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교수 새 저서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 출간

전시작전통제권이 “6・25전쟁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정전 이후 대한민국 방어에 어떻게 작동되었나?” 고찰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2/09/18 [10:29]

▲ 정경영  박사.   ©브레이크뉴스

한양대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의 새 저서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서울: 도서출판 매봉, 2022)”가 출간됐다.

 

청년 사관생도, 유엔군사령관과의 인터뷰 

 

저자는 육군사관학교 입교 이후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와 통일을 향한 한국군의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작전통제권에 대한 인연은 육사 4학년 사관생도로서 스틸웰(Richard G. Stilwell) 유엔군사령관과의 인터뷰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 4만 명을 지휘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님께서 60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스틸웰 사령관은 답변한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미군 못지않은 혁혁한 전과를 올렸듯이 한국군이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군이 살아 숨 쉬는 조상의 얼과 혼,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강토를 지키면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국토수호사상으로 무장한 군이 군을 움직이는 작전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문제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의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한국인의 인식, 즉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작전통제권 이슈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유엔군사령관의 메시지는 청년 사관생도에게 국군의 사명과 작전통제권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준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래는 출판사측의 보도자료 주 내용이다.

 

저자와 작전통제권 

 

이 책은 조국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감과 전략인식 하에 작전통제권이 6・25전쟁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전 이후 대한민국 방어에 어떻게 작동되었나를 고찰한다. 

 

또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 전환을 연구한 미 육군지휘 참모대 석사학위 논문, 야전군이 미증원군단을 작전 통제하여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부축선 한국군 주도 연합전술훈련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현장에서,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 체제를 복원시키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 고뇌하며, 그리고 대학 연구실에서 전작권 전환이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산물이다.

 

선진국 한국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 

 

6・25전쟁 개전초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 준 후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합참으로 이양되었다. 2006년 한미정상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전작권 전환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미동맹의 최대의 이슈이자,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바뀌는 핵심 사안이다.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국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디지털 선도국이며 세계 수출・제조업・군사력 6위이자, 문화 소프트파워 강국인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안보의 자립을 못하고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 출범의 의미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고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 출범을 통해 이루어진다. 초강대국 미군의 대장이 미래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으로 동맹군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군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식민지배, 분단, 전쟁, 가난, 독재 등 숱한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드디어 안보의 자립화를 이루어 낸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게 한다. 

 

책의 구성

 

▲ 정경영 박사의 저서.     ©브레이크뉴스

이러한 역사의식과 비전 하에 이 책은 프롤로그, 제1부 작전통제권의 변천 재조명, 제2부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에필로그로 엮어져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의를 다룬다. 제1부 작전통제권 변천 재조명은 제1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전쟁지도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 제2장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제3장 전작권 전환 합의・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제4장 전작권 전환의 쟁점과 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은 제5장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국민・정부차원 추진전략, 제6장 군・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제7장 한미동맹의 생명력: 한미연합전술훈련과 연합작전체제, 제8장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 한국군이 추구할 이데아로 편성되어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날, 국가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안보의 비정상에서 정상안보로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임을 예언한다.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의미 

 

구체적으로 프롤로그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목적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주도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군을 육성하는 데 있음을 논한다.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라는 교리상의 작전통제와 달리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연합권한위임(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인 위기관리, 조기경보, 전시 작전계획 수립 및 연합훈련,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C4I) 상호운용성 등을 통해 국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으면서 군사력 운용의 권한 회복, 국방의 정체성 복원, 국민의 자존감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회복, 북한의 한국군 인식 전환, 전・평시 통일전략 추진, 외교의 지평 확대, 군사전략과 교리 발전, 무기체계의 발전과 방위산업 진흥 등 전작권 전환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전쟁지도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전쟁지도 그리고 작전지휘권 이양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구상과 국방인식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어서 6・25전쟁기간 국군통수권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를 논의한다.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고 전쟁목표인 압록강-두만강까지 영토의 완전한 회복을 통한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작전지휘권이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38선 돌파, 북한지역 관할권 문제, 작전지휘권 철회 국군 단독 북진 구상 등에 대해 알아본다. 

 

작전통제권의 변천 재조명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서는 유엔사가 한국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1954년 한미합의 의사록에 의거 유엔사가 작통권을 행사해 오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고,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기까지를 다룬다. 

 

전작권 전환 합의・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전환이 이명박 정부에서 연기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재합의하였으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과 배경을 검토하고,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전작권 전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의 쟁점과 해법

 

전작권 전환의 쟁점과 해법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군사주권의 충돌, 핵이 없는 한국이 핵 보유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 미군의 외국군 작전통제 사례가 없다는 퍼싱원칙의 오류, 미 군부의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닌가, 까다로운 전작권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등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슈와 그 해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 정부, 군, 동맹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전작권 전환 전략기조와 국민・정부차원 추진전략에서는 먼저 전작권 전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전략기조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조국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논의한다. 이어서 정부의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안보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군・동맹 차원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에서는 우리 군의 공세전략 정립과 전략사 창설, 전쟁지휘, 전략정보판단, 작전기획, 작전지속 능력 등 전쟁수행능력 제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알아본다. 또한 동맹 차원에서 미래 연합사의 지휘구조와 합참, 미래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제안한다.

 

한미동맹의 생명력: 한미연합전술 훈련과 연합작전체제

 

한미동맹의 생명력인 한미연합전술훈련과 연합작전체제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무슨 목적으로 왜 실시되어 왔는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서부축선에서 유사시 상황을 상정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전술 훈련을 기획, 지휘한 사례와 미 증원군단을 한국군 야전군 작전 통제하에 운용하는 계획, 동해안축선 한국군 부대와 미7함대 간 연합작전체제 복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상태: 조국, 민족, 역사,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군의 이데아 

 

전작권 전환이 된 최종상태에서 정상적인 한국군이 추구해야 할 이데아는 무엇인가. 주권과 영토,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조국이 내리는 이데아,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라는 민족이 부르는 이데아, 수없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 낸 위대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라는 역사가 말하고 있는 이데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자율성을 함양하라는 시대가 가르키는 이데아를 논한다. 또한 한국군이 지향할 이러한 조국과 민족,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이데아를 상호 연계해서 추진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에필로그

 

에필로그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날, 국가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안보가 정상궤도로 진입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1907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우리 군대가 강제 해산된 이후, 110여 년만에 명실상부한 군대다운 군대를 보유한 온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군은 나라지키는 군의 본분을 다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를 관리하고 유사시 통일의 성업을 준비하는 강력한 군대로 환골탈태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군을 당당하면서 담대한 군으로 인식, 감히 한국을 향해 도전해오지 못할 것이다. 한미동맹 관계는 자랑스러운 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며, 번영된 자유 선진국으로 한국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우뚝설 것이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게재된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or Entering a New Era”은 앞의 논의한 사항을 집대성한 글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부록에 포함했다. 

 

저자 정경영 박사의 프로필

 

- 현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겸 AKU교수협회 학술연구원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미 육군지휘참모대 군사학 석사, 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 체계경영학 석사, 미 University of Maryland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 서부-중부-동부전선 지휘관, 군단-야전군 작전계획 수립, 미8군-주한미군사지원단-한미야전사-한미연합사 연합 작전 및 작전계획 수립, 합참 군사협력, 육군본부 군사외교, 국방대-가톨릭대 초빙교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 자문위원, (사)동북아공동체연구원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국방안보전문가포럼 대표 역임

 

저서: 『민족분단의 현장에 서서』(1990), 『변화시대의 한국군』(2000), 『통일을 향한 한국군의 도전과 결기』(2017),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2020),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2020).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ofessor Jung Kyung-young publishes a new book “Operational Rights Conversion and National Security”

“How di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ffect the conduct of the Korean War? How did it work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armistice?” Review

-Reporter Park Jeong-dae

 

A new book, “Operational Rights Conversion and National Security (Seoul: Book Publishing Maebong, 2022),” by Adjunct Professor Jeong Gyoung-young,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s been published.

Interview with a young cadet, UNC commander

 After entering the Military Academy, the author came to today while dreaming of the vision of the Korean military for the ROK-U.S. combined defense and unification led by the Korean military. His connection to OPCON can be traced back to an interview with UNC commander Richard G. Stilwell as a fourth-year cadet in the Army. When asked the question, “Why does the commander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the UN Command, commanding 40,000 men,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ver 600,000 ROK armed forces?”, Commander Stilwell answers. “Just as the Korean military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and exercised independent operational control, and made a remarkable achievement comparable to that of the US military, it is right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can and should exercise the operational right. In order for the Korean military to fight and win the war while defending the spirit and soul of living and breathing ancestors, sovereignty and democracy, and protecting the stronghold of the homeland, it is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military armed with the homeland defense ideology to regain operational control that moves the military. The problem is that Koreans' perception that it is natural for the UNC commander to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South Korean military due to path dependence. to be." The message from the UNC commander was a refreshing shock that awakened the young cadets to the mission and operational control of the ROK military. Below is the main content of the press release from the publisher.

Author and Operating Control

This book examines how operational control had an effect on the execution of the Korean War under the sense of mission and strategic awareness of the ROK Armed Forces, and how it worked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armistice.

In addition, the Master's thesis of the U.S. Army Command and Staff, which studied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the field force in the field of planning and conducting combined tactical training led by the Korean military on the western axis in order to develop a combined operation plan by operating and controlling the U.S. Reinforcement Corps. , restoring the combined operation system between the ROK military units along the East Coast Axis and the US 7th Fleet, developing a strategy to promote OPC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gonizing over OPCON transfer negotiations, and in the university laboratory, OPCON transfer is important for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It is the product of a study of what kind of influence it has.

The reality that developed country South Korea is being dragged into North Korea

On July 14, 1950,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President Syngman Rhee transferred operational command to UN Commander Douglas MacArthur, and then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was transferred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in 1994. Since the ROK-U.S. leaders agreed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2006, the transfer of OPCON is the biggest issue in the ROK-U.S. alliance that has not yet been resolved, and is a key issue that will change the basic framework of national security.

It is a sad reality tha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an overwhelming national power compared to North Korea, as well as a leader in liberal democracy and digitalization, sixth in the world in export, manufacturing and military power, and a strong cultural soft power, is still being dragged to North Korea without being able to achieve self-reliance in security.

The meaning of the launch of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with the commander of the Korean army as the commander and the general of the US as the deputy commander

 The transfer of OPC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launch of the futur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with a South Korean commander as the commander and a U.S. commander as the deputy commander. The participation of the captain of the U.S. military superpower as the deputy commander of the futur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symbolizes trust and respect for the ROK military. It is heartbreaking to think tha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became an advanced country after overcoming numerous trials and challenges such as colonial rule, division, war, poverty, and dictatorship, is finally achieving self-reliance in security.

structure of the book

Under thi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vision, this book is composed of a prologue, a re-examination of the transition of OPCON in the first part, a strategy to promote OPCON transition in the second part, and an epilogue. The prologue deals with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OPCON transfer. Part I re-examined the transition of OPCON, Chapter 1, the Korean War and President Syngman Rhee's war guidance and transfer of operational command, Chapter 2, before the transition of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Chapter 3, based on the agreement, postponement, and conditions of OPCON transfer. Conversion of OPCON, Chapter 4 consists of issues and solutions for transfer of OPCON. Part 2 OPCON transition promotion strategy is Chapter 5 Strategies for OPCON transition and national and government-level promotion strategies, Chapter 6 Military and Alliance level OPCON transition promotion strategies, Chapter 7 The vitality of the ROK-U.S. alliance: ROK-US combined tactical training and combined operations System, Chapter 8 The Final State of Transition of OPCON: It is organized as an idea for the Korean military to pursue. The epilogue prophesies that a new world will unfold on the day when the OPCON is transferred, through the revival of national security, which is the basis of national existence, from abnormal to normal security.

Purpose and meaning of OPCON transfer

Specifically, the prologue discusses that the purpose of the OPCON transition is to foster a powerful military that can lead the Korean people, who are the owners of this land, to protect the country, and to lead the Korean military to fight and win in the event of a war. Contrary to the doctrinal operational control, which is the limited authority exercised by the commander to carry out military operation missions, the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 exercised by the combined commander is crisis management, early warning, wartime operational planning, and combined training. Note that it is exercising its authority to affect overall national defense through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formation (C4I) interoperability, etc. Transition of OPCON corrects these abnormalities and restores the authority to operate military force, restores national defense identity, restores people's self-esteem and people's trust in the military, changes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ROK military, promotes wartime and peacetime unification strategy, expands diplomatic horizons, This course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OPCON transition, such as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ategy and doctrine, the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and the promotion of the defense industry.

The Korean War and President Syngman Rhee's war guidance and transfer of operational command

The Korean War and President Syngman Rhee's war guidance and transfer of operational command examines President Syngman Rhee's national conception and perception of national defense. Next, we will discuss the war guidance of President Syngman Rhee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What kind of efforts were made for reunification through the complete recovery of the territories from the Yalu River to the Tuman River after transferring the operational command to the UN Commander, the goal of the war, and how did the operational command affect the war, breaking through the 38th parallel, and the issue of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 , and the plan to withdraw the right of operational command and to advance the South Korean military alone.

Re-examine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before the transition to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the UNC exercised operational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minutes of the 1954 ROK-U.S. agreement stating that the UNC will continue to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as long as it carries out defense missions in Korea. It covers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to the commander and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in peacetime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o the Korean Joint Chiefs of Staff in 1994.

In the case of OPCON transfer based on agreement, postponement, and conditions for OPCON transf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ostponed the OPCON transfer agreed upon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agreed to a conditional OPCON transfer,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promoted early OPCON transfer, converted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this failure will be reviewed, and the OPCON transition task facing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will be reviewed.

Issues and solutions for OPCON transfer

In the issues and solutions of OPCON transition, the Pershing principle is based on concerns about national security, clash of military sovereignty, whether a nuclear-free South Korea can deal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concerns about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and no case of US military control over foreign forces.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ssues that are unfolding around the OPCON transition, such as whether there is an error, whether there is a backlash from the US military, or whether strict OPCON conditions are necessary, and their solutions.

Strategies to promote OPCON transition at the level of the people, government, military, and alliance

In the strategic keynote of OPCON transition and the promotion strategy at the national and government level, we first look at the strategic keynote that serves as a guide for the transition of OPCON. We discuss how precious it is to defend our country while conducting a self-defense campaign that we must protect the prosperous and free Republic of Korea ourselves. Next, the government will establish a war guidance system and seek ways to strengthen its security capabilities. It also focuses on government-level effor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o improve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n the military-alliance-level OPCON transition promotion strategy, we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an offensive strategy, establishment of a strategy history, war command, strategic intelligence judgment, operational planning, and enhancement of war execution capabilities such as operational continuity, and reorganization of the upper command structure. Also, at the alliance level,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future CFC and the interrelationships and roles between the Joint Chiefs of Staff, CFC, UNC, and USFK are proposed.

The vitality of the ROK-US alliance: ROK-US combined tactical training and combined operational system

The ROK-US combined tactical training and combined operational system, the vital force of the ROK-US alliance, seeks to re-examine the purpose and reason why the ROK-US combined training has been conducted. Assuming an emergency situation on the western axis, planning and conducting a ROK-US combined tactical exercise led by the ROK military, a plan to operate the US reinforcement corps under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ROK Army field forces, and restoration of the combined operational system between the ROK military units and the US 7th Fleet along the eastern coast axis. would like to present

The final state of the OPCON transfer: the idea of ​​the Korean military demanded by the country, nation, history, and era

 What is the idea that the normal Korean military should pursue in the final state of OPCON conversion? History tells us that the idea of ​​the motherland to protect sovereignty, territory, liberal democracy, a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idea that the nation calls for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and the fostering of a great national spirit that has overcome countless challenges and trials. We discuss the ideas pointed to by the era of cultivating universal values ​​and autonomy, such as existing ideas, liberal democracy, market econom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we propose a strategy to promote the ideas required by the country and people, history and times that the Korean military will aim for in a mutually connected manner.

 

epilogue

In the epilogue, on the day of the transition of OPCON, a breakthrough will occur as national security, which forms the basis of national existence, enters the normal track. After the Korean military was forcibly disbanded by Japanese imperialism in 1907, it will be the first country in 110 years to become a complete country with a military-like military force in name and reality. The ROK military will transform itself into a powerful army that manages peace and prepares for unification in case of emergency so that peaceful reunification can be achieved while fulfilling the duty of protecting the country. North Korea will not dare to challenge South Korea, recognizing the South Korean military as a dignified and courageous military. The ROK-U.S. alliance relationship will be reborn as a proud alliance, and as a prosperous and free developed country, Korea will stand tall as a country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peace. Als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or Entering a New Era”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is a compilation of the above discussion.

Finally, “Guidelines for the combined defense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Joint statement from the Korea-US summit between President Yoon Seok-yeol and President Joe Biden,” and “Guidelines for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included in the appendix.

Profile of Author Dr. Kyung-Kyung Jeong

- Current Adjunc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irector of the Academic Research Institute of the AKU Professors Association

- Graduated from the Military Academy, M.S. Military Studies from the U.S. Army Command and Staff School, M.S.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Systems Management, Ph.D. from the University of Marylan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Politics

- Western-Central-Eastern Front Commander, Corps-Field Army Operation Plan Establishment, Eighth Army-USFK Support Group-Korea Miya Warrior-ROK-US Combined Forces Combined Operation and Operation Plan Establishment, Joint Chiefs of Staff Military Cooperation, Army Headquarters Military Diplomacy, National Defense Corps-Catholic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policy advisory member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of the Blue House, director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Strategy Institute affiliated with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Research Institute, and serv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Defense Security Experts Forum

Books: 『Standing at the Field of National Division』(1990), 『The Korean Army in the Era of Change』(2000), 『The Challenge and Destiny of the Korean Army for Unification』(2017), 『Peace Creation: The ROK-U.S. Alliance and Peace Creation』(2020) ),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2020).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적자생존 2022/09/19 [12:19] 수정 | 삭제
  • 전작권 전환되서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일어나면 그 책임은 어디로 갈까? 감정으로 이끌지 마라.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책임을 지게되고 피해도 최소화 해야한다. 전작권 전환되면 모든 책임이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게로 오는데 선동하는거 보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정말 위험한 인간이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