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전쟁, 특히 미중 반도체전쟁이 강도 높게 치러지는 상황이라 중국의 수저우, 우시, 시안, 다렌 등 여러 도시에 대규모 생산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이 참으로 난감하다. 정보기술시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두고, 중국은 소비시장의 강자로서 협박하고, 미국은 반도체 공정에 긴요한 '팹'의 강자로서 압박하고 있다. 여기다가 미국은 경제를 안보와 묶어서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 한국에게는 경제가 안보와 엮여서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일본이 반면교사이기도 하다. 1985 플라자 합의와 1986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은 2인자를 허용치 않는 미국의 양털깎이의 희생양이 되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장이냐 기술이냐....딜레마에 빠진 한국에 솔로몬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까? 한국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까지 계속될 미중 경제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에서 살아남을 생존비책이 필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2022년 11월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미중 기술전쟁은 중국 개혁개방 30년 역사를 성공적으로 쓰면서 중국을 제조대국으로 우뚝서게 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이후에 등장한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되고, 2025 제조굴기를 목표로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중 기술전쟁의 핵심은 5G, 즉 5세대 이동통신이다. 미국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연 당사국으로서 거의 모든 신기술을 주도하면서, 세계 지적소유권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 혁명시대도 열면서 주요 신기술을 압도하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되는 5G 기술을 중국에 놓치게 된 것이다. 즉, 산업화 후발주자인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뤄낸 성과로 대표적인 게 5세대 이동통신 장비 네트워크 산업이었다. 여기에 편승해 중국의 화웨이가 압도적인 1위 기업으로 고속 성장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아예 5G 통신 장비 회사가 없다.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 미국이 중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미국은 외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하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전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아래라면 자유롭게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있었는데 이런 우회로까지 완전히 봉쇄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 및 장비를 쓰지 않는 반도체 기업은 전무하니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스마트폰, 랩톱, 태블릿PC, 스마트TV,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 장비, 서버 등 모든 주력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반도체 부품을 새로 구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위반하면 외국 기업들은 최대 20년의 실형과 위반 건당 100만 달러(13억 800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사형선고를 받은 화웨이는 문을 닫게 되었을까? 절대 아니다. 다만, 성장이 지체되었을 뿐이다. 서구의 기업이라면 벌써 파산했을 것이다. 화웨이는 곧 중국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영기업이다. 제조대국으로서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중국정부가 제조굴기 2025의 대표적인 기업인 화웨이를 죽게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화웨이는 대만 TSMC와 삼성으로부터 파운드리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중국정부의 투자, 자금조달, 세금우대조치를 포함하는 파격적인 자금지원 정책에 힘입어 반도체 탈(脫) 미국화, 즉 철저한 국산화에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뛰어들었다. 미국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USA Tech Free)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부도 양산이 아닌 기술, 흑자가 아닌 제품생산에 무한대의 지원을 결정했다. 화웨이의 1단계 목표는 28나노 공장을 미국의 기술이 없이 짓는 것이었고, 2단계 목표는 14나노, 3단계 목표는 7 나노급이었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화웨이와 중국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했다. 중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독립을 이루는 것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성공해야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들어가는 장비와 칩을 100% 국산화한 나라가 중국이니까, 미국의 초강도 압박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화웨이나 중국정부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대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는 화웨이 이외에도 샤오미, 오포, 비보, 렌샹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용 AP칩을 구하지 못하면 중국이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무부 제재를 받지 않는 샤오미, 오포, 비보, 렌샹이 매출이 늘어 나는 효과가 있다. 이들 4개 기업은 반도체칩 구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는 지장이 없고, 중국 내부에서 업체간 시장점유율 변동만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5G 통신장비 구축은 화웨이가 문닫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중국의 통신장비는 화웨이와 ZTE(제티/중싱통신) 두개가 복수로 공급한다. ZTE는 화웨이의 1/3정도지만 국가가 뒤에 있는 국유기업이다. 화웨이 반도체 제재에 ZTE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화웨이가 공급 못하면 ZTE의 점유율이 올라간다.
화웨이가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5G 모바일 칩 생산을 재개했다.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협력해 자체 디자인한 5G 모바일 칩을 몇개월 안에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화웨이가 모바일 칩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면 중국에게는 중요한 승리가 될 것이다. 화웨이 칩 생산을 위해 SMIC는 7 나노급 공정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중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첨단 공정이지만 글로벌 선도 업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세대 가량 뒤쳐져 있기는 하다. 화웨이가 올해 칩 생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들 칩을 탑재한 기기들은 2024년 이후에나 시장에 선보일 것이다.
결론이다. 미중 기술전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는 절대로 1등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기술전쟁만 놓고 보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에 대해 양털깍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따라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단기적으로는 지체시킬 수 있어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중국은 중국대로 도전과 응전의 법칙에 따라 기술대국으로서 진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것의 정점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이 될 것이다. 기술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에 필적할 수는 있겠지만 능가하는 기술대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은 바로 여기서 생존비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필자/김정기 시티넷(아태지방정부네트워크) 사무국 대표. ©브레이크뉴스 |
☆필자 김정기 시티넷 사무국 대표 이력
*학력
뉴욕주립대(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BA-Summa Cum Laude)
△마케트대(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Doctor of Jurisprudence)
*외교안보 경력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13등급 대사)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시티넷(아태지방정부네트워크) 사무국 대표
△국민대 정치대학원 동아시아국제정치 특임교수
△베이징대 외국어대학 북한학 객좌연구원
△베이징대 동방학연구원 중국학 연구교수
*경제경영 경력
△거로출판사 청년 창업자 및 회장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법인 영진 중국경제금융센터 고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용인) 객원교수
△한남대 경제학부 예우교수
△난징대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교육 경력
△숭실사이버대 초대 총장
△성결대 교양교직학부 석좌교수
△용인대 교양대학 특임교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외국어학당 영어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이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최고위과정 이수
*법조법학 경력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숭실사이버대 법학부 전임교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최고위과정 '고정' 강연자
△밀워키지방법원 판사시보
△미국변호사협회 ADR분과 위원
*뉴미디어 경력
△자유한국당 팟캐스트 <적반하장> 패널 및 앵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
△김정기TV <직필직설> 대표평론가
△인터넷 언론 브레이크뉴스 정치칼럼니스트
*정치 경력
△국민의힘 용인(병) 국회의원 경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정치행정분과 위원 및 선대위 정치개혁 총괄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선대위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국제위원회 위원장 및 선대위 서울필승대회 준비위원장.
*저서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거로)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
△한국형 협상의 법칙 (청년정신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도서출판 실크로드).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t is difficult for China to become a technological powerhouse that surpasses the United States!
[World Story-7] Where will the US-China technology war end?
-Kim Jeong-gi, CEO of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As the US-China technology war, especially the US-China semiconductor war, is intensifying, the position of Korea, which operates large-scale production sites in several cities such as Suzhou, Wuxi, Xi'an, and Dalian in China, is truly difficult. Regarding semiconductors, which are considered the rice of industry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era, China is threatening them as a powerhouse in the consumer market, and the United States is putting pressure on them as a powerhouse in 'fab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semiconductor proces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tying the economy to security and is envisioning an 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Korea, Japan, which lost 30 years because its economy was intertwined with security, is also a teacher on the other hand. With the 1985 Plaza Agreement and the 1986 U.S.-Japan Semiconductor Agreement, Japan should remember its history of becoming a victim of the U.S. sheep shearer that did not allow second-in-commands. Market or technology? Is there no leader who can demonstrate Solomon in Korea, which is in a dilemma? Korea also needs a survival plan to survive the US-China economic war (trade war, technology war, and financial war) that will continue until 2049,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U.S.-China technology war began in earnest when Xi Jinping, who emerged after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successfully wrote China's 30-year history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established China as a manufacturing powerhouse, was elected as China's top leader and set the goal of a manufacturing boom by 2025. It started with The core of the US-China technology war is 5G, or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As the country that ushered in the era of the Second and Third Industrial Revolutions, the United States leads almost all new technologies and overwhelmingly dominates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market. As the United States usher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dominated major new technologies, but it lost out to China in 5G technology, which would become the infrastructu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other words, China, a latecomer to industrialization, has made intensive investments in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 a national level, an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has been the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equipment network industry. Taking advantage of this, China's Huawei has grown rapidly into the overwhelming number one company. There are no 5G communications equipmen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China cannot make semiconductors. The United States is preventing the supply of semiconductors to hinder China.
Let's look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has taken measures to require foreign semiconductor companie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U.S. government when selling products to Huawei if they use American technology at least partially. Previously, semiconductor companies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could freely sell products to Huawei if U.S. technology utilization was below 25%, but even this detour was completely blocked. Since there are no semiconductor companies in the world that do not use American software, technology, and equipment, the United States effectively issued a ‘death sentence’ to Huawei. As a result, it has become impossible for Huawei to obtain new semiconductor components that are essential for all major products such as smartphones, laptops, tablet PCs, smart TVs,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s, communication equipment, and servers. Foreign companies had no choice but to comply because if they violated it, they would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p to 20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1 million (KRW 1.38 billion) per violation.
Will Huawei be shut dow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by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not. However, growth has been delayed. Any Western company would have gone bankrupt already. Huawei had no choice but to survive because it is China. On the surface, it is a private company, but in reality, it is a state-owned company control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holds the world's purse strings as a manufacturing powerhouse, will not let Huawei, a representative compan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2025, die. So, how did you do it? After receiving notice from Taiwan's TSMC and Samsung that it could not build a foundry, Huawei struggled to de-Americanize its semiconductors, that is, to thoroughly localize them, thanks to the Chinese government's unconventional financial support policy including investment, financing, and preferential tax treatment. ) jumped in with determination. We have started 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ject that does not use any American technology (USA Tech Free). The government also decided to provide unlimited support for technology that is not mass-produced and production of products that are not profitable. Huawei's first-stage goal was to build a 28-nano factory without American technology, the second-stage goal was 14-nano, and the third-stage goal was 7-nano. The industry estimated that it would take at least five years, but Huawei and China are in a desperate situation where the period must be cut in half. Among Chinese leaders, there is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achieving semiconductor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is as important as building an atomic bomb, and that China must succeed in developing semiconductors to win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China is a country that has 100% domestically produced equipment and chips for satellites and spacecraft, the United States' extreme pressure could hasten China's semiconductor rise.
Even if things didn't go as Huawei or the Chinese government wanted, it's not like there were no alternatives. In addition to Huawei, Chinese smartphone companies include global companies such as Xiaomi, Oppo, Vivo, and Renxiang. If Huawei cannot obtain AP chips for smartphones, China will not stop producing smartphones, but Xiaomi, Oppo, Vivo, and Renxiang, which are not subject to U.S. Commerce Department sanctions, will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sale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semiconductor chips for these four companies, so there is no disruption to smartphone production and sales in China, and there are only market share fluctuations between companies within China. Will China's 5G communications equipment construction end when Huawei closes? Not really.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 China is supplied by Huawei and ZTE (ZTE/Zhongxing Telecommunications). ZTE is about 1/3 of Huawei, but it is a state-owned company with the state behind it. ZTE is not affected by Huawei semiconductor sanctions. If Huawei fails to supply, ZTE's market share will increase.
Huawei has resumed production of 5G mobile chips despite checks from the United States. In collaboration with SMIC, a Chinese semiconductor foundry, the company began mass producing its own designed 5G mobile chips within a few months. If Huawei were to begin mass production of mobile chips, it would be an important victory for China. To produce Huawei chips, SMIC uses 7 nanoscale process technology. Although this is the most advanced process available in China, it is still about two generations behind global leaders. Even if Huawei begins producing chips this year, devices equipped with these chips will not be introduced to the market until 2024 or later.
Conclusion. The US-China technology war was already predicted. A country that holds hegemony never gives up its first place position. Looking at the technology war alone, the United States missed the opportunity to shear sheep with China after going through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refore, although the United States' all-out pressure may delay China's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short term, it cannot fundamentally stop it. China will never stop evolving as a technological powerhouse according to the laws of challenge and response, and its peak will be in 2049,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ruth of history is that technology cannot beat the market. Although China may be able to match the United States, it will be difficult for it to become a technological powerhouse that surpasses it. Shouldn’t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find a way to survive right here?
☆Author Kim Jeong-gi, CEO of CityNet Secretariat
▲Author/Kim Jeong-gi, CEO of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Break News
*Education
Graduated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BA-Summa Cum Laude)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Law School
*Diplomatic and security experience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Grade 13 Ambassador)
△Governm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pavilion at the 2010 Shanghai Expo
△CityNet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Secretariat Representative
△Special Professor of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Kookmin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of North Korean studies, College of Foreign Studies, Peking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Peking University
*Economic management experience
△Young founder and chairman of Georo Publishing Company
△Advisor, International Fund Committe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dvisor, Chinese Economic and Financial Center, Youngjin Law Firm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echno Management (Yongin)
△ Honorary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nam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Nanjing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Education experience
△First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and Education, Sungkyul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Yongin University
△English instruct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foreign language institutes
△Complete the national policy cours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ompleted the highest level course at 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Experience in legal studies
△American lawyer in charge of China at Daeryuk Aju Law Firm
△Full-tim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Soongsil Cyber University
△Korea University Law School’s highest level course ‘fixed’ lecturer
△Milwaukee District Court Assistant Judge
△American Bar Association ADR Division Member
*New media experience
△Liberty Korea Party podcast <Red Banner> panelist and anchor
△Youtube channel Sinui Hansu <World Observatory> political critic
△Kim Jeong-gi TV’s <Direct Direct Comment> representative critic
△Internet media Break News political columnist
*Political career
△ People Power Party Yongin (Byeong) National Assembly candidate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of the People Power Party, member of the political administration division and advisory member of the political reform committee of the campaign committee.
△Liberty Korean Party representative candidate Oh Se-hoon, general manager of the SH Strategy Meeting and head of the election committee organization headquarters
△Grand National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Election Committee's Seoul Victory Competition Preparation Committee.
*Book
△Georo English Ser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in total] (Georo)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1% (Chosun Ilbo)
△Rules of Korean negotiation (Youth Shinsa)
△Talking about the future of Korea (Silk Road Publ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