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돌파하려면? 신당 창당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단독 인터뷰]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원장)

인터뷰어/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2/09/24 [14:10]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원장). ©브레이크뉴스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다. 이에 이준석 전대표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국민의 힘은 끝모를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집권 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과 대선 패배 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대표를 위한 방탄에만 당력을 소모하며,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더블어민주당의 현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치 발전을 위해, 얼마 전에 만나 뵈었던 국민의 힘 상임고문이면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인 유준상 원장과 한국 정치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해 보기 위해 여의도 사무실을 또 다시 찾아 나섰다. 한 달여 만의 만남이었지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정답게 맞이해 준 유준상 원장은, 가벼운 덕담의 인사말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한 현실에 대한 걱정과 미래를 위한 정치발전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긴 시간 나눈,  풀어 쓴, 대화의 내용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 정치의 현실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어떤 미래를 보여 줄 수가 있을까요?” “희망은 있는 건가요?” 몇 가지로 요약해서 물었다.

 

이에 대한 유준상 원장의 일침. "지금이야 말로 비상 상황이다"라는 한 마디로 현 시국을 정리를 했다. 현재 보여 주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탄핵정국을 지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촛불정권을 거치면서, 5천 년 역사를 헤집고 버텨 왔던 이 나라가 이제는 산들바람 앞에서도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법과 질서가 흐트러지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져 버리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으면서, 정치와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은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촛불정권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 내야 한다며,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권에게 마음대로 해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시작으로,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와 탈원전 등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삶을 탄핵정국 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마저 무너지면서, 민심이반이 일어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낭떠러지 끝에 매달리게 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 주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여당은 집권당의 면모를 하루 빨리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윤핵관’이니 ‘검핵관’이니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보수당이 탄핵의 강을 5년 만에 건널 수 있게 해 준 국민들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집권당의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다시 준비하면 된다'라면서,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자신감 있는 국정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나가도 너무 나가 버렸다고 평가했다. 계속되는 자당인 국민의 힘을 공격하는 행보로, 집권당은 물론 여당을 이끌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진로 역시도, 불투명 하게 되었다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토로했다.

 

유준상 원장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체제로 재(再)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기 연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인물로 당을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게 도움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적 갈등을 치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는 정치력으로 해결해야지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면, 반드시 실패 할 것이라 했다. 유준상 원장은 그러한 취지로 당 지도부와 상임고문단 회의 시 밝혔으며, 이미 과거 2011년 남부지방법원서 새누리당 때 인용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으며, "산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까지 잃는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은 애국심과 애당심을 갖고, 국민의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국민 마음과 당심(黨心)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힘은 혁신의 경쟁에서, 매일 매일 혁신의 메시지를 내 놓아야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는 오로지 국민의 애국심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데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여당의 갈등 수습이 어렵다고 생각 된다면, 민감한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국정혼란을 돌파하려면? 신당 창당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리고 야당은 전통적인 야당으로서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살아 있도록 건강한 야당으로서,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집권여당과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민의 바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바로 몇 개월 전의 집권당인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깊은 숙고의 정치를 원한다고 갈음했다.

 

또한 외교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국내 정치는 정권 창출을 위해 서로 견제하기에, 정치적 갈등은 필수일 수가 있다. 그런데 국내 정치의 갈등을 외교나 국가안보에 접목을 시켜,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거나, 불필요한 공격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정치 때는 군사독재 정권과의 대립과 대결의 정치였지만, 외교에서 만큼은 서로가 존중을 해 주고 국격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국내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주의 틀에 갇혀 비수를 서로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다. 이 비수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가슴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의 균형감각이 있는 살아 있는 정치를 원했다.

 

▲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원장. 왼쪽)과 문일석 본지 발행인(오른쪽).  ©브레이크뉴스

 

그러한 전제하에 지금 세계가 직면해 있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준상 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의 중심에서, 중국 주석 시진핑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깊은 뜻을, 우리 정치권이 깨달아야 하며, 이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은 대단히 잘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례식 조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현지 사정상 불가피 했겠지만, 외교부와 수행단이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비전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 문맹,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했으며, 자유주의 진영이 지금껏 누려온 번영을 지속하려면 함께 연대해 약소국을 도와야 하고, 이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영국조문은 순방외교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안보나 외교는 당을 초월해야 한다며, 특히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고, UN을 통한 국제외교의 첫선을 보임으로서, 새로운 출발로 봐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들의 바램은 3C를 원한다. 타협, 협력, 합의 의를 통해 국가운영을 하는데 정치권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경험과 의회 경험이 없는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협조와 협력으로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윤대통령 개인을 위한 게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외교 방향은 잘 잡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을 가져온 점은 매우 아쉽고 향 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인식을 정치의 양대 축으로 활용하고, 사과 할 것은 사과하고, 개선 할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경제대국과 문화대국이 되어, BTS와 싸이, 손흥민 그리고 이정재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수 많은 인적 자산들이 전 세계를 활보하며, 강한 성장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준상 원장은 현재의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 느낀다면서, 아마도 국민이 없는 국민의 힘과 민주가 없는 더블어민주당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피로감에 짜증을 느낄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도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이 미국 로스앤젤스에서 제74회 에미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의 영광을 안겨 준 소식과 손흥민이 13분 만에 3골의 해트트릭을 했다는 소식은, 코로나와 폭우와 태풍의 피해로, 두려움과 답답함에 가슴이 막혀 있었던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터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할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주어야 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의 순기능이자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이 빨리 깨어나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데, 오늘 대담의 큰 방점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유준상 원장은 2022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 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네트워킹을 비롯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는 사이버전쟁과 사이버 안보를 통해 국제 안보 구축과 윤석열 정부의 신 안보정책 방향등 새로운 전략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 컨퍼런스 행사에는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차장, 국정원 차장, 국방부 차관, 대검찰청 검사장. 국가사이버 안보센터장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moonilsuk@naver.com

 

*인터뷰어/문일석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How to break through state chaos? Shouldn't we be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party?"

[Exclusive Interview] Junsang Yoo, Senior Advisor to People's Power (President,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nterviewer/Publisher Il-Suk Moon

 

The People's Power, the ruling party, has appointed Jeong Jin-seok,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new vice chairman. In response, former CEO Lee Jun-seok once again applied for an injunction, and the power of the people is engulfed in endless red. The reality of the Double Fisherman Democratic Party, which is not faithful to its role as the opposition party, is only spending its power on bulletproof for the power of the people, the ruling party, who has no comfortable day after taking office, and for the party leader who has judicial risks after los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must be said that the backwardness of the Therefore, for the sake of diagnosing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and future political development, we visited the Yeouido office again to diagnose the reality and future of Korean politics with Yoo Jun-sang, the senior advisor for the people’s power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whom I met recently. went looking for it again. Although it was their first meeting in about a month, Director Yoo Jun-sang, who greeted them with a healthy and bright appearance, gave a light greeting and said that he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politics for the future and worry about the unstable reality of Korean politics. Below is the content of the long conversation.

asked bluntly. “What is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What kind of future can Korean politics show?” “Is there any hope?” In summary, I asked a few questions.

Director Yoo Jun-sang's advice on this. He summed up the current situation with one word: “This is an emergency situation.” He diagnos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in a state of emergency equivalent to wartime due to the incompetence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olitical circles. This country, which has endured 5,000 years of history, is now swaying in the breeze, going through the impeachment policy that impeached the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in constitutional history, and the candlelight regime of 'Neam-nambul (if I do romance, if I do, adultery)' It is said that the situation has become unfocused. It was evaluated that politics and economy collapsed at the same time as law and order were disturbed, fairness and justice disappeared, and democracy was threatened.

On March 10, 2017, the incumbent president was impeach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history by candlelight heard by the people due to Choi Soon-sil's state affairs nongdan.

So, did the people not send full support to the candlelight regime, saying that it must somehow save the Republic of Korea from crisis, and that the Moon Jae-in regime, a candlelight regime, do whatever it wants. However, starting with an untested policy of income-led growth, he insisted on a sudde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 52-hour workweek, and the elimination of nuclear power, making the lives of the country and people more difficult than the impeachment regime.

And as fairness and justice collapsed through the country crisis, a public opinion class arose and the people were judged, and a change of government took place.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was already at the edge of a precipice and arranged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must not forget for a moment that many people have their hopes for President Yoon Seok-yeol, who put laws and principles at the forefront,” he stressed.

First, the ruling party will have to fully equip itself as a ruling party as soon as possible. He said that the ruling party should show the ability of the ruling party to repay the hearts of the people for allowing the Conservative Party to cross the river of impeachment after five years, he said.

To do so, he said, 'We need to prepare again from now on', emphasizing that the time is urgently needed for the ruling party to take center stage and confidently manage state affairs. At the same time, Lee Jun-seok, former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Power, who stands at the center of the conflict, evaluated that he had gone too far. He expressed regret and regret at the same time that the political course of Lee Jun-seok, who led the ruling party as well as the ruling party, became unclear as the continued attack on the power of the people, the independent party, was made.

President Yu Jun-sang emphasized that from now on, we must start again with a new system. He said that for the success of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an early 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held within the year to lead the party as a new person. He said that, above all else, practice is important to help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s the ruling party.

He said that the important thing in healing political conflicts is that politics must be resolved with political power, and if it is resolved through the courts, it will inevitably fail. President Yu Jun-sang made it clear at a meeting with the party leadership and the standing advisory group to that effect, and pointed out that there were already cases cited at the Southern District Court in 2011 at the Saenuri Party, and emphasized the need to take countermeasures. “The lesson should not be forgotten.

He also said that politicians who want to become party leaders must have a sense of patriotism and patriotism, present a clear vision and philosophy for the success of the People's Party and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nd wi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power of the people must put forth a message of innovation every day in the competition for innovation. He also stressed the need to win the hearts of the people.

The change of government was made solely out of the patriotism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 honestly and practice what the people want. At the same time, if you think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ruling party to resolve the conflict, it is a sensitive matter, but it is a personal opinion. Shouldn't we also consider establishing a new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s a traditional opposition party, has to compete through policy as a healthy opposition party so that the spirit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re alive, but it will have to try not to show a figure that seems to be holding back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He also said that he did not want to lose the desire of the people through unnecessary political struggles, and considering the time when the ruling party was the ruling party just a few months ago, all political actions were substituted for the desire for deeply thoughtful politics, looking only at the country and the people.

He also did not forget about diplomacy. When it comes to diplomacy and security, there should be no separate parties. Domestic politics check each other to create a regime, so political conflict may be essential. However, he said that by grafting the conflicts of domestic politics to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should not pour cold water on the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president or lower the dign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unnecessary attacks.

During the 3 Kim (Kim Young-sam-Kim Dae-jung-Kim Jong-pil) politics, it was a politics of confrontation and confrontation with the military dictatorship, but in diplomacy, they respected each other and worked together to raise the national dignity. However, the current politics do not distinguish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and they are locked in a cursed frame and throwing daggers at each other. Raising his voice,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is dagger is ultimately aimed at the hearts of the people. I wanted a lively politics with a sense of balance between women and women.

Under that premise,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iplomacy that the world now faces. President Yu Jun-sang pointed out that our politicians must realize the profound meaning of the summit betwee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Russian President Putin at the center of the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that a diplomatic response is urgently needed. said he wanted

And he said that President Yoon Seok-yeol's attendance at the funeral of Queen Elizabeth of England was very well done. However, she said that not being able to attend the funeral would have been unavoidable due to local circumstances, but it would have been regrettable i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escort had prepared more thoroughly.

In his first keynote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after taking office, he emphasized freedom and solidarity and expressed his global vision. He said that true freedom and peace can be realized through freedom from disease, hunger, illiteracy, and lack of energy and culture. He emphasized that it is meaningful to announce to the world that it is important.

And this British treaty should be viewed as a tour diplomacy. Therefore, he said that security and diplomacy should transcend the party. In particular, he acknowledged the efforts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and wanted to see it as a new start by showing the first international diplomacy through the UN.

The people's wish is the 3C. Politicians will have to make an effort to run the country through compromise, cooperation, and consensus. He said that he believes that President Yoon Seok-yeol is doing his work sincerely and honestly as a president who has no experience in government affairs or parliament. He emphasized that this is not for President Yoon personally, but for the country and the people.

And although the diplomatic direction was well established, it is very unfortunate that it brought various noises and should be corrected in the future. He emphasized that President Kim Dae-jung's problem awareness and merchant's perception of reality should be used as two pillars of politics, apologize for what needs to be apologized, and don't miss the timing of what needs to be improved, and put it into practice right away.

In addition, Korea has now become a world-renowned economic and cultural power, and numerous human assets such as BTS, Psy, Son Heung-min, and Lee Jung-jae, who can take charge of the future of Korea, are roaming the world, and You should know that you are radiating energy, and you should always remember how proud you are to be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Yoo Jun-sang said instead that he felt the hearts of the people who were looking at the current political sphere, and said that perhaps the people who see the power of the people without the people and the Double Fisherman's Party without democracy will be annoyed by fatigue.

The news that Jung-jae Lee and Dong-hyeok Hwang gave the 74th Emmy Awards Best Actor and Best Director in Los Angeles due to the Politics Squid Game, and the news that Son Heung-min scored a hat-trick in 13 minutes due to Corona and heavy rain It was evaluated that the damage from the typhoon would have opened the hearts of the people who had been blocked by fear and frustration.

How much will the people be happy if politics is like this? Politics is basically about making people feel comfortable and happy, and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lead a happy life.

Emphasizing that playing such a role is the pure function and purpose of politics, all politicians in the opposition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wake up quickly, keep in mind that the owner of this country is the people, and should run the country normally.

Emphasizing that playing such a role is the pure function and purpose of politics, all politicians in the opposition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wake up quickly and keep in mind that the people are the masters of this country and should run the country normally.

Lastly, President Yu Jun-sang participated in the 2022 conferenc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cyberspace, including networking and new strateg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ecurity through cyber warfare and cyber security through the Russian-Ukraine war and the direction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new security policy. It is said that he had a good time to know the flow of The conference event included the Deputy Director of the Security Office of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the Deputy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Deput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Chief Prosecutor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bout 100 experts, including the head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attended and reminded us that the event was a success. moonilsuk@naver.com

*Interviewer/Publisher Il-Suk Moon.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