원안이 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3대 개혁은 꼭 필요하다. 이념과 파쟁(派爭)이 아닌 생동감 있게 발전할 국가의 존립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 대국 7위국에 오른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대비해도 UN 190개국에 비해 돈이 많은 나라다. 문제는, 야멸스러운 줄 세우기 이익집단과 결탁한 정치권의 결탁으로 50% 이상의 노동자가 불완전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은 알바와 기간제로 연명하며, 70% 이상이 증권과 비트코인에 매달린다. 심지어 월급 수 십 만원의 사병들마저 50% 이상이 쌈짓돈으로 증권 상투에 끼어들었다가 전역 후 사회 적응금마저 다 털린 게 현실이다. 국제경기 하강, 우리나라만 해도 올 무역액 10%가 줄어든다. 즉 10명당 1명은 기업 채용에서 배격된다는 의미다. 주택 담보대출에서 배격된 저(低)신용 저(底)임금 청년은 신용대출로, 다시 캐피탈로 내몰려 연 20% 이상 원리금 상환을 못 견뎌 수 억 원의 손해를 보고 집을 판다. 다시, 주인이 세입자가 되어 전세금 낮춰 월세 150만원 감당하며 날개 꺾인 모양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금수저를 제외한 청년 대부분이, 미리 깔린 경쟁 구도하에서 태어나 크자마자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1인당 국가부채 2300만원이 부가세 소득세로 평생 모래시계처럼 도둑같이 주머니를 털어간다. 여기에 주택 구입비 20년, 한 주먹씩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통장 죽어라 빚 갚고 나면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과 빈궁과 함께 죽어가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인생 100세가 소수에겐 축복이나, 다수에겐 저주요 가정경제 파괴와 패륜을 들씌우는 공통분모를 선사했다.
호수에 물고기는 한정돼있는데, 배 몽땅 늘려 띄우고 어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활이 나아지진 않는다. 할당제가 답이다. 바다가 아닌 바에야, 어획량은 계속 줄어든다. 스탈린이 아랄해 물을 사막의 목화밭에 관계해서 처음엔 추위를 막는 최고의 옷감 생산지로 선전했다. 목화밭을 더 늘리자, 한해 40만 톤의 물고기를 잡던 아랄해는 말라버렸다. 결과적으로, 호수도 목화밭도 다 잃고 황무지로 변했고, 관광객도 등 돌린 녹슨 철갑선만 남고 말았다.
우리에게 닥친 3대 개혁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50%를 적게 가져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세계에서 소련 미국 브라질만이 내수경제로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뿐이다. 에너지 식량 기술 생산시설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갖춰져야만 가능한 자립경제구조다. 우리에겐 기술 생산시설만이 유리하고, 그나마 기술 예속 국가일 뿐이다.
미국은 자국 생산 자동차에만 IRA 혜택을 주는 횡포를 부렸다. 삼성 현대는 텍사스 황무지 등 서너 곳으로 수백억 달러의 공장을 지어 미국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눈물의 투자를 했다. 일본은 독도문제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질 대한수출을 금지했다. 둘 다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전략물자 부재로 발생한 경제적 식민지로서의 통한을 삼킨 것이다.
대외적으론 기술 예속, 대내적으론 소수 대기업 노조의 황제 임금인상 투쟁으로 국가 경제가 망가진다고 집권당은 진단했다. 대기업 공기업 낙하산 고임금 이사들은 놔두고,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 집행부를 갈취 폭력 친인척 채용 비리의 온상으로 표적 삼았다. 전관예우로 늙은 퇴직 관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가서 로비스트 수비수로 한해 십억에 가까운 돈을 먹어도 놔두는 것이야말로 귀태(鬼胎)다. 어찌 최고위 소비자 집단을 방관 보호하고 생산자인 소수 노동자 지휘부의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단 말인가?
대학까지 농구를 한 친구가 있다. 소수 스타 반열에 못 올라 지방 중학교 감독을 했다. 50이 넘고, 재단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당했다. 빚 얻어 닭갈비 집을 열었다. 망했다. 다시 빚내어 탑 차를 사서 택배 하청업체에 취직했다. 건당 20%를 지방 본사에 바치고 80%가 수입이다. 지방과 서울 본사가 재하청으로 10%씩 나눠 갖는다. 농구를 오래 해서 다리가 튼튼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작년 대비 월 60만원 연료비가 국제유가 리스크로 80만원을 넘긴다. 다시 빚내서 가스 차로 바꿨다. 연비가 좋지 않아 속도 조절과 오르막길 운전에서 가속페달을 달리 밟아야 한다. 불경기로 물량은 줄어들고, 차량구매비 원리금 상환과 수입 악화로 이젠 주말도 없지만, 가족회식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나마 나은 자영업자 겸 심부름 머슴 생활도 지옥 같다는 전언이다. 예·적금은 깬 지 오래고, 암보험과 최소액 납부 차량 보험을 제외하곤 다 해지했다. 사고 나면, 흉기가 아니라 자폭조가 돼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서민생계와 노후를 이대론 안 된다는 것을 정치권은 아는 척만 한다. 액션이 없다! 해법이 있는데, 장롱에 처박아두는 건 국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 선두에 정치권이 움직일 때이다. 여야 거대양당은 중도 간보다 복지국가 증세에 이념 논쟁화하니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보다 조금 더 잘사는 북유럽의 1인당 GDP는 약 50%를 상회하지 않는다. 북유럽 사람들이 명동 홍대에 관광 오는 경우는 드물다. 달콤한 해외여행보다 국가에 45% 정도의 세금을 내어, 연금-교육-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정하고 준비한 정책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세금은 착취가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돌보는 안정적인 투자로 보는 까닭이다.
북유럽 복지 대국 3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GDP 대비 평균은 45% 정도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17.9%니 이들 국가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물론 북유럽의 4만5천 불에 비해 우리는 3만3천 불의 1인당 국민소득이니, 그 차가 1만3천 불 정도 차이 난다. 연간 1천7백만원 소득 차이가 난다. 즉 1.36배 차이다.
북유럽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보다 1.36배 국민소득이 앞설 뿐이다. 세금을 북유럽 수준으로 높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마는, 월수입과 기초생활비 부족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금고갈이 목전이요, 대학 나오면 실업자, 100세 시대에 병든 부모를 등지는 자식들의 ‘먹고 살기도 힘든’상황이 도처에 봄철 고사리처럼 돋아나고 있다. 방치는 끝났고 대책을 세울 시점인데, 정치권은 ‘뜨거운 감자’를 외면 망각 중이다.
하여, 초야의 백두서생이 화두라도 던져본다. 우리 말에 ‘반반’이란 말이 있다. 그저 그런 일상이지만, 가족이나 연인의 입맛이 다르면,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고 호기롭게 주문한다. 다른 의미로는, 위험 요소가 있을 때 ‘하나를 잃더라도 다른 하나는 건지려고 따로 보관한다’라는 반반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상기((上記) 양의(兩意)가 아니다. 연금처럼 바닥나서, 시민들이 도로에 나와 타이어 태우며 정부 성토를 하기 전에 미리 대안을 만들고자 함이다.
국민연금 최후 대안이 68세로 수령 시기를 늦춘다고 발표했다. 고위 공무원이나 군경 출신 소수 경비원 취직자를 제외하곤 60세 정년 후 받아주는 곳은 없다.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술자 사장을 제외하곤, 일당 잡부로 취직하기도 고시(考試)다. 즉, 수입이 국민연금뿐인데 68세로 수령 시기 연장은 자산가 전문가 외엔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금 수령 시기는 그대로 놓고, 68세까지 수령가액의 50%로 줄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연금 본전이 고갈되면 80세 이후로 다시 원 수령액의 50%로 감액 지급하는 것이 증세 없이 사는 길이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또한 평생 납입액 대비 수령액 초과분에 대해선 80세 이후 50% 감액 지급하는 것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빚 덩이 안김’을 누차 강조했다. 언행일치를 정책으로 보여야 한다. 국가부도보단, 절대다수의 국민의 노후보장이란 측면에서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뱃속에 들어앉지도 않은 태아에게 미리 세금을 매기는 듯한’, 현 연금구조는 늙어가면서도 탐욕을 못 버리는 100시대 노망(老妄)들 탓이다.
교육개혁에선 먼저, 장수사회 대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약대 간호대는 OECD 최하위 1천명당 2.3명에서 3.6명으로, 즉 30%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스타벅스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지점 수를 미국 본사에서 정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약 업계는 독점적 기득권으로 ‘느는 환자에 의사 개인당 수입 증가’를 저해하는, 의과대학 증원(增員)을 반정부 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오만을 깔고 있다.
다음은 수출경제에서 공과대학 농대 해양대를 현행보다 50% 이상 늘리고, 재단에서 타 학과를 줄이도록 자율권을 안겨야 한다. 무너진 농촌 바다를 살리고, 추격당하는 기술격차에다 외국인 노동자 170만 명의 본국 외화 유출로 나라는 그야말로 매미껍질이 되고 말았다. 쓸모없는 팬 대신, 망치와 용접봉을 들어야 제조업을 살리는데 수출경제에 맞는 산업 전사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다음은 두 집 건너 한집이 안고 있는, ‘너무 오래 살아 본인과 자식이 고통’인 의료보험 보장 문제다. 캐나다는 연간 의료부담액 상한선이 2천 불 정도다. 대부분 서민의 부모들은,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아기 기저귀 차고 물티슈로 눈칫밥 먹다 비쩍 말라 죽는다. 정신질환자를 통제 불가능하면 침대에 묶어둔다. 대부분이 그렇다.
국민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32만 원 정도다. 연간 수령총액 360만원 정도를 연금공단이 관리하면서 매월 30만원씩 요양병원에 지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이유로도 부모의 병든 장수(長壽)가 자식의 힘든 경제적 압박을 주게 해선 안 된다.
또한, 수입 없이 병세가 악화되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강제 퇴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의사의 판단과 병원의 예상 입원비 치료비를 계산하여 일순위로 지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자산 압류권을 행사토록 하면 된다. 불효자가 부모를 버리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보단 낫다.
보통 월 70~150만원 요양병원비가 소요되므로, ‘노령연금+환자 자산’을 임종 시까지 추적 관리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환자에 대해선 월 70만 원 정도 국가가 복지재원으로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 50대 50(fifty-fifty), 68세 이전 80세 이후 50% 감액 지급. 의약대학 30% 증원. 공대 농대 수산대 정원 50% 증원을 위한 재단의 정원조정 자율권 부여. 의료비 연간 250만원 상한선. 요양병원 환자 국가 50% 입원 치료비 지원 후 사망 시 국가의 자산압류 청구권 등은 국가가 법으로 정할 일이다.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이 중 하나라도 입법하는 정당이 등진 민심을 되돌릴 것이다. 증세가 해법인데 집권당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 무너진 현실의 민생보다 폭격으로 다가올 각종 연금고갈이 더 두렵다. 국가와 국민이 상호 반반씩 욕심을 덜어내고 부담하여 후손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용빼는 재주가 없으면, fifty-fifty 법이 답이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Should the National Pension-Education-Medical Solution be asked through a referendum on the 50-Fifty Act?
“The country and the people must reduce their greed and bear the burden of half and half to secure the future of their descendants.”
-Writer Raekwon Lee
The three major reforms of national pension, education, and medical care, which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pledged to reform, are falling into tatters before they can be raised. Politics is a policy of blocking candidates from running away before the general election through neglect, or dereliction of duty. This immediate problem is in urgent need of a solution as it presents more and more deficits and bankruptcy, but the political world is wasting time bombarding future generations with gains and losses. This can be resolved at once by raising taxes to about 45% of GDP like in Northern Europe, but it cannot be legislat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middle class and the rich. After the general election, it is the country's duty to establish a 100-year plan to resolve this issue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ven if the original plan changes and it takes time, these three major reforms are absolutely necessary. This is because it becomes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a country that will develop vibrantly rather than based on ideology and factional strife.
Korea, which ranks 7th in economic power, is a country with more money than the 190 UN countries, even when compared to national debt. The problem is that more than 50% of workers are suffering from underemployment and low wages due to the collusion of politicians with vicious line-making interest groups.
Young people survive through part-time jobs and fixed-term jobs, and more than 70% rely on securities and bitcoin. The reality is that more than 50% of enlisted soldiers who earn a monthly salary of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get involved in stock trading as a small money scam, and even lose all of their social adjustment funds after being discharged from service. Due to the downtur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rade volume for Korea alone will decrease by 10% this year. In other words, 1 out of 10 people are rejected from corporate employment. Young people with low credit and low wages who are rejected from home mortgage loans are forced to take out credit loans and then to capital companies, and are unable to withstand the principal and interest repayment of more than 20% per year, so they sell their houses at a loss of hundreds of millions of won. Once again, the owner becomes a tenant, lowers the rent, pays the monthly rent of 1.5 million won, and survives each day with broken wings.
Most young people, except those with silver spoons, are born under a pre-established competitive structure and suffer from job insecurity as soon as they grow up. The national debt of 23 million won per person is emptied of one's pockets like a thief like an hourglass throughout one's life due to value-added tax and income tax. On top of this, after 20 years of housing purchase expenses and a negative bank account that is draining one fistful at a time, after paying off the debt, most of the people suffer from illness and die of pain and poverty. Life to 100 years is a blessing for the few, but a curse for the many, providing a common denominator that destroys the family economy and accuses people of immorality.
The number of fish in the lake is limited, so just adding more boats and working harder as a fisherman will not improve people's lives. Quota system is the answer. As long as it is not in the sea, the catch continues to decrease. Stalin initially touted the waters of the Aral Sea as the best source of cloth to protect against the cold, in relation to the cotton fields of the desert. As cotton fields were expanded, the Aral Sea, which used to catch 400,000 tons of fish a year, dried up. As a result, the lake and cotton fields were lost, turning into a wasteland, and all that remained was a rusty ironclad ship that even tourists turned away from.
The only answer to the three major reforms facing us is not to share, but to take 50% less.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and Brazil are the only countries in the world that can survive on a domestic economy. It is a self-reliant economic structure that is only possible when there are energy, food, technology, production facilities, and consumers with purchasing power. For us, only technological production facilities are advantageous, and we are only a technologically dependent country.
The United States was tyrannical in granting IRA benefits only to cars produced domestically. Samsung and Hyundai invested heavily in relieving the un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by building factories worth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three or four locations, including the wastelands of Texas. Japan banned the export of materials needed for semiconductor production to Korea due to the Dokdo issue. Both swallowed up the hardships of economic colonies that arose due to the relative absence of technology or strategic materials.
The ruling party diagnosed that the national economy was being ruined by technological subordination externally and internally by the unions of a few large corporations fighting for an increase in wages. Leaving aside the highly paid parachute directors of large public corporations, the workers' executive branch, the main body of production, was targeted as a hotbed of extortion, violence, and hiring of relatives and corruption. It is truly a curse to allow an old retired bureaucrat to go to the Kim & Chang law office as a lobbyist and spend close to a billion dollars a year as a defender. How can they ignore and protect the highest-ranking consumer group and denounce it as a corrupt group led by a small group of workers who are producers?
I have a friend who played basketball all the way to college. He failed to rise to the ranks of minor stars and became a coach at a local middle school. He is over 50 and was fired after reporting corruption at the foundation. He got into debt and opened a dakgalbi restaurant. He was ruined. I borrowed money again, bought a top car, and got a job at a delivery subcontractor. 20% of each case is given to the local head office and 80% is income. The regional and Seoul head offices each share 10% as subcontractors. I have strong legs because I played basketball for a long time. But a problem arose. Compared to last year, monthly fuel costs of 600,000 won exceed 800,000 won due to international oil price risk. I borrowed money again and switched to a gas car. Fuel efficiency is poor, so you have to press the accelerator pedal differently when controlling speed and driving uphill. Due to the recession, the volume has decreased, there are no longer weekends due to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for car purchases and worsening income, and family dinners have long since disappeared. It is said that even the better life of a self-employed person and errand boy is hell.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canceled my savings, and I canceled everything except cancer insurance and car insurance with the minimum payment. They complain that after an accident, they should become suicide bombers rather than weapons.
The politicians only pretend to know that the livelihood of the common people and their retirement cannot be treated like this. No action! There is a solution, but putting it in the closet is denying the value of the nation's existence. It is time for the political world to take the lead. It is difficult to have expectations as the two major parti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ocus their ideological debate on increased taxes on the welfare state rather than on the center.
The GDP per capita of Northern Europe, which is slightly better off than us, does not exceed about 50%. It is rare for Northern Europeans to come to Myeongdong and Hongdae for sightseeing. Rather than paying a sweet overseas trip, paying about 45% of taxes to the government means trusting the policies set and prepared by the government on pension, education, and medical issues. This is because taxes are not seen as exploitation, but as a stable investment that the government takes care of through welfare policy from ‘cradle to grave’.
The average of the three largest welfare countries in Northern Europe, including Finland, Norway, Sweden, Denmark, France, and Austria, is about 45% of GDP. Korea's tax burden to GDP ratio is 17.9%, which is less than half that of these countries. Of course, our per capita income is $33,000 compared to $45,000 in Northern Europe, so the difference is about $13,000. There is a difference in income of 17 million won per year. That is, the difference is 1.36 times.
Northern Europe is not a communist country. Their national income is only 1.36 times ahead of ours. Although there is no reason why taxes cannot be raised to the Nordic level,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achieve due to the lack of monthly income and basic living expenses.
However, pensions are about to be depleted, children who are unemployed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and children who turn their backs on their sick parents when they are 100 years old find it difficult to make a living, and they are sprouting up everywhere like ferns in spring. The neglect is over and it is time to take measures, but the political world is ignoring the ‘hot potato’ and forgetting about it.
So, Baekdu's scholar in the early night throws up a topic. In our language, there is a saying ‘half and half’. It's just everyday life, but if family or lovers have different tastes, they curiously order 'half fried and half seasoned.' In another sense, when there is a risk factor, there is a half-and-half meaning that ‘even if one is lost, the other is kept separately to save it.’
What is being argued here is not the double intention of the above. It is an attempt to create an alternative in advance before pensions run out and citizens take to the roads to burn tires and destroy the government.
It was announced that the final alternative to the national pension would be to delay the receiving period to age 68. Except for high-ranking civil servants or a small number of security guards with military and police backgrounds, there is no place that accepts workers after retirement age of 60. Except for the CEO who is an experienced engineer at a construction site, getting a job as a daily wage worker is also a test. In other words, extending the receiving period to 68 when the only income is the national pension is difficult to accept except for wealthy experts.
It is correct to leave the pension receipt period as is and reduce it to 50% of the pension amount until age 68. And when the pension is depleted, the way to live without tax increases is to pay it back to 50% of the original amount after age 80. It is also correct to pay a 50% reduction in the military pension for civil servants and private school students after the age of 80 for the excess of the amount received compared to the lifetime contribution.
President Yoon Seok-yeol repeatedly emphasized that his descendants were “burdened with debt from economic exploitation.” Congruence between words and actions must be seen as a policy. Rather than a national bankruptcy, it is not something to be faced with in terms of ensuring retirement security for the vast majority of citizens. The current pension structure, which is ‘like taxing a fetus that is not even in the womb’, is the fault of old women in their 100s who cannot give up greed even as they grow older.
Education reform must first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preparing for a long-lived society. Nursing schools at medical schools must increase from 2.3 to 3.6 per 1,000 people in the lowest OECD countries, or 30%. Starbucks' U.S. headquarters determines the number of branches based on each country's income level. The reason is simpl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ith its vested interests, is arrogant that it can prevent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s through an anti-government struggle, which hinders the ‘increasing income per doctor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Next, in the export economy, engineering, agricultural, and maritime colleges should be increased by more than 50% from the current level, and the foundation should be given autonomy to reduce other departments. The country has literally become a shell of cicadas due to the need to save the collapsed rural areas, the technological gap that is being overtaken, and the outflow of foreign currency from the home country of 1.7 million foreign workers. Instead of useless fans, picking up hammers and welding rods is the shortcut to reviv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reviving industrial warriors suitable for the export economy.
Next is the problem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which is faced by one family across two houses, ‘living too long and causing pain to oneself and one’s children.’ In Canada, the annual cap on medical expenses is about $2,000. Most of the parents of the common people wear baby diapers and eat wet wipes in nursing hospitals or nursing homes, and then they dry up and die. If a mentally ill person is out of control, they are tied to a bed. Most of them are like that.
The monthly national old-age pension amount is about 320,000 won. It is reasonable for the Pension Service to manage the total annual receipt of about 3.6 million won and pay 300,000 won per month to nursing hospitals. For no reason should a parent's illness or long life put a difficult financial burden on their children.
In addition,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prevented from forcibly discharging patients who are dying due to worsening illness without income. If there are any remaining asset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an exercise its right to seize the assets so that the doctor's judgment and the hospital's expected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costs are calculated and paid first. It is better than watching unfilial children abandon their parents.
Since nursing hospital expenses usually cost 700,000 to 1.5 million won per month, ‘old age pension + patient assets’ must be tracked and managed until the end of life. For patients who have nothing, the government can pay about 700,000 won per month as welfare resources.
National pension 50/50 (fifty-fifty), 50% reduction paid before age 68 and after age 80. School of Medicine increased by 30%. Granting autonomy to the foundation to adjust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College of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College of Fisheries by 50%. Medical expenses are capped at 2.5 million won per year. After the government supports 50% of hospitalization treatment costs for nursing hospital patients, the state's right to claim asset seizure in the event of death is up to the government to determine by law.
The party that legislates even one of these will turn back public sentiment. Tax increases are the solution, but the ruling party is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I am more afraid of the depletion of various pensions due to the bombing than the collapsed people's livelihood. The country and the people must protect the future of their descendants by reducing their greed and bearing the burden equally. If you don't have the talent to pull off a dragon, the fifty-fifty method is the answer.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k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