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의 해결책이 금리의 인상이라는 주장은 왜 문제가 있는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2/09/15 [13:30]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경제 정책은 돈 풀어 수요를 창출한다는 케인스 이론에의 집착이 아닌, 자본축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을 버는 과정은 일단 번 돈을 이용,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 후 이익을 남기고 팔아 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교환의 매개물의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는 먹을 수도 다른 무엇을 생산하는 원료로 이용할 수도 없는, 어디까지나 교환의 매개물일 뿐이다. 그러나 돈은 그것으로 무엇이든 살 수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돈 그 자체가 부(富)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량 증가의 경제 현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질병 확산으로 각국의 경제가 특정 재화의 생산과 거래의 제한으로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의 전례 없는 가파른 인상은 지난 3~4년 동안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통화량 증가의 결과이다. 그러나 통화량 증가가 재화 생산증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2021, 6년간 통화량은 60.8% 증가했지만 GDP는 12.2% 증가에 그쳤다. 통화량 증가를 상쇄할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물가상승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이런 경제 현상을 물가상승이란 용어 대신 통화량 증가(인플레이션)라 정의하고 있다. 기축통화(Reserve Currency)의 이점을 가진 미국의 달러화도 같은 기간 중 71.4% 증가했으나 GDP는 26.3% 증가에 그쳤다. (자료: 한극은행 및 World Bank)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원재료의 일시적 생산중단 혹은 감소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일단 늘어난 통화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되는 것이 오늘날 경제 현실이다. 통화량 증가의 이런 문제는 기축통화의 덕을 보는 달러화도 다르지 않다.

 

 

허공 중에서 돈을 찍어내는 현행 명목화폐 통화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소득의 재배분을 낳는데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의 바람직 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것은 찍어낸 돈을 물가가 오르기 전에 먼저 확보하는데 유리한 경제주체(이미 소득수준이 높은 기득권 그룹)가 아직은 인상되지 않는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제주체는 나중에 상승한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허공 중에서 찍어낸 돈을 먼저 확보하여 재화를 사들이는 경제주체는 일단은 생산에 아무런 이바지하지 않고도 부를 취득하는 혜택을 누린다. 이 혜택은 불행하게도 이미 축적된 자본을 소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늘어난 돈을 먼저 확보한 경제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없이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셋째 증가한 통화량으로 인해 나타난 특정 재화의 수요증가는 기업의 부실 투자(Mal-Investment)를 유인해 경기의 호황에 이어 불황으로 이어지는 경기순환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그룹은 통화량 증가의 시발점인 정부, 금융계 및 대출을 받을 조건을 이미 확보한 기득권 계층이며 그 대가로 일반은 통화량 증가의 피해자가 된다. 

 

 

금 본위제도와는 달리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돈 찍어내는 것이 가능한 현행 명목화폐 통화제도는 시장원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의 창출이 아닌, 부의 재배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 결과는 민주적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로 경제 질서의 개편을 낳게 한다. 시장원리에 근거하는 금본위제도 하에서는 요즘과 같은 비상식적인 물가상승이 없는 것은 물론 생산의 증가로 오히려 물가의 하락 현상을 보여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가격의 하락과 품질의 우수성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상승은 통화량 증가 그 자체이다. 부(富)는 돈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통화량이 증가하면 구매력이 떨어져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는 소비자주권주의(consumer sovereignty)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것을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경제체제이다. 금리도 마찬가지이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이 금리 결정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time preference)에 의한다. 이것은 미래에 재화를 소비하는 것보다 동일한 재화를 현재에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양의 소비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바로 금리이다. 따라서 금리의 결정이 중앙은행이 아닌 시장의 결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이다. 

 

기업의 투자에 적용되는 금리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한다면 그 결과는 기업의 부실 투자의 원인이 된다. 미 연준에 의한 통화량 폭증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과는 무관하게 달러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온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의 경제적 현실이다. 지난 6월의 물가는 작년에 비해 9.1 % 인상했고 8월에도 조금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작년보다 8.3% 인상되어 그만큼 달러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 미국 경제이다. 그러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것은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 하나의 사례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채권의 수요를 증가시켜 다른 통화와 달러의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기축통화가 주는 이점은 일시적이고 허공 중에서 돈을 찍어내는 경제의 후유증은 이후 미국 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달러와의 환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것이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시간선호도에 의한 자유로운 금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나 권력이 간여해야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오늘의 경제 현실이다. 과연 정부의 간여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역사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정부 권력이 아무리 개입한다고 해도 경제주체인 개인 혹은 기업의 판단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 자유 시장경제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계층 

 

통화량 증발로 피해를 본 빈곤계층을 돕기 위해 또다시 돈을 찍어 그들을 도와주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만, 그 결과는 과연 그럴까. 불행하게도 현실은 찍어낸 돈의 혜택을 최종적으로 얻는 계층은 정부, 금융계 및 대출을 받을 조건을 이미 확보한 기득권 계층이다. 반면 일반은 인플레이션의 피해 대상이 된다. 하나의 경제권에서 재화의 생산은 일정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에 비해 증가한 통화량으로 인해 소비는 더 늘어나게 되어 당연히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그 결과는 축적된 자본의 소진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경제는 더 빈곤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통화량의 증가는 세계적 현상으로 역사에 그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의 경제 역사를 보면 애초에는 통화량 증가가 금이나 다른 귀금속의 채광에 의존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정부가 무한대의 돈을 찍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떤 특정 재화, 예를 들어 원유 혹은 특정 광물의 공급이 전쟁이나 재난이 원인이 되어 감소하게 될 때는 시장이 대체적인 재화의 공급이나 생산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점차 부의 소비수준이 안정화 되지만 통화량의 증가는 전체적인 재화 생산의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가격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부의 소비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경제권은 더욱 빈곤해지게 되는 것이 오늘의 경제 현실이다. 

 

 맺음말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고 금리를 강제하는 경우 이것은 소비자의 시간선호도를 무시한 결과를 낳아 기업의 투자는 소비자의 욕구와는 다르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자본투자는 부실로 나타나 전체 경제를 오히려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 현실이다.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원조인 미세스(Ludvig Von Mises)의 주장) 부유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량이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경제적인 목표라 생각하고 있다. 역사를 회고하면 1921년 즈음의 독일, 2000년대의 짐바베브, 2010년 이후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와 다수의 남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우리는 통화량 증가로 인한 경제의 붕괴 사례를 볼 수 있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 정치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현 경제난국의 원인이 통화량 증발임을 인정하고 즉각 이를 중지하는 것이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키는 해결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y is it problematic to argue that the solution to inflation is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The impact of central bank interest rate decisions on the economy

- Dr. Gilwon Lee

Economic policy should be vi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apital accumulation, not obsession with Keynesian theories of creating demand by releasing money. The process of making money, whether an individual or a company, is to use the money earned, produce new goods or services, and then sell them at a profit to make more money.

However, although money acts as a medium of exchange, it cannot be eaten or used as a raw material to produce anything else. However, since money can buy anything with it, the reality is that people misunderstand money itself as wealth.

Economic reality of increasing money supply

Although it is true that countries' economies are temporarily affected by restrictions o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certain goods due to the Ukraine war and the spread of the corona disease, the unprecedented steep rise in prices is the result of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over the past three or four years. However, it is common knowledge that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s not the basis for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goods. In the case of Korea, the money supply increased by 60.8% over the past six years from 2016 to 2021, but its GDP only increased by 12.2%. Inflation is a phenomenon that occurs because there is not enough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offset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defines this economic phenomenon as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nflation) instead of the term inflation. The US dollar, which has the advantage of a reserve currency, also increased by 71.4% during the same period, but GDP only increased by 26.3%. (Source: Hankuk Bank and World Bank) The Russian-Ukraine war or temporary cessation or reduction of production of certain raw materials that have a major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will return to normal over time, but the increased money supply will inevitably pay a price. Reality. This problem of increasing the money supply is no different for the dollar, which benefits from the reserve currency.

 The current fiat currency system, which prints money in the air,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leads to a redistribution of income, which, unfortunately, is an undesirable phenomenon of the poor and the poor. This means that economic agents that have an advantage in securing printed money before the price level rises (established groups with a high income level) purchase goods and services at prices that have not yet risen, whereas economic agents that do not have to purchase at higher prices later. Because.

Second, economic agents who purchase goods by securing money printed in the air first enjoy the benefit of acquiring wealth without contributing to production. This benefit, unfortunately, results in the exhaustion of already accumulated capital.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entity that secured the increased money first takes other goods and services without producing the corresponding goods or services.

Third, the increase in demand for certain goods caused by the increased money supply induces mal-investment of companies, which provides the cause of a business cycle that leads to economic boom followed by recession. The groups that benefit from this are the government, the financial community,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and the vested classes that have already secured the conditions to receive loans, and in return, the general public becomes the victim of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Unlike the gold standard system, in the current fiat currency system, where money can be printed without restrictions on quantity, political considerations take precedence over market principles. The result is a reorganization of the economic order into a democratic (not capitalist) socialist system. The historical reality is that under the gold standard system based on market principles, there has been no unreasonable price increase like these days, but rather a decrease in prices due to an increase in production.

This is because, under the free market economy, price reduction and quality excellence are the basics in order to survive competition. In this way, inflation is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tself. Because wealth is not money, but goods and services that can be bought with money, even with the same amount of money, if the money supply increases, purchasing power decreases and people become poorer.

The impact of central bank interest rate decisions on the economy

A free market economy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is an economic system in which the market decides everything for the purpose of consumer satisfaction according to consumer sovereignty. The same goes for interest rates. In a market economy, this interest rate decision is based on (consumer's) time preference. This is because it is human nature to prefer to consume the same good in the present rather than to consume it in the future, so if people give up their current consumption and choose to consume in the future, they will want to consume a larger amount. In other words, this ratio is the interest rate. Therefore, it is a free market economic system that interest rate decisions must be based on market decisions, not central bank decisions.

If the interest rate applied to corporate investment does not reflect consumers' time preferences but is determined by the central bank, the result is a cause of bad investment by the corporation. The economic reality of the United States so far is that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by the US Fed has reduced the purchasing power of the dollar regardless of whether the dollar is the reserve currency. Inflation in June increased by 9.1% compared to last year, and although it decreased slightly in August, it was still increased by 8.3% compared to last year. However, the fact that the dollar is the reserve currency further distorts the market, one example of which is that the Fed's rate hikes increased the demand for dollar-denominated bonds, which greatly affected the exchange rate of the dollar with other currencies.

The advantage of the reserve currency is temporary, and the aftereffects of the economy that print money in the air will act as a huge burden on the US economy in the future. It is the current policy of the Bank of Korea to insist that an interest rate increase in the won is inevitable to prevent an increase in the exchange rate with the dollar. In the long term,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result in hindering the free change of interest rates due to the time preference of the market.

Unfortunately, today's economic reality is to believe that all economic problems must be solved only by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or power. Can government intervention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solving economic problems? The historical reality is not like that. This is because the truth of a free market economy is that no matter how much government power intervenes in economic matters, it cannot surpass the judgment of individuals or companies as economic agents.

The poorest victims of the recession

The policy of reprinting money to help the poor who suffered from the evaporation of the money supply is politically convincing, but what is the outcome? Unfortunately, the reality is that those who ultimately benefit from printed money are the government, the financial community, and the established elite who have already secured the conditions for getting loans.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public is a victim of inflation. While the production of goods in one economic region is constant or rather decreases, consumption increases due to the increased money supply, which naturally leads to an increase in prices, which leads to the exhaustion of accumulated capital, resulting in the overall economy becoming poorer. gives birth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we are experiencing today is a global phenomenon and is expected to go down in history. If you look at the economic history of mankind, it was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print an infinite amount of money as it is today, because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nitially depended on the mining of gold and other precious metals.

When the supply of certain goods, such as crude oil or certain minerals, decreases due to war or disaster, the market induces the supply or production of alternative goods, which gradually stabilizes the consumption level of wealth, but increases the money supply Today's economic reality is that, in terms of wealth consumption, one economic bloc becomes poorer because it induces a price increase that far exceeds the growth rate of the overall production of goods.

  concluding remarks

When the central bank intervenes in the market and enforces interest rates, this results in ignoring consumers' time preferences, so that corporate investments are made differently from consumers' desires. As a result, capital investment appears to be insolvent, making the entire economy rather poor, the reality of today's economy. (As argued by Ludvig Von Mises, the founder of Austrian economics) Being wealthy does not mean having a lot of money, but rather the quantity of goods or services that money can buy.

Unfortunately, people think that having a lot of money is an economic goal because they think money can buy anything. If we look back on history, we can see examples of economic collapse due to increased money supply in Germany around 1921, Zimbabwe in the 2000s, Venezuela after 2010, and Turkey and many South American countries today. The most basic thing that bureaucrats and politicians in charge of economic policy should do is recognize that the cause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s the evaporation of money supply and that stopping it immediately is the solution to revive the stagnant economy. andrewkwlee@naver.com

*Writer/G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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