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일자리 창출, 창업, 고용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얼마 전에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남녀 학생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들의 바람과 욕심은 그렇게 큰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었다. 졸업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결혼해서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토론을 마치면서 젊은이들은 절규했다. 일자리, 결혼, 가정은 커녕 그런 꿈조차 꾸기가 힘든 게 지금의 서울이라고 그들은 울먹였다. 분노와 좌절, 그것이 어찌 젊은이들만의 것이겠는가? <꿈을 잃어가는 서울>,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민 모두가 가슴앓이 하고 있는 <서울의 병>일 것이다. <서울의 꿈>을 만들고 실현시켜서 <서울의 병>을 치유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은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는 '무난한 시장'이 아니라 '무능한 시장'이었다. <서울의 꿈>은 무능한 시장이 다루기에 너무 크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서울시민의 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오세훈 시장이 구관으로서 명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서울역 부근. ©브레이크뉴스 |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메카로 만든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 클라우드, 드론, 3D 프린팅, 로봇, 바이오 관련 글로벌 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또한, 서울시 산하에 서울창업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서울 소재 25개 대학과 파트너십으로 창업 지도를 하고, 창업자가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세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에디슨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는 금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둘째, 실업자나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서울기술교육원을, 25개 구청 산하에 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 전기, 정비, 정보통신 등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교육을 받도록 한다. 현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등 5개 기술교육원 연간 예산이 약 300억원인데, 이를 25개 구청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0배 증액하여 원하는 사람 모두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셋째, 중장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칭 '서울소기업협동조합'과 '서울소협은행'을 설립한다.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그들이 출자한 돈으로 만드는 은행이다. 조합원들을 위한 여수신 업무는 물론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재의 농협이 바로 좋은 선례로,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에 정부가 은행과 상호금융 기능을 부여했다. 그 결과, 현재 235만 명의 조합원, 임직원 89,000여 명과 426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여 삼성에 버금가는 대기업이 되었다. 소협도 농협처럼 키워서 전체 근로자의 25.1%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664만 명에게도 금융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노년층을 위해 시니어가 시니어를 케어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 은퇴 후 일자리가 필요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단순히 환경미화사업 등에 고용되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니어 중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고용 창출은 물론 피대상층인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좋다. 예술 분야의 경우, 은퇴한 예술가나 연예인들을 강사로 고용하여 8,000개가 넘는 서울의 경로당에 보내 오락을 제공하면 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전직 교수나 교사들을 고용하여 각 주민센터에서 개설되는 외국어, 한문, 붓글씨, 컴퓨터 수업 등을 지도하게 하면 된다. 서울시에 행정 동이 425개 있으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20명만 강사로 초빙해도 8,50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퇴직한 대기업, 중견기업 간부들을 고용하여 57만 명의 서울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과 관련하여, 노인들을 위해 AI 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으로 운용되는 대형 건물, 자율주행차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서울 르네상스를 꿈꾸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경제통상적으로 보면 10위권, 외교안보적으로 보면 20위권이다. 전후 신생 독립국 중에는 유일하다. 이러한 위대한 성취의 중심에는 수도 서울이 있다. 나는 2~30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10년간 유학 생활을 한 후 변호사로서 뉴욕, 시카고, 런던을 보았고, 원조 배낭 여행자로서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았다. 40대에 중국에서 5년간 외교관과 교수 생활을 하며 상하이와 베이징을 봤다. 내 성년 인생의 3/1 이상을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에서 보낸 셈이다. 600년 고도 서울이 이들 도시와 비교해서 결코 뒤질게 없
다는 게 내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가슴 한구석에는 내가 사랑하는 서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병존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뉴욕과 런던에 압도됐다. 파리는 살고 싶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현대 건축물의 보고인 시카고를 좋아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상하이를 더 좋아하게 됐지만 말이다. 그도 그런 것이 인구 2,600만의 세계 최대도시 상하이를 보면 세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푸둥신구에 시카고가 있고, 와이탄 조계지에 런던, 뉴욕, 파리가 있다. 서울을 상하이처럼 전통(tradition)과 현대(modernity)가 공존하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가 없을까가 내 상상력의 시작이었다. 결론은 서울 르네상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서울특별시의 25개 기초자치구를 5개 특례구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5개 버로(borough), 즉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구성된 뉴욕시와 유사하게 된다. 서울 속에서 한강, 중랑천, 안양천으로 단절됐던 도시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하나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특례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로, 동특례구는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로, 서특례구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작구, 관악구로, 남특례구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로, 북특례구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로 한다. 모든 특례구가 한강이나 중랑천 또는 안양천을 마주 보면서 산을 끼고 있어 임산배수의 풍광이 되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중앙특례구는 전통과 정치를 상징하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등 사대문 및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왕궁과 대통령실,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현대와 경제를 상징하는 테헤란로 마천루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중앙특례구가 사실상 서울을 대표하며 뉴욕의 맨해튼, 런던의 런던시티, 상하이의 푸둥신구처럼 세계적 명성을 가지는 도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둘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여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대심도 도로, 즉 터널공법(TBM)으로 30~60m까지 땅을 파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지상을 녹지로 만드는 것이다. 올림픽대로의 경우, 확보된 부지를 덮개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한강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올림픽대로변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이다. 층고 규제를 완화하여 50층~70층까지 허용하고, 두바이 고층건물처럼 각기 다른 랜드마크 아파트 디자인으로 건축한 후 화려한 조명을 주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공간을 최대화하여 지상 녹지를 많이 확보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진다. 강변북로의 경우, 확보된 부지를 녹지로 만들어 덮개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한강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올림픽대로와는 달리 급경사가 심하고, 교량구간이 많고, 도로 포장도 들쑥날쑥하고, 한강조망권을 위시한 강변의 고급 주거지역이 이미 들어차 있어서 확장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다만, 구간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하여 각기 독특한 디자인의 대규모 강변아파트가 들어서게 하면 된다.
셋째, 한강에 배를 띄워 서울을 운하물류의 중심도시로 만든다. 물론, 지천인 안양천, 중랑천, 심지어 청계천까지 연결시키고 마포나루, 뚝섬나루, 광나루 등을 워터프론트로 조성하고, 수상택시도 다니게 하고, 아라뱃길을 따라 인천까지 거게 한다. 여기다가 여러 개의 수상공원을 만들고 세계의 유명한 식당들을 유치한다.
넷째, 서울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안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특구'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5년간 법인세 면제와 무상 임대, 각종 규제 철폐, 원스톱 행정서비스, 최상의 주거 및 자녀 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즉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충관촌에 필적하는 아시아의 디지털 메카로 키우는 것이다. 디지털특구는 서울시 중앙특례구의 용산이 입지가 좋다. 특히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 13만 4,000평으로 150층짜리 건물 4개를 지으면 200만평의 사무공간이 나온다. 용산에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고, 외국인 학교가 있고,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에 버금가는 용산민족공원이 있고, 남산과 한강 워트프론트 접근도 용이하다. 외국의 고급 인력을 끌기에 최상의 조건이다. 다음으로, '금융특구'를 만들어 홍콩을 떠나는 글로벌 금융사 아시아태평양본부를 유치하여 아시아의 금융 메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금융특구는 여의도를 서울시 중앙특례구에 편입시켜 만들면 된다.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금융 인프라에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의사당 부지를 활용하고, 층고 제한을 받았던 주변 건물들을 정리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건너편으로 마천루 (skyscraper)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은 모여 있어야 하므로 지역 균형 발전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런던시티, 상하이의 루자주이가 그렇다. 그러므로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금융기관들을 서울의 여의도로 재이전시켜야 한다.
 ▲필자/김정기 시티넷(아태지방정부네트워크) 사무국 대표. ©브레이크뉴스. |
☆필자 김정기 시티넷 사무국 대표 이력
*학력
△뉴욕주립대(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BA-Summa Cum Laude)
△마케트대(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Doctor of Jurisprudence)
*외교안보 경력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13등급 대사)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시티넷(아태지방정부네트워크) 사무국 대표
△국민대 정치대학원 동아시아국제정치 특임교수
△베이징대 외국어대학 북한학 객좌연구원
△베이징대 동방학연구원 중국학 연구교수
*경제경영 경력
△거로출판사 청년 창업자 및 회장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법인 영진 중국경제금융센터 고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용인) 객원교수
△한남대 경제학부 예우교수
△난징대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교육 경력
△숭실사이버대 초대 총장
△성결대 교양교직학부 석좌교수
△용인대 교양대학 특임교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외국어학당 영어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이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최고위과정 이수
*법조법학 경력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숭실사이버대 법학부 전임교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최고위과정 '고정' 강연자
△밀워키지방법원 판사시보
△미국변호사협회 ADR분과 위원
*뉴미디어 경력
△자유한국당 팟캐스트 <적반하장> 패널 및 앵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
△김정기TV <직필직설> 대표평론가
△인터넷 언론 브레이크뉴스 정치칼럼니스트
*정치 경력
△국민의힘 용인(병) 국회의원 경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정치행정분과 위원 및 선대위 정치개혁 총괄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선대위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국제위원회 위원장 및 선대위 서울필승대회 준비위원장.
*저서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거로)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
△한국형 협상의 법칙 (청년정신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도서출판 실크로드).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eoul Renaissance... “Seoul must become a forward base for job creation, startups, and employment!”
[Economics and Finance Story-8] Seoul must lead job creation, startups, and employment and dream of a renaissance
- Kim Jeong-gi, CEO of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Fourth, it is to ensure that Seoul i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city in name and reality. To do so, designate a ‘free economic zone’ within Seoul. First, a 'digital special zone' was created to attract global high-tech compan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 smart city that provides corporate tax exemption for 5 years, free lease, abolition of various regulations, one-stop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best housing and children's education, that is, the United States. The goal is to develop it into a digital mecca in Asia comparable to Silicon Valley or Chungkwan Village in China. The digital special zone is well located in Yongsan, a central special district in Seoul. In particular, if four 150-story buildings are built on 134,000 pyeong of land at the Yongsan railroad depot, 2 million pyeong of office space will be created. In Yongsan, a large number of high-end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es are being built, a foreign school, Yongsan National Park, which is comparable to New York's Central Park or London's Hyde Park, and easy access to Namsan and the Han River waterfront. This is the best condition to attract high-quality foreign manpower. Next, a 'financial special zone' will be created to attract the Asia-Pacific headquarters of global financial companies leaving Hong Kong, making Hong Kong a financial mecca in Asia. The special financial zone can be created by incorporating Yeouido into the central special district of Seoul. The plan is to utilize the existing financial infrastructure in Yeouido, the site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being relocated to Sejong, and build a skyscraper across from the Seoul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IFC) by organizing surrounding buildings that had floor height restrictions. Since finance must be concentrated, it must be an exception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includes Wall Street in New York, London City in London, and Lujiazui in Shanghai. Therefore, financial institution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such as the Korea Development Bank, Korea Securities Depository,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nd Jeonju-based National Pension Service, which relocated to Busan, must be relocated to Yeouido, Seoul.
☆Author Kim Jeong-gi, CEO of CityNet Secretariat
▲Author/Kim Jeong-gi, CEO of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Break News.
*Education
△Graduate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Stony Broo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A-Summa Cum Laude)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Law School
*Diplomatic and security experience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Grade 13 Ambassador)
△Governm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pavilion at the 2010 Shanghai Expo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Representative
△Special Professor of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Kookmin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of North Korean studies, College of Foreign Studies, Peking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Peking University
*Economic management experience
△Young founder and chairman of Georo Publishing Company
△Advisor, International Fund Committe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dvisor, Chinese Economic and Financial Center, Youngjin Law Firm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chno Management (Yongin)
△ Honorary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nam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Nanjing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Education experience
△First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and Education, Sungkyul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Yongin University
△English instruct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foreign language institutes
△Complete the national policy cours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ompleted the highest level course at 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Experience in legal studies
△American lawyer in charge of China at Daeryuk Aju Law Firm
△Full-tim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Soongsil Cyber University
△Korea University Law School’s highest level course ‘fixed’ lecturer
△Milwaukee District Court Assistant Judge
△American Bar Association ADR Division Member
*New media experience
△Liberty Korea Party podcast <Red Banner> panelist and anchor
△Youtube channel Sinui Hansu <World Observatory> political critic
△Kim Jeong-gi TV’s <Direct Direct Comment> representative critic
△Internet media Break News political columnist
*Political career
△ People Power Party Yongin (Byeong) National Assembly candidate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of the People Power Party, member of the political administration division and advisory member of the political reform committee of the campaign committee.
△Liberty Korean Party representative candidate Oh Se-hoon, general manager of the SH Strategy Meeting and head of the election committee organization headquarters
△Grand National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Election Committee's Seoul Victory Competition Preparation Committee.
*Book
△Georo English Ser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in total] (Georo)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1% (Chosun Ilbo)
△Rules of Korean negotiation (Youth Shinsa)
△Talking about the future of Korea (Silk Road Publ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