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북한 남침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보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로는 한반도 전쟁 억지력 충분치 않아...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10/01 [13:00]

10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며, “(만약)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보란 듯이 북한이 국군의 날인 오늘(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한설 전 소장은  “한미가 아무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하고 협의채널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이 남침을 마음먹으면 그 의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로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파했다. (사진 출처 SBS)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북한이 9월 하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독도 앞바다에서 욱일기를 달고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되어도 언론에 집중 조명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전략아래 대북억지력으로 포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 페북에 올린 글(9.30)을 통해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세번 발사했다. 미국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리고 한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날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다.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설 전 소장은 “윤석열과 바이든 정상회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노력이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항모가 더 이상 한반도 방위에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북한은 미국의 항모 출현에 별 구애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도발할 수 도 있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항모가 한국해역에 진입한 상태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아무런 군사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항모가 동해안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 미사일을 버젓이 발사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력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핵보유 국가인 북한은 미국의 항모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억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핵을 보유한 상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억제력이다. 미국이 아무리 첨단 군사력과 막강한 전력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핵을 가진 북한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한설 전 소장은 “북한이 핵능력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것이라고 했던 말은 적어도 절반은 사실이다. 미국과 남한은 핵을 가진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도발할 수 없다.”며, “만일 도발한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지의 시험이 될 것이며, 그럴 경우 북한은 주저없이 미국본토에 핵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이 확률중 경우의 수는 북한이 남한을 도발하는 것이다. 북한이 전쟁도발을 결심한다면 미국은 한반도를 끝까지 방위할 수 있을까? 

 

한설 전 소장은 “(만일의 경우)미국이 워싱턴과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핵을 두들겨 맞으면서 한국을 방위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그 점은 미국의 전략가들도 이미 동의한 사실이다. 핵시대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를  ‘한반도의 전쟁은 핵전쟁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미, 북한의 비핵화 요구...무의미한 일...시간과 기회의 낭비에 불과

 

그는 “한미가 아무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하고 협의채널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이 남침을 마음먹으면 그 의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로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며, “무의미하고 달성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과 기회의 낭비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세계의 그 어떤 국가도 자신의 파멸적 파괴를 감수하고 남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세계의 그 어떤 국가도 자신의 파멸적 파괴를 감수하고 남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설 전 소장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풍에 불과하거나 무책임한 짓이다.”며, “(동시에)미국이 한국에게 의존하라고 하는 것은 허풍이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 전 소장은 “세 번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악몽이다.”며,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미국의 항모조차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미국이 국군을 대만에 투입하자고 요구할 수 있을까?”되물으며, “앞으로 북한이 한반도에서 적절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면 한국군을 대만에 투입해야한다는 미국의 구상에 어떤 작용을 할지도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아마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적어도 이번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중국은 북한에게 빚을 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보유국가로서의 위상과 이점을 철저하게 행사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오로지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강압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비로소 유효한 정책의 길이 보이는 법이다.”며, “아직 한국과 미국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북중러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은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재무장을 통해 대륙세력에 맞서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그 하부구조로 두고... 일본은 욱일기를 앞세워 조선을 침략했다. (윤석열 정부의 동의하에)어제 욱일기를 달고 독도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고조를 통해 현상유지하며 재래식 무기를 파는데 급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설 전 소장의 주장처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로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 답은 핵무장이다. 중국의 묵인 하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듯이 미국 또한 자력으로 대륙세력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눈감아줘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그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가? hpf21@naver.com

 

(* 본 기사는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의 추천에  의한 글입니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Han Seol, former director of the ArmyMilitary Research Institute, said, “The only way to deter North Korean invasion, South Korea must possess nuclear weapons.”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ic Consultative Group (EDSCG) is not sufficient to det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n October 1, President Yun Seok-yeol, at the ceremony to commemorate the 74th anniversary of the Armed Forces Day held at the Gyeryong University Grand Regiment in Chungcheongnam-do, in relation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said, "North Korea's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is the fa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NPT). “If North Korea attempts to use nuclear weapons, it will face a determined and overwhelming response from the ROK-U.S. alliance and our military.”

 

However, as expected, North Korea fired two ballistic missiles into the East Sea on the 1st of the Armed Forces Day.

 

North Korea has been testing missiles every day since the U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Ronald Reagan arrived in Busan in late September. Even if the South Korea-US-Japan joint exercises are carried out with the Rising Sun flag in the sea off Dokdo, they are not focused on the media, but rather are wrapped up as deterrents against North Korea under the strategy the US and Japan want.

 

In a related Facebook post (September 30), Han Seol, former director of the Army Military Research Institute, said, “North Korea fired three ballistic missiles. The US carrier fired ballistic missiles when they arrived at the port of Busan, when Vice President Harris visited Korea, and on the day when the South Korean, US, and Japanese naval forces were conducting joint exercises in the East Sea,” he said. North Korea is no longer conscious of the US, and US military power cannot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Efforts such as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ies Consultative Group (EDSCG), which are being conducted following the Yun Seok-yeol and Biden summit, are not putting any restrictions on North Korea’s actions,” said former Director General Han Seol. It is not an effective means of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ason is that North Korea is showing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North Korea is not particularly limited by the appearance of US carriers, and that it can even provoke it.”

 

"Despite North Korea's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while the US carrier has entered South Korean waters, South Korea and the US have not made any military response," he said. It shows that North Korea is ignoring the military power of the United States when it fires ballistic missiles in a situation where the carrier is entering the East Coast. analyzed with

 

Nuclear deterrence is the only way to counter a nuclear-armed adversary. It shows that no matter how high-tech military and powerful the US is, there is no effective way to coerce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What North Korea said that it would preven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its nuclear capabilities is at least half true,” Han Seol sai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not provoke war against North Korea, which has nuclear weapons. We will launch a nuclear weapon.”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war is probable is that North Korea provokes South Korea. If North Korea decides to provoke war, will the United States be able to defend the Korean Peninsula to the end?

 

Han Seol, former director general, said, "(If) the United States will not defend Korea while being bombarded with nuclear weapons in Washington, New York and San Francisco." "Unfortunately, in the nuclear age, the US defense promise to Korea is no longer useful," he said. He explained the reason further by explaining tha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nuclear war.”

 

South Korea and the US dem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eaningless work... just a waste of time and opportunity

 

He said, "No matter how much the ROK and the US operate the 'Expanded Deterrence Strategic Consultative Group (EDSCG)' and strengthen consultation channels, if North Korea decides to invade the South, it will be difficult to contain its intentions." It is to create a situation in which Sou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or North Korea cannot use nuclear weapons,” he emphasized. He preached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ies Council (EDSCG) would not have a deterrent t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achieved a strategic advantage ove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rough nuclear armament. This is a fact, not an ideolog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meaningless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eman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 is irresponsible to unilaterally depend on the US for South Korea’s security in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e said. he said

 

Former Director General Han Seol said, “It is bluffing or irresponsible to claim that South Korea should depend o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North Korea has nuclear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It is bluff, and it is irresponsible for South Korea to say that it will depend on the United States.”

 

“The three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North Korea have the character of a warning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face reality,” Han said. For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 is a nightmare." He said, "There is nothing we can do about North Korea's strategic provocation, and it has been reduced to a mockery that even the US carrier does not play any role." criticized

 

He then asked, “Can the US, which is unable to deter North Korea properly, demand that South Korean troops be sent to Taiwan? I wonder if I will.”

 

“Perhaps this missile launch by North Korea should be viewed as having had sufficient consultations with China,” he said. What is clear is that North Korea is thoroughly exercising its status and advantage as a nuclear weapons state.”

 

“Despite this situation, the Yun Seok-yeol regime’s basic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s to coercively suppress North Korea with only the help of the United States, has no effect. It is only when the reality is soberly recognized that an effective policy path can be seen.”

 

Ye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have nuclear weapons. However, only the United States has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counter the continental powers by rearming Japa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s its infrastructure... Japan invaded Joseon with the flag of the Rising Sun. (With the consent of the Yun Seok-yeol government) Yesterday, we had a joint exercise in the waters off Dokdo with the Rising Sun flag. The United States is preoccupied with selling conventional weapons while maintaining the status quo through moderate escalation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ies Consultative Group (EDSCG) does not have a deterrent t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s former Director Han Seol argued. The answer is nuclear armament. Just as North Korea armed itself with nuclear weapons under the acquiescence of China,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turn a blind eye to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if it cannot suppress the continental powers on its ow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n't that in the hands of China and not the US?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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