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법제화의 의미와 대응방안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 물질은 핵탄두 45∼55개를 만들 수 있는 양”

하정열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09/17 [12:45]

▲ 하정열 예비역 장군. ©브레이크뉴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 차에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던 2016년 7차 당 대회의 기존 원칙을 180도 뒤집고, 핵전쟁 상황은 물론 비핵전 상황에서도 북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 핵사용이 가능하다고 천명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등이 9일 공개한 핵 무력 정책법을 보면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3조 1항)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3조 2항)고 명시해 김정은만 핵 무력결정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 된다”고 밝혀 유사시 핵 공격 계획을 이미 수립했음을 시사했다.

 

선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5대 조건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북한이 법제화한 핵사용 5대 조건은 북한에 대한 핵과 대량살상공격이 감행되거나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핵과 비핵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전략대상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 경우, 전쟁의 확대를 막고 주도권장악을 위해서 작전상으로 필요한 경우, 기타 국가존립을 위해 핵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등 다섯 가지이다.

 

‘김정은 공격 임박’ 조건은 북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또는 북한지도부에 대한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비핵공격이 감행됐을 때는 물론이고, ‘임박한 경우’에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북은 ‘전쟁 주도권을 위해 작전상 필요가 제기’되거나 ‘국가 존립,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에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은 이런 공세적인 핵 독트린의 법령화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술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생산 중인 핵 물질, 이미 추출된 핵 물질,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HEU) 및 다양한 핵 운반 수단 등 5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핵과학자협회(BAS)는 북한이 조립 완료한 핵탄두 20∼30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탄두 위력은 10∼20kt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BAS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 물질은 핵탄두 45∼55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했다. 또 평안북도 영변 원자로에서 냉각수와 증기가 배출되고 있다며, 이는 플루토늄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우라늄 농축물질은 평산 남촌화학단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평양 인근 강선에도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장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이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면서 북한의 전술핵 사용 등을 가정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9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처음 개최됐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하고,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과 관련하여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국-미국 간의 적시적인 정책공조는 참 잘 된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북한의 핵능력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적인 비대칭 요소들과 상호 결합하여 상대의 심리적 충격을 통해 전쟁의지를 조기에 약화 및 소멸시킬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고도의 정치, 심리적 게임이므로 핵의 비대칭을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비대칭과 연계 및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협조하여 핵 확장 억제를 보장하고, 주변국들과 협조하여 북한의 핵 및 미사일능력을 제거 또는 약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핵을 생산하거나 보유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비대칭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해 핵심적인 수단 및 방책을 선택하고 가용 자원과 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비대칭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역비대칭전략 및 수단으로서 ①질적으로 우수한 정예전력의 육성, ②한미연합 및 공동 방위체제의 강화, ③전자전 수행능력 등 현대전 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보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행 전략은 평시위기를 최소화하는 예방억제전략, 국지도발 시 응징 및 보복전략, 전면전 도발 시 거부 및 결전전략과 북한의 위기사태 시 즉응 대비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기관리는 안보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되며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는 위기관리에는 최소한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최선의 방책은 북한의 전쟁하려는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다.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의 길이 최선이다(不戰而 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이를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전쟁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특히 평화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협상전략이 중요하다. 남북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즉 동참하는데 따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상생(Win-Win)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칼럼니스트, 육군소장(예), 북한학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우주화가, 시인, 소설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eaning of North Korea's nuclear legislation and countermeasures

“The amount of fissile material that North Korea currently possesses is enough to make 45 to 55 nuclear warheads.”

- Ha Jeong-yeol, columnist

On the second day of the second day of the 7th session of the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North Korea adopted the 'On the Nuclear Forces Polic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stipulated specific plans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as a statute. The so-called 'Nuclear Force Policy Act' adopted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by significantly lowering the existing threshold for using nuclear weapons. It overturned the existing principle of the 7th Party Congress in 2016, which said, “We will not use nuclear weapons first,” and declared that preemptive use of nuclear weapons is possible according to North Korea's arbitrary judgment in non-nuclear as well as nuclear war situations.

According to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released by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on the 9th, “Nuclear force is subject to the sole command of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Article 3, Paragraph 1) “Chairman (Kim Jong-un) has all the power to make decisions regarding nuclear weapons.” (Article 3, Paragraph 2), stating that only Kim Jong-un has the right to decide nuclear force. In addition, he said, "If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of the state nuclear force is in danger due to an attack by a hostile force, a nuclear strike is automatically and immediately performed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operational plan," suggesting that a nuclear attack plan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case of an emergency. .

The five conditions for preemptive use of nuclear weapons were also stipulated in detail. The five conditions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enacted by North Korea are: when it is judged that a nuclear and mass-destructive attack on North Korea is carried out or is imminent; There are five cases: when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risk or imminent, when it is operationally necessary to prevent the escalation of war and seize the initiative, and when a nuclear response is inevitable for the survival of the country.

The condition of “imminent attack on Kim Jong-un” can be interpreted arbitrarily by North Korea. A typical example is the provision that nuclear weapons can be used not only when nuclear weapo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or non-nuclear attacks are carried out against North Korea 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but also in “imminent cases”. In addition, North Korea said that it is possible to use nuclear weapons in situations where “operational necessity is raised for war initiative” or “in situations that pose a catastrophic crisis to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safety of the people’s lives.”

In the future, North Korea is expected to focus on enhancing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while making the legalization of this aggressive nuclear doctrine more concrete. North Korea possesses five major nuclear capabilities: nuclear material in production, nuclear material already extracted, nuclear weapons and highly enriched uranium (HEU), and various means of nuclear delivery.

The American Association of Nuclear Scientists (BAS) released a report that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has 20 to 30 nuclear warheads that have been assembled. The nuclear warhead is highly likely to have a power of 10 to 20 kilotons. BAS said it is not certain whether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developing a nuclear warhead for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It was determined that the amount of fissile material that North Korea currently possesses was enough to make 45 to 55 nuclear warheads. He also explained that cooling water and steam are being discharged from the Yongbyon reactor in North Pyongan Province, which is evidence that plutonium is still being produced. He added that uranium enrichment materials are being produced at the Namchon Chemical Complex in Pyeongsan, and that there is a suspected uranium enrichment facility in Gangseon near Pyongyang.

As North Korea's preemptive nuclear attack materializes, voices calling for practical countermeasures are growing. As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has declare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training assuming North Korea's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hile normalizing the South Korea-US joint exercise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strengthen their deterrence posture, including nuclear and conventional forces, and missile defense.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 Hyeon-dong,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in Beom-cheol, U.S. Department of State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t Secretary Bonnie Jenkins, and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Colin Carl held a Deputy Minister-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Consultation (EDSCG) meeting at the State Department in Washington DC on September 16 (local time). did. This meeting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4 years and 8 months since January 2018. In a joint statement released after the meeting, the two sides said, "The United States reiterates the ironclad and unshakabl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by utilizing all categories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The two sides confirmed their will to continue to strengthen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allies regarding the U.S. nuclear and missile defense policy."

Timely policy coordin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 good thing. So how will we respond?

Firs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must be combined with South Korea's state and social asymmetry factors to create an early weakening and annihilation of the will to war through the psychological shock of the opponent. Since inter-Korean relations are a highly political and psychological game, efforts are needed to link and combine the nuclear asymmetry with the national and social asymmetry. In particular,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strengthened to ensure deterrence of nuclear expansion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eliminate or weake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n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Second, while we cannot produce or possess nuclei, we must strengthen the relative asymmetry. The South Korean military can increase the effect of asymmetry only when it selects key means and 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concentrates available resources and efforts.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ROK military should strengthen its modern warfare capability, such as ① fostering quality elite forces, ② strengthening the ROK-U.S. coalition and joint defense system, and ③ conducting electronic warfare as an anti-symmetric strategy and means.

Thir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deter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and to respond immediately in case of emergency. Strategies to actively manage national security crises can be divided into prevention and deterrence strategies that minimize peacetime crises, punitive and retaliatory strategies in case of a local provocation, denial and decisive battles in case of an all-out war, and immediate preparedness strategies in case of a North Korean crisis. Crisis management of North Korea, which possesses nuclear weapons,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its security strategy. This is because, if crisis management fails, the national security will be shaken and the country's survival will be threatened. Therefore, even the slightest vigilance cannot be tolerated in crisis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nuclear war.

Fourth, the best strategic way to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is to crush North Korea's will to war. In other words, winning without fighting is the best way to wi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prevent war by creating an environment and conditions in which North Korea can come out on its own path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In particular, in the issue of peaceful unification, neither side of the two Koreas can achieve a one-sided and perfect victory, so a negotiation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other side's position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win-win strategy that can help each other, that is, share the fruits of participation. hjy20813@naver.com

*Writer/Ha Jeong-yeol

Columnist, army commander (example), doctorate in North Korean studies,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space painter, poet, and nov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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