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 독점...국세청-‘나몰라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1,250만 회원 세무대리,6명 세무사가 독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5:15]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김주영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확인한 결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납세자정보가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삼쩜삼 서비스 회원이 22년 7월말 1,250만명(9월말 예상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은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민간 기업이 어떻게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을까? 삼쩜삼은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1명)와 B세무법인(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50만명 홈택스 개인정보, 스크래핑 통해 플랫폼에 ‘차곡차곡’ 쌓여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오직 1명인데,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삼쩜삼 측에서는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어플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 ‘불충분한 동의’ 문제/ 국세청 “이용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 

삼쩜삼 약관-세무대리인 누구인지·어떤 권한 갖는지 명시 X

 

문제는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환급신청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팝업으로만 1~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 조회하여”라는 메시지는 흐릿한 글씨로 작게 적혀있다.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다. 이 사실은 최근 7월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블로그에는 “삼쩜삼 환급 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등 다수 불만 글이 게시됐다. 

 

이는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다. 본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삼쩜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동의 과정은 삼쩜삼 앱 내에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부지불식간에 대체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삼쩜삼이 “이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 본래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 김주영 의원 “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 독점...국세청-‘나몰라라’”  © 브레이크뉴스


국세청 무사안일주의로 일관 “내 세무대리인 누군지 알려달라” 요청해도 “개인정보라 못알려줘”

“세무대리인 등록·변경시 문자 알림”해달라는 국민신문고 제안 무시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용자가 “내 세무대리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해당 세무대리인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플랫폼 등장에 대한 대응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등장 이후 수많은 분쟁사항이 발생하곤 했다”며, “국세업무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민간 플랫폼기업이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몰려있는 개인정보를 얼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문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 개인정보, 1개 기업이 상업활동에 마음껏 활용?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Joo-Young Kim, “12.5 million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app exclusive… National Tax Service-‘Namola’”

Tax accounting platform ‘Samjae-sam’ 12.5 million member tax agent, 6 tax accountants monopoly

 

All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from Hometax in relation to the income, tax payment, and consumption of 12.5 million members is controlled by the hands of six tax accountants. It is shocking to find out that the information of one taxpayer out of 2.3 peopl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handed over to six tax accountants linked to only one platform company. There are concerns that the emergence of another private Big Brother will materialize.

 

As a result of confirmation by National Assembly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Rep. Kim Joo-young (Democratic Party, Gimpo-si-gap), the taxpayer information of members who subscribed to the tax accounting platform 'Samchamsam' (operator Jarvis & Villains) is being accumulated in the company, and the number of 12.5 million members There were only six tax accountants handling the tax agency.

 

SamJamSam is a tax accounting platform that started service in May 2020 and has grown explosively over the past two years. As the number of service members grew to 12.5 million at the end of July 22 (13 million expected at the end of September), the operating company Jarvis & Villains' sales increased nearly tenfold in one year from 3.5 billion won in 20 years to 31.3 billion won in 21 years. did.

 

The gist of the service is 'simplification of tax return and refund procedures through automatic linking of hometax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nd, personal information linked in Hometax is the core of the service.

 

How could a private company be able to fully utiliz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Hometax, which is the basis for national taxation? The three companies used the ‘tax agent’ system.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your tax agent can inquire all taxpayer information and perform tax-related tasks in Hometax.

 

As a result of the confirmation by Rep. Kim Joo-young, it is known that the tax agent related to Samjam-sam is A Tax Accountant Office (1 person) and Tax Firm B (5 people), and in fact, 12.5 million taxpayer information is concentrated among 6 tax accountants.

 

12.5 million Hometax personal information accumulated on the platform through scraping

 

Of the six tax accountants, only one has been with the service since the beginning of the service, and it is known that he is in a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CEO of Jarvis & Villains, the operator of the company. At the beginning of the service, one tax accountant, Mr. A, took over as tax representative for millions of members. Since then, as a problem arose 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mendment to the Tax Attorney Act, the tax accountant did not take a new appointment, and Tax Firm B is taking over all members.

 

Realistically, it is impossible for six people to individually check the total income tax refund of 12.5 million people. This is the reason why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tax agent exists only nominally. However, the company said, "Rather, a smaller number of designated tax agents may be better in terms of security."

 

Hometax information interlocking is done in such a way that the Samchomsam application directly accesses Hometax and automatically scrapes and stores the data. The company claims that it is no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ax agency's tax agency system,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axpayers is being accumulated on one platform.

 

The procedure for consenting to the appointment of a tax agent ‘Insufficient consent’ problem/ The National Tax Service “I can not help it because the user consented”?

 

Terms and Conditions - Specify who the tax agent is and what authority he has X

 

The problem is that, during the registration and refund inquiry process, most customers ▲the fact that a contract to hire a tax agent is concluded to inquire about the refund ▲information about who their 'tax agent' is ▲the tax agent is responsible for their tax payment It is because they are not aware of what kind of authority they have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example, during the refund application process, the message “(Tax agent) consent to acceptance has been completed” appears as a pop-up only for 1-2 seconds and then disappears. The message is written in small blurry letters.

 

For this reason, the user is handing over all personal information to a tax agent who does not know who it is, even if he is just trying to inquire whether there is a refund to be returned. This fact started to be known by some users recently in July, and a number of complaints were posted on several blogs, such as “must read for those who have tried the refund service, how to cancel a tax agent”.

 

This is also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ax agent appointment contract procedure. In order for a taxpay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tax agent, he or she must either go through the process of ‘applying for taxpayer representation – consent to the provision of tax agent information’ in Hometax with his/her ID, or write a contract and submit it to the tax office in person.

 

However, in the case of using the Samcham Sam app, the process of accepting consent is unwittingly replaced by the process of logging in to Hometax through KakaoTalk simple authentication within the Samcham Sam app. Although the National Tax Service is aware of these procedural differences and the possibility of users' lack of awareness, the National Tax Service is in the position that "there is no problem because the users themselves agreed."

 

However, it is not specified who the ‘tax agent’ i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which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Samcham-sam claim to have “agreed by the user.” There is no indication of what kind of business a tax agent can handle. This is a part that can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the user has given 'sufficient consent'.

 

Even if the National Tax Service consistently asks “Please tell me who my tax agent is”, “I can’t tell you because it’s personal information”

 

Ignoring the suggestion of the National Newspaper for “message notification when registering or changing a tax agent”

 

As Rep. Kim Joo-young checked with the National Tax Service, there was no way to confirm whether the taxpayer was really aware of the tax agent and agreed to the contract. Since it is a ‘privat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a taxpayer and a tax agent’,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no reason to intervene, and it is difficult to notify each tax agent contract individually.

 

Even when a user asked, “Please tell me who my tax agent is,” only an irrational answer was returned, saying, “It is personal information (of the tax agent), so I can’t tell you.” It was confirmed that they did not even review the response to the appearance of the platform.

 

Rep. Kim Joo-young said, “After the advent of platforms in various fields, numerous disputes have already occurred. “Will you do it?” became a key issue.

 

Rep. Kim pointed out, "Despite the advent of the platform, we are faced with a completely different situation than before, but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fallen into complacency and is not doing the minimum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can do to protect taxpayer information."

 

Hometax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basis of national tax business, can one company freely use it for commercial activities?

 

Rep. Kim Joo-young sai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Hometax prepared for national tax,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government, is concentrated in one private company." pointed out

 

Rep. Kim said, “The rights of many taxpayers are being infringed because the core information of the tax agent contract is not properly provided to users. In this situation, public interest and institutional reform are necessary,” he sai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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