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향후 5년이 ‘인구 소멸’ 해법 찾을 골든타임”

윤석열 정부, 인구대책 손 놓고 있어…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역대 사상 최저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4:37]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인구소멸 해법을 찾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며, “국가운영의 중심을 인구문제 해결에 두는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세계가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저출생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뿐 아니라 재정, 병역자원 등의 국가기반이 약해져 국가의 존립까지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 청년 등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생 생명존중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양기대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구소멸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존망의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도 손 놓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정책이나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이 없으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추진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OECD 국가 중 꼴찌인 출생율이 이대로 계속 하락한다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양 의원은 “세계가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저출생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뿐 아니라 재정, 병역자원 등의 국가기반이 약해져 국가의 존립까지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출생‧고령화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꼬집으면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380조 2,000억원에 달하지만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75명까지 크게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양기대 의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 청년 등 저출생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생 생명존중위원회(가칭) 구성 제안

 

함께 참석한 청년들은 “저출생 대책도 정부 관료나 전문가의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수혜자 중심 즉, 여성과 청년들이 정책 주체가 되는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수혜자가 직접 정책과 예산을 주도적으로 짜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저출생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은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 청년 등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저출생 생명존중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Ki-Dae Yang, “Korea’s ‘population extinction’ measures, the last golden time”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is putting its hand on population measures...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0.75, an all-time low.

 

Democratic Party lawmaker Ki-dae Yang (Gwangmyeong-eul, Gyeonggi) said, “This will be the last golden time to find a solution to population extinction over the next five years. did.

 

On the 22nd, Rep. Yang Ki-dae held a press conference to present an agenda for population extinction with young peopl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Hall.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facing a serious population crisis that is at the crossroads of national survival, so it is urging for strong measures to be taken.

 

Rep. Yang said, “President Yoon Seok-yeol has not come up with a policy or strategy to respond to population extinction after taking office. ” he pinched.

 

“If the birth rate, which is one of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continues to fall, Korea will soon disappear,” said Rep. Yang. In fact, the total fertility rate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in Korea, announced recently, was 0.75, a record low. David Coleman, a professor at Oxford University's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warned that Korea would be "the first country to disappear from the earth."

 

In particular, Rep. Yang said, “If the world is shifting from free tradeism to protectionism, and the current low birth rate goes to the current low birth rate, the national foundation in finance, military service, etc.,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will weaken, and the country will be in a serious situation that shakes the very existence of the country. It can be put down,” he said.

 

At the same time, he called for a major shift in the population policy paradigm, pointing out that the countermeasures for low birthrate and aging were not effective.

 

The government's budget for 15 years from 2006 to 2020 to respond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mounted to 380.2 trillion won, but the total fertility rate from 1.13 in 2006 fell to 0.75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giving a shock.

 

The young people who attended also emphasized, “It is a time for a great transition in which the low birth rate measures are also beneficiary-centered, that is, women and young people are the policy subjects, away from the one-sided and expedient measures of government officials or experts.”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low birth rate is for the beneficiaries to take the initiative in planning policies and budgets and to have a system that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implement as they are,” he said.

 

Rep. Ki-Dae Yang proposed the formation of a National Low Birth Respect for Life Committee (tentative name) with the government and opposition parties agreeing to the president as the chairperson, as well as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parties to the low birth rate, including women and young people.

 

In this regard, lawmaker Yang plans to hold a seminar on the morning of the 26th in the second meeting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under the theme of 'Population shock, crisis of extinction of Korea, is there any solution to disappearing Korea?'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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