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처기 전염 당시 출입금지 당한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회 |
사실(事實)이 꼭 진실(眞實)일까? 사실은 진실이 아닌, 왜곡(歪曲)일 때도 있다. 코로나19 전염 정황 속에서도 억측된 사실이 한 동안 진실로 왜곡돼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가 중국으로부터 전염돼 왔다는 뉴스가 타전됐다. 이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신도들이 전염의 주범인양 알려졌었다.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신천지예수교회 교회 출입을 폐쇄 조치하는 일이 발생 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괴질의 전염사태가 벌어진지 2년 8개월 만에 당시에 알려졌던 사실(事實)이 진실(眞實)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12일 신천지예수교회측은 사실을 알리는 보도문을 냈다. 이날 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문”이, 그것이다. 이 교단은 “대법원이 12일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무죄 판단의 법리적 근거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의 명단 제출이 감염병 예방법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천지예수교회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면서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 대법원 판결로서,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되었습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2020년 초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의 혼란스런 명단 요청 등에 대해 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물 및 시설 정보와 관련 불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에 적극 협조했습니다”고 설명하고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신천지 교회에 대해 과도한 강제조치 및 권한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소수 종교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선입견, 혐오를 전제해 추진됐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방역 및 행정 당국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서만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 성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기한이 없는 시설 강제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는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폐쇄 명령이 해제될 정도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차별에 취약한 소수 단체에게 유독 엄격한 책임을 묻고, 그에 속한 구성원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 속에 국민을 차별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7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사명자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실행위라고 할 수 없고,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근거하여 방역업무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으며, 당국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는 2년만에 방역 방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 수급 비상사태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고 피력했다.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제도인가? 헌법에 따라, 누구든 자신만의 종교를 신앙할 자유가 주어진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일부 교단들은 자파세력의 이익을 전제로 ‘정통-이단 논쟁’을 지속해왔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일부 개신교단측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사회 일각에서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해결책은 교단 상호 간 덕화력(德化力)의 경쟁만이 답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사죄하는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는 2년만에 방역 방해 누명을 벗게 되었다.”" ©뉴시스 |
코로나19의 초기전염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마녀사냥을 당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처럼 전파됐던 것. 이 보도자료는 “지난 7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사명자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실행위라고 할 수 없고,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근거하여 방역업무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으며, 당국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면서 “오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는 2년만에 방역 방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고 전하고 있다. 한동안 사실로 위장된 진실, 비(非)진실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코로나19 시국 2년, 신천지예수교회가 이유 없이 그 동안 '마녀(魔女)사냥'을 당했다는 것이다.
초기에 괴질 악령(惡靈)이 만들어졌다. 여론몰이 됐다. 최초로 ‘코로나19’라는 괴질을 옮긴 특정교단과 교인들을 때려잡았다. 사실, 코로나19는 끼리끼리 모여서 종교활동을 했던 특정교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로 확산됐다.
이 처럼, 현대라는 문명사회에서도 ‘거대한 누명(陋名)’이 만들어졌다. 코로나19라는 괴질의 전염 원인은 눈에 안 보이는 세균(細菌), 즉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도 한 동안 종교단체로 둔갑됐었다. 음모(陰謀)였을까? 여론조작(輿論操作)의 일종인 ‘누명(陋名)’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바로잡아졌다.
건전한 사회에서 그런 억울한 누명이 있어선 곤란하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 초기 전염의 주범처럼 알려졌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과 진실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대법원은 판결로 억울한 누명의 구도를 혁파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nterviewer and Reveal] Why was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itch Hunted in the Time of Corona 19?
After 2 years and 8 months of the COVID-19 epidemic,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known facts are not the truth.
-Moon Il-suk Publisher
Are facts necessarily true? Sometimes the truth is not the truth, but a distor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speculated facts had been distorted to the truth for a whil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epidemic. In early 2020, news spread that COVID-19 had been transmitted from China. At this time, the members of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hereafter,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ere known as the main culprits of the epidemic. Local governments took the lead in shutting down access to Shincheonji Church of Jesus.
On August 12,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issued a press release announcing the fact. This is the “statement of the Supreme Court ruling on charges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hich was issued on the same day. The denomination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12th to acquit the President of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Man-hee Lee, on charges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related to COVID-19. The legal basis for judging not guilty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s that the submission of a list of members of Shincheonji Church of Jesus does not fall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acts that do not fall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is ruling is the firs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Criminal Proceedings to which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as applied since Corona 19. It is very meaningful to have provided a standard. In addition, precedents have been prepared that can be referred to in individual and group lawsuit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In early 2020, the government did not prepare specific guidelines and guides for the prevention of Corona, and Shincheonji Church of Jesus requested a unified window for the confusing list requests from the quarantine authorities and each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we made it clear in advance that there may be uncertain data related to person and facility information, and requested that excessive personal information be protected because there is a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 did not interfere with the quarantine, but rather actively cooperated with the authorities.” He explained,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t the time, some local government heads and politicians exercised excessive force and authority against the Shincheonji Church. Such excessive measures cannot be interpreted in any other way except that they were carried out on the premise of the public’s prejudice, prejudice, and hatred toward minority religions.”
He continued, “Actually, the quarantine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only requested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workplace of all members of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ithout specifying the contact, and maintained the administrative order to forcibly close facilities without a deadline and prohibit gatherings. Accordingly, the Shincheonji Daegu Church had to endure so much damage and suffering that the order of closure was lifted after two years and two months. This can be said to be a case in which a minority group, which is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is held particularly strict and its members have violated their basic rights as citizens. The act of filming should be eradicated. In addition, I ask that all citizens play the role of watchdog on a fair and objective basis so that the abused power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o not infringe on human rights. Above all, discriminatory against the people and promoting hatred of specific groups in the midst of a national crisis such as a pandemic must be eradicated,” he said.
Also, “On July 28,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acquittal of all members of the Shincheonji Daegu Church for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submission of the list of all members of the Daegu Church cannot be said to be an essential act of fact accompany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ased on the list submitted by the Shincheonji Daegu Church, the quarantine work has been carried out to a considerable extent, and the authorities have reached a difficult state. It was difficult to see and the original judgment was confirmed. Today, with the Supreme Court ruling on Chairman Lee Man-he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as freed from the accusation of obstructing quarantine for the first time in two years. We will do our best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and make every effort for a safe community, just as we have done group blood don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treatment for COVID-19 and group blood donations to resolve the emergency in blood supply.”
What is liberal democracy? Under the constitution, anyone is free to practice their own religion. However, some denominations of Korean Protestantism have continued the “orthodox-heretical debate” on the premise of the interests of the self-sufficient forces. Shincheonji Church of Jesus has been viewed as a heresy by some Protestant denominations, and there is a confrontational aspect in some parts of society. The only solution is competition between denominations for virtue and firepower.
During the initial transmission of COVID-19,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as witch-hunted. What was not true was spread as if it were true. The press release stated, “On July 28,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acquittal of all members of the Shincheonji Daegu Church for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submission of the list of all members of the Daegu Church cannot be said to be an essential act of fact accompany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ased on the list submitted by the Shincheonji Daegu Church, the quarantine work has been carried out to a considerable extent, and the authorities have reached a difficult state. It is difficult to see the original court,” he said. “With today’s Supreme Court ruling against Chairman Lee Man-he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is freed from the accusation of obstructing quarantine for the first time in two years.” It is a story that for a while the truth was disguised as fact, and it was framed unfairly because of the untruth. Two years after the COVID-19 crisis,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as hunted by witches for no reason.
In the early days, a strange evil spirit (惡靈) was created. became a public opinion poll. For the first time, they beat certain denominations and members of the church who spread the bizarre ‘COVID-19’. In fact, Corona 19 is not a problem limited to a specific denomination where they gathered and engaged in religious activities, but it has spread to people around the world.
In this way, even in the civilized society of modern times, a 'giant name' has been created. Although the cause of transmission of the bizarre disease called Corona 19 is an invisible bacteria, that is, a virus, it has been turned into a religious organization for a while. Was it a conspiracy? The 'false name', a kind of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was correct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It is difficult to have such an unfair accusation in a healthy society. Shincheonji Church of Jesus was known as the main culprit in the initial transmission of Corona 19, but that is not true. This is the moment when we realize that fact and truth can be different.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unfair frame of accusations with its ruling. We live in good times. moonilsuk@naver.com
*Writer/Il-Suk Moon. poet.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