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주관한 육사이전 국회공청회 ‘충남대표의 주장과 허구’

“이전 시 육사 측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 조 이상의 국비, 지자체비만 들어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김영교 예비역 준장 | 기사입력 2022/11/17 [09:52]

 

▲ 김영교  예비역 준장.    ©브레이크뉴스

11월15일 개최됐던 충청남도가 주관했던 국회 공청회가 난항을 이루었다. 그러나 공청회 참가자들이 멀리 충남에서 올라온 만큼 서로 조금 양보하여 주최측 주관 일방 발표에서 육사측도 참여한 양방토의로 조정되어 제한되게 발표됐다. 충남 대표의 기조발제 내용 중 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육사이전의 주장과 허구성을 보려고 한다.

 

 

지자체의 육사 이전 필요성의 주장 논리와 실제 육사에서 보는 주장의 허구성 평가이다.

 

 

첫째, 지형균형 발전으로 육사를 충남 논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태능 육사는 엄청난 국가 기반시설이 아니고, 이전 시에 경제적인 효과 분석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충남지역 국방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육사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한 때는 국방부이전까지 주장하다가 서울시민 안보 우려를 고려하여 슬그머니 들어갔다. 1,000여명도 안 되는 생도, 이를 담당하는 교수, 훈육관, 근무 장교, 가족 등 다 합해도 지역에 미칠 경제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특히, 이전 시에 육사 측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 조 이상의 국비, 지자체비만 들어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자체에서 주장하듯이 육사는 국민이 주인이고 이전문제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국가안보는 지자체장이 주인이고, 안보를 지키는 미래 장교단은 벙어리로 있어야 하는가? 정말 태능 육사의 현 위치가 문제가 있다면 공정한 국민적인 공청회와 심각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지 지자체장이나 특정 정치인이 본인의 표를 계산해서 안보문제를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둘째, 전시 북한군의 방사포 사정거리 밖으로 이전하여 생도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6.25전쟁 시에도 생도 1, 2기의 전사자 151명은 구국의 일념으로 스스로 참전하여 장열한 것이다. 남북한 모두 사관학교나 군관학교를 주요 표적으로 타격하여 세계의 비난을 무릎쓰고 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설령 타격하여도 전쟁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현 육사는 아무리 포를 사격해도 저층의 다중 분산된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해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산과 도봉산 등으로 연결된 후사면이라 피해는 최소가 될 것이고, 전시 교육을 계속 한다면 진해 등의 남부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논산지역에 군 시설이 집중된다면 더 좋은 표적이니 생존성을 운운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육해공군 본부, 평택의 연합사, 국방대, 해공사와의 상대적 거리 등이 가깝다는 논리이다.

 

 

이 부대들이 사관생도들의 교육과 무슨 의미가 있고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은 피상적으로 합동 및 연합교육이니 각 군 본부와 연계하여 첨단교육시스템으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 등은 문외한의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다. 사관학교 교육은 피상적인 인근 각 군 본부, 국방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관생도 교육은 최적지인 수도권에 위치하여 우수한 교수들의 교환이나 강사들의 지원, 가고 싶어하는 훈육요원 및 근무 장교, 군인 가족과 최상의 문화교류나 학생들 간 교류 등의 최고의 조건을 갖추어야 입시경쟁이 높아진다. 우수한 인재는 수준 높은 입학 경쟁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젠 개천에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스승과 환경, 전통과 역사로 빛나는 호국의 성지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나라가 산다. 이전 시 들어갈 5~6조의 천문학적 자금의 일부분이라도 현 육사에 투자하라! 훨씬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진정으로 호국의 간성, 국가안보의 주역인 사관생도 교육과 육성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사관학교는 논산훈련소 같은 곳이 아니다. 최고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최고의 교육조건으로 가장 넓고 깊은 잠재력(포텐셜)을 지닌 저수지를 만들어야 미래 어떠한 조건에도 그 역량이 발휘된다. 마국의 웨스트포인트를 보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오고 입시 경쟁율이 미국대학 상위그룹에 항상 랭킹 돼 있다.


 

사관학교 군사교육은 주간 교육시간과 하계 2달간의 현지 훈련으로 충분하다. 그냥 현대식 빌딩이나 수용 건물, 막사를 짓는다고 또 첨단시설을 신축한다고 최고 엘리트교육이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교육환경이 협소하고 수도권에 위치하여 공기 등이 나빠서 넓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능 육사는 59만여 평으로 6.25 전쟁 시의 92고지 등의 전적지까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코 앞에는 불암산과 북한산, 도봉산 까지 근접해 있다. 모든 교육환경과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태능이 어째서 좁고 환경이 열악하고 공기가 나쁘다는 말인가?

 

 

논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는 딸기밭 비닐하우스가 즐비하니 공간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넓은 황산벌에는 삼국시대 백제의 계백장군이 화랑들을 무수히 살상하고 전사한 넓은 평야가 아닌가? 왜 역사적으로 화랑 선배들의 피로 물들인 황산벌을 육사 화랑대로 유치하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태능 육사는 수도 서울의 군사외교의 마지막 보루이자 호국간성의 성지이다. 6.25전쟁 시에 국방경비군 1연대가 창설된 국군의 모태지이다. 또한 문화재로 가득하고 생태계의 보존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전쟁 발발 시에는 동원된 병력의 전방지역으로 투입을 위한 전개지이다. 오히려 교육과 문화, 역사와 전적지 등의 성지순례 지역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젊은이들의 안보 투어코스로 개발해야 할 지역이다.

 

 

누구나 현재 해외 선진국들의 사관학교의 위치,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인근과 특히, 평양에 위치한 우리의 주적인 김일성 군관학교 등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향후 대한민국은 중장기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난제들이 수두룩 쌓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있다. 우리 모두는 최고 엘리트의 인재를 유인할 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역사상 930여회의 외침과 나라 잃은 슬픔을 벌써 잊었는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군은 일부 구태 정치인들의 농간으로 무너지고 있고, 복무기간도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줄어 들었다. 전방지역에는 폐공 간 빈 막사가 줄을 잇고 있고 일부 부대는 경계 병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진정으로 군 엘리트 간성이 필요한 절대 절명의 시기이다.

 

 

병(兵 )은 국가의 대사이니 아무리 면밀히 살펴도 부족함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 한다! 고대 철학자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바라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명언을 깊이 성찰하고 국가안보가 있어야 국회도 지자체도 있음을 성찰하길 바란다.

 

*필자/김영교

예비역 육군준장, 공학박사.

 

National Assembly Public Hearing before Yuksai organized by Chungcheongnam-do, ‘Cheongnam Representative’s Claims and Fi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data of the police department at the time of relocation, it will be a waste of more than trillion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expenses.”

-Kim Yeong-gyo Reserve Brigadier General

 

The public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as held on November 15, hosted by Chungcheongnam-do, was difficult. However, since the participants of the public hearing came from far away from Chungcheongnam-do, they made some concessions to each other, and the announcement was limited and adjusted from one-way presentation hosted by the organizer to a two-way discussion in which the military authorities participated. Among the contents of the keynote speech by the representative of Chungnam, we are going to look at the argument and fiction of the six-story warfare,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the transfer.

It is an evaluation of the argument logic of the necessity of the transf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ictitiousness of the claim seen in the actual training.

First, it is necessary to relocate the training center to Nonsan, Chungcheongnam-do du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errain.

Taeneung Training Center is not a hug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there was no data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at the time of the transfer. It is just an argument that the military headquarters should be reloca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cluster in the Chungcheongnam-do region. At one time, it even insisted on relocat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ut quietly entered it in consideration of security concerns for citizens of Seoul. Even if fewer than 1,000 cadets, professors, discipline officers, service officers, and families are added together, the economic effect on the region will be insignificant.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data of the military at the time of the transfer, more than trillion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expenses will be wasted.

As the local government insisted, the yuksa said that the people are the owners and the people should decide the relocation issue. Then, shoul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be the owner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future officer corps that protects national security should remain mute? If there is really a problem with the current position of Tae-Nung Army, it is a matter to be decided through fair public hearings and serious public discussions, not a problem for local government heads or specific politicians to easily deal with security issues by counting their votes.

Second, it is the logic that the survival of the cadets can be guaranteed by relocating outside the range of the rocket launchers of the North Korean army during wartime.

Even during the Korean War, 151 cadets who died in the 1st and 2nd classe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war with the single-minded desire to save the country. Both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willing to risk the world's criticism by striking military academies or military academies as major targets. Also, even if you hit it, it has no effect on the outcome of the war.

No matter how many guns are fired, the current army is composed of multiple distributed facilities on the lower floors, so the damage will not be very effective. In particular, since it is a back slope connected to Mt. Bukhan and Mt. Dobong, the damage will be minimal, and if wartime education continues, it will have no choice but to do it in the southern area such as Jinhae.

Rather, it is a better target if military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Nonsan area, so talking about survivability can only be seen as an intention to cover up regional selfishness.

Third, the logic is that the relative distance between the Army, Navy and Air Force Headquarters, the CFC in Pyeongtaek,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the Maritime Corporation is close.

What meaning and relevance do these units have with the education of cadets? Superficially, this is a joint and combined education, so it is mocking non-literate people to say that they are nurturing talents with a state-of-the-art educ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each military headquarters. For military academy education, superficial, nearby military headquarters and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re not important.

Education for cadets i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best place to meet the best conditions, such as exchange of excellent professors, support from instructors, disciplinary agents and service officers who want to go, and the best cultural exchange with military families and exchanges between students. The high level of competition for admission should be the top priority for talented people. Now, the era of dragons flying in the stream is over.

The country survives only when it nurtures talented people in the best place, the best teachers and environment, and the holy land of the nation that shines with tradition and history. Invest even a part of the 5-6 trillion astronomical funds that will go into the relocation in the current yuksa! It will have a much bigger effect. Local governments should break away from regional selfishness and think again about educating and nurturing cadets, who are truly the leader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The military academy is not a place like the Nonsan Training Center. By selecting the best elite and creating a reservoir with the widest and deepest potential under the best educational conditions, that capability will be demonstrated under any conditions in the future. Look at the West Point of the Devil!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best talents come in, and the competition rate for entrance exams is always ranked among the top groups of American universities.

Military education at military academies is sufficient with weekly training hours and two months of field training in the summer. We should not misunderstand that just because we build modern buildings, accommodation buildings, and barracks or new state-of-the-art facilities, we will be able to achieve the highest elite education.

Fourth, becaus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small and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air quality is bad, so it is argued that it should be relocated to a spacious and good airy place.

Taeneung Yuksa has an area of ​​590,000 pyeong and is located to the battlefields such as Hill 92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is close to Mt. Bulam, Mt. Bukhan, and Mt. Dobong right in front of you. All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conditions are provided, but why is Taenyeong so narrow, poor environment, and bad air?

What's in Nonsan? Currently, there are many strawberry greenhouses, so it is thought that there will be a lot of space. Isn't the wide Hwangsan Beol a wide plain where General Gyebaek of Baekje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killed and killed Hwarang countless times? It is doubtful why they are trying to attract Hwangsanbeol, which has historically been stained with the blood of Hwarang seniors, to the Yuksa Hwarang University.

Taeneung Yuksa is the last bastion of military diplomacy in Seoul, the capital city, and the sacred ground of patriotism. It is the birthplace of the Armed Forces, where the 1st Regiment of the National Defense Guard was established during the Korean War. It is also full of cultural assets and is an ecological conservation area. In particular, it is a deployment site for the introduction of mobilized troops to the front area in the event of a war. Rather, it is an area that should be developed as a pilgrimage area for education, culture, history, and battlefields, and as a security tour course for young people in the metropolitan area.

Anyone can easily understand the location of military academies in advanced overseas countries, New York in the United States, London in England, Paris in France, and especially our main enemy, Kim Il-sung's military academies located in Pyongyang. In the future, Korea is in a geopolitical position that is extremely difficult and difficult in the mid- to long-term. All of us must first think of measures to attract top elite talent! Have we already forgotten the cry of 930 times in history and the sorrow of losing our country?

Even now, the Republic of Korea's armed forces are collapsing due to the tricks of some old-fashioned politicians, and the service period has been reduced to the point that they cannot fight. In the frontier area, empty barracks are lined up in closed spaces, and some units lack security forces. It is a time of absolute desperation when the military elite's stronghold is truly needed.

We must realize again the truth that the military is the ambassador of the nation, and no matter how closely we examine it, there is nothing lacking! I hope that the ancient philosopher Vegetius deeply reflected on the saying,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and reflect on the need for national security to have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Writer/Kim Young-gyo

Reserve Army Brigadier General, Doctor of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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