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회복 대안제시]‘정당의 안개’에 갇힌 한국 정치,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정치적 부족주의를 넘어 민(民)의 정치가 되어야...

김광수 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 2022/11/29 [09:05]

▲ 국회의사당 건물     ©브레이크뉴스

앞으로 필자는 시의적절하게 필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관념에 의해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대해 나름 분석해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양비론으로 호도될 수도 있겠으나, 필자의 모든 정치적 견해 중심에는 한국정치가 종국적으로 그 건강성을 되찾는데 있음도 밝혀둔다. 국민의힘은 보다 ‘합리’로 되돌아와야 하고, 민주당은 보다 ‘좌클릭’해야 하며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강령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낼 수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강화되어져야 한다. 그 전제로 몇 편의 글을 적고자 한다.(필자 주)

 

1. 제1편: “'민주당' 최대의 적(敵)은 그 누구도 아닌 '민주당' 자신”(2022.11.25.)

2. 제2편: “‘정당의 안개’에 갇힌 한국 정치,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필자 주>

 

한국정치는 지금, 여·야의 ‘도(度) 넘는’ 정쟁만 있다. 가히 정치적 내전과 같다. 비례해 민(民)의 광장인 ‘광화문’도 두 개의 이념대립만 격하게 있다. ‘태극기 광장'과 ‘촛불행동 광장'이 그것이다. 

 

해서, 작금의 한국 정치에 이런 질문이 가능해졌다. 지금 대한민국에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공화주의적 사유’에 기초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답은 NO다. 

 

한편, 집권 초기 20·30% 지지율로 정치가 가능한 대한민국이다. 이를 백번 양보해 그런 정치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음의 옛 경구를 소환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 지속하는 정치”라는 클라우제비츠, 그리고 그 역인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라는 미셀 푸코의 언명, 이 사이 한국 정치는 어디쯤 멈춰 서있는 것일까? 

 

정치(政治)가 ‘정치(正治)’로 발현되는 대신, ‘방탄’, ‘탄압’, ‘이제부터 전쟁이다’과 같은 전쟁의 용어가 한국 정치에 판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체로키 인디언들의 우화 속에서 그 답이 찾아진다. “모든 이의 가슴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고, 둘 중 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다.”

 

즉,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처방 불가능한 ‘악한 늑대’편에서 작동한다. 아니, ‘악한 늑대’편에 강박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정당이 존재하나 역설적이게도 총체적 ‘정치 부재’ 상태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만의 성을 철옹성처럼 쌓아가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보수중심의 여와 야, 모두 같다. 

 

▲ 촛불행동측의 반정부 시위 장면. ©사진/다큐멘터리 아티스트 이호/촛불행동 전속 작가

 

팬덤정치는 그 끝점이다. 하여, 당시 당쟁의 귀재들이었다던 조선시대 사림들이 부활되어 지금 이 대한민국 현세에 온다하더라도 혀를 휘두를 만큼 그들보다 훨씬 더하다(심각하다). 그것도 정쟁의 본질보다는 ‘가십’으로 이판사판(理判事判)하는 모습 속에 그들-조선시대 사림들도 아연실색((啞然失色)한다.

 

조선시대 멸망의 한 근원인 당쟁이, 그것도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부활한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모든 원인에는 애초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분단체제가 있다. 이로부터 한국정치는 ‘그 무엇’을 왜곡하더라도 정당화되고, 이 지속이 대한민국 정치를 ‘사유의 부재’로 만들고, 그 사유의 부재는 또다시 ‘지향적 정치’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지향’이라는 엔진이 장착되지 않은 정당들에게는 오직 ‘권력’만 눈에 들어오게 했다. 한국정치 유전자‘DNA’ 형성과정이 그렇게 철저하게 왜곡되어왔다.

 

결과, 이해 관계적 측면에서, 혹은 계급 계층적 관점에서 가장 민중의 이익에 서 있어야 할 진보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까지 당하는 기현상이 발생, 선거 때만 되면 계급·계층적 역 선택에 희생양이 되었다. 두 거대 보수정당들의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질에 한국 정당정치가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이 빈틈을 ‘잘’ 헤집고 들어가지 못했고, 비례해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전혀 국민(인민)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 존재감 ‘제로’정당에 가깝다.

 

더해서 진보정당 내부적으로도 진보는 헌법적 해산 이후에도 여전히 집권을 향한 대중적 진보정당의 명패를 달고는 있으나 지난날의 ‘악연’과 ‘헤게모니’ 피포위 의식으로 인해 진보정당 통합의 ‘통(統)’자도 못 꺼낸다.

 

결국 그사이- 이렇듯 진보가 죽어있는 사이 한국정치는 그 정상적 진화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우울하게 진화해 왔다. 보수-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이제 (민(民)에 의해, 혹은 자신들의 정당적 성찰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했던 팬덤을 넘어 정치 ‘부족주의’로 나아간다. ‘국운’과 ‘민의’를 향한 대중적 국민정당보다는 오직 ‘5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끼리끼리’의 정치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부족주의 정당으로 말이다.(퇴화한다.) 

 

<보충설명>: "참고로 ‘부족’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같은 인종·언어·관습 등을 가진 집단을 일컫는다. 그리고 근대 이전의 사회공동체였다. 하여, 부족은 소속 집단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집단이니 부족은 외부의 접근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절대적’으로 배척할 수밖에 없다. 이를 현대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반대 의견은 가짜 뉴스이고 반대파는 거대 악으로 치부된다는 뜻이다. 왜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명약관화하다."

 

즉, 두 거대 보수양당들은 자신들의 ‘공적’ 정치공간인 정당들을 정치인 자신들의 사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장으로(철저하게 변질시키고), 진보는 여전히 왜곡된 정치토양 속에서 성장조차 제대로 못한 ‘한 떨기 잎 새’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정말 호소한다. 단 한번만이라도 보수정당에 몸담았다는 의미에서의 양심이 있다면 정당과 정치가 가야 될 정도가 어디인지 스스로 성찰해보시라.

 

국민의힘 당은 묻지마식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사실상’ 대통령 불신임 되고 있는 이 초유의 집권초기 지지율 20·30%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피시고, 민주당은 필자 본인이 지난 11월 25일 본지 <브레이크뉴스>에 기고한 “'민주당' 최대의 적(敵)은 그 누구도 아닌 '민주당' 자신”의 내용을 좀 수용하시라. 그리고 진보정당들도 이 정상적이지 않는 양당 중심의 거대한 보수카르텔에 대해 이를 넘어서기 위한 ‘진정한’ 용기와 ‘착한’헤게모니적 협동지혜를 발휘해내시라.

 

그리하여 모든 정당들이 자당의 정치적 정체성과 민심지향성을 굳건히 세우면서도 ‘개방성과 접근성’의 문턱을 낮춰 이 초유의 불완전한, 그 토대위에서 형성된 그 정치적 안개를 걷어내 주시라.

 

제발, 그런 정당의 모습을 좀 보자. <계속> no-ultari@hanmail.net

 

▲ 김광수 정치학 벅사. ©브레이크뉴스

김광수 필자 약력

 

정치학 박사.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를 비롯하여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그리고 부경대에서 ‘평화교육’과목을 맡아 2022년 8월 31일까지 출강했다.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를 비롯하여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그리고 부경대에서 ‘평화교육’과목을 맡아 2022년 8월 31일까지 출강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How to get rid of Korean politics trapped in the ‘fog of political parties’?

People's politics should go beyond political tribalism...

Kim Kwang-soo: PhD in Political Science

 

In the future, I will timely analyze the political scene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unfolding at the moment, based on my political ideas. In the process, it may be misled by the theory of both sides, but at the center of all my political views, it is also clear that Korean politics is ultimately restoring its health.

The power of the people must return to more ‘rational’, the Democratic Party must be more ‘left-clicking’, and the progressive party must be strengthened into a popular progressive party that can practically strengthen the platform of ‘independence, democracy, and unification’. Based on that premise, I would like to write a few articles. (Note by the author)

1. Part 1: “The biggest enemy of the ‘Democratic Party’ is none other than the ‘Democratic Party’ itself” (November 25, 2022)

2. Part 2: “How to get rid of Korean politics trapped in ‘party fog’?” <Author’s Note>

In Korean politics, there is only a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t's like a political civil war. Proportionately, there are only two fierce ideological conflicts in Gwanghwamun, a square for the people. These are the ‘Taegeukgi’ Square and the ‘Gwanghwamun’ Square.

So, it became possible to ask this question in the current Korean politics. Is politics based on the ‘republican reasoning’ of checks, balances, and harmony working properly in the Republic of Korea right now? The answer is NO.

On the other hand, it is a Republic of Korea where politics is possible with a 20% or 30% approval rating in the early days of power. Even if such a politics is possible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by conceding one hundred times, it will not be an obstacle to summoning the old adage. Between Clausewitz’s statement that “war is politics that continues with other means” and vice versa, Michel Foucault’s statement that “politics is the continuation of war by other means”, where does Korean politics stand still?

Instead of politics being manifested as “politics,” terms of war such as “bulletproof,” “oppression,” and “it’s war from now on” are prevalent in Korean politics.

Why?

The answer is found in the fables of the Cherokee Indians. “There is a good wolf and an evil wolf in everyone’s heart, and the stronger of the two is the wolf I feed.”

In other words, South Korean politics now operates on the side of the ‘evil wolf’, which cannot be prescribed by anything. No, even though he is obsessed with the ‘evil wolf’ side, he cannot grasp it properly. Political parties exist, but paradoxically, they are in a state of total ‘political absence’.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are not paying attention, and they are building their own castle like a fortress.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degree, but the conservative-centered women and girls are all the same.

Fandom politics is the end point. Therefore, even if the Sarim of the Joseon Dynasty, who were said to be the masters of party strife at the time, were revived and came to this world in Korea, they are far worse than them (serious) to the extent that they wield their tongues. Even the Sarim of the Joseon Dynasty are stunned by the fact that they are judging each other with ‘gossip’ rather than the essence of political strife.

Dangjaeng, one of the sources of the collapse of the Joseon Dynasty, is revived in the worst situation.

If you think about it carefully, there is a 'wrong' division system that should never have been born in the first place. From this, Korean politics is justified even if it distorts 'something', and this continuation makes Korean politics 'absence of thought', and the absence of thought again prevents 'oriented politics', and thus the engine of 'oriented'. For these unequipped parties, only 'power' was visible. The process of forming the Korean political gene ‘DNA’ has been so thoroughly distorted.

As a result, in terms of interests or class hierarchies, progress, which should stand in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e most, did not find its place, and rather, a bizarre phenomenon occurred where it was even ignored. Even though Korean party politics is dying so much due to the two giant conservative parties fighting over their own rice bowls, they have not been able to penetrate this gap 'well', and in proportion,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progressive party is that it is not eaten by the people (people) at all. It is close to a 'zero' party with a presence.

In addition, even inside the progressive party, the progressive party still bears the nameplate of a popular progressive party heading for power even after the constitutional dissolution, but the 'tangle' of the integration of the progressive party due to the consciousness of encirclement of 'bad ties' and 'hegemony' in the past can't take it out

In the end, in the meantime- while progress is dying like this, Korean politics has continued to evolve depressively in the following way rather than its normal evolution. The power of the Conservative-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is now moving beyond the fandom that existed in its own way (unless the brakes are applied by the people or by their own party reflection) to political 'tribalism'. It is a tribalist party that has no choice but to survive (it degenerates) with only politics of ‘one-by-one’ to occupy ‘5-year power’ rather than a popular national party for ‘national luck’ and ‘people’s will’.

<Supplemental explanation>

: For reference, the dictionary meaning of 'tribe', as we all know, refers to a group with the same race, language, customs, etc. And it was a social community before modern times. Therefore, since a tribe is a social group based on the rule of thumb that absolutely pursues the interests of the group to which it belongs, the tribe has no choice but to regard external access as a threat and reject it ‘absolutely’. If you understand this in a modern sense, it means that dissent is fake news, and dissent is dismissed as a great evil. It is so clear why politics has no choice but to disappear.

In other words, the two giant conservative parties have transformed (thoroughly transformed) their political parties, their 'public' political space, into a arena that satisfies their politicians' private desires, and progressives have still failed to grow properly in a distorted political soil. It's nothing more than a 'quivering leaf bird'.

So, I really appeal. If you have a conscience in the sense of belonging to a conservative party even once, reflect on yourself to what extent the political party and politics should go.

People's Power Party, don't be in a hurry to just 'protect President Yoon Seok-yeol', don't ask, but take a good look at the political meaning of this first-ever 20/30% approval rating in the early days of power, which is being distrusted by the president 'in fact'. Please accept the content of “The biggest enemy of the ‘Democratic Party’ is no one else but the ‘Democratic Party’ itself”, which was published in the Japanese newspaper <Break News>. And the progressive parties also unleash the 'true' courage and 'good' hegemonic cooperative wisdom to overcome this abnormal two-party centered conservative cartel.

So, while all political parties firmly establish their political identity and public orientation, lower the threshold of 'openness and accessibility' to clear the political fog formed on this first-of-its-kind, imperfect foundation.

Please, let's see what a party like that looks like. <Continued> no-ultari@hanmail.net

Biography of Kwangsu Kim

PhD in Political Science. Author of ‘Sing Peace through Unity’. Chairman of the Busan Peace and Unification Center Hana. His most recent book, 『Kim Kwang-soo’s Discourse on Unification: Sing Peace through Unification』 (2021), 『Recipient Nation』 (2015), 『Ideological Power: North Korea’s Songun Ideology』 (2012), 『There is no hereditary succession: Conversation with the theory of the successor of the subject” (2008).

His teaching experience includes an adjunc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at Inje University, an adjunct professor at the Faculty of Liberal Arts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nd a “peace education” subject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lectured until August 31, 2022.

His most recent book, 『Kim Kwang-soo’s Discourse on Unification: Sing Peace through Unification』 (2021), 『Recipient Nation』 (2015), 『Ideological Power: North Korea’s Songun Ideology』 (2012), 『There is no hereditary succession: Conversation with the theory of the successor of the subject” (2008).

His teaching experience includes an adjunc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at Inje University, an adjunct professor at the Faculty of Liberal Arts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nd a “peace education” subject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lectured until August 31, 2022.

Major activities include: Former Chongryon (2nd term) Policy Director/Former Busan Union Policy Director/Former Busan Citizens Solidarity Steering Committee/Former Secretary General/Standing Director of the Busan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Association/Former Director of Democracy Park/Former Pan-citizen to Regain the Hayalia Unit Movement Headquarters Co-Operation Chairperson/Former Overseas Korean National Culture and Education Network Steering Committee Member/Former Busan Kyeorehana Steering Committee Member/Former 6.15 Busan Headquarters Policy Chairperson, Co-Executive Chairperson, Co-Chairman/Form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um’ member/Curren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Ethnic Community Promotion Headquarters Busan Regional Headquarters Steering Committee (Registered) / Current) Youth Mentor Advisory Committee / June 15 Busan Headquarters Advisory Committee / Former Ministry of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Member / Cooperation Advisory Committee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y other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