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검찰출신 편중인사...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하는데...

"지지율 추락 원인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데만 몰두...국민의 실망"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2/08/12 [15:26]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직후 신 군부(新 軍部)는 중앙정보부를 장악했다. 군 출신들을 대거 중앙정보부에 들여보냈다.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 장악한 것이다. 군인출신들의 중앙정보부 장악은 '군사독재'의 서막이었다. 정부의 조직을 특정 부처 인사들이 장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 결과는 신군부 쿠데타가 말해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 조직의 상층부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이어 검찰출신들을 정부의 주요 직책에 앉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독재'와 비교하면 '검찰독재'라는 말이 나올 법 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 조직의 상층부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사진은 국정원 원훈석.    ©국정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몰아붙이는 논리(論理)는 무엇일까? 야당의 브리핑에서 논거(論據)를 찾아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6월29일자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완성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취임 두 달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긍·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을 추락시킨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닥치는 민생경제의 위기는 뒷전인 채 오직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인품'을 인사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일한 특수통 검사들로 대통령실, 정부 요직과 권력기관을 장악했습니다. 인사기준이 능력과 인품이 아닌 충성도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공직 인사권까지 쥐어주며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소통령(小統領)을 출현시켰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일찍이 군사독재에 견줄만한 권력 집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인을 검사로 대체한 것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검찰공화국론'은 지속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월27일자 “검찰 공화국의 완성은 권력의 완성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국회가 처리한 검찰 정상화 입법과 공수처법을 기어코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가 대통령실에서 열렸지만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의 대책회의를 연상케 합니다.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친정인 검찰만 싸고돌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참담합니다. 대통령 눈에는 오직 검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합동수사단을 만들려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에 대비해 수사권을 가진 경찰, 금감원 등을 끌어들이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꼼수입니다”고 강조하고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도 공수처를 무력화시켜 검찰을 견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오만입니다. 지난 3월 폐지된 대검 범죄정보 수집기능도 부활시키고 검찰 형사사건에 공보 기준도 완화해 ‘검언유착’ 여지마저 열어놓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력을 쥐었다고 검찰 권력을 강화해서 오만과 독선의 철옹성을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고, 공박했다.

 

이 당의 조오섭 대변인 지난 8월1일 발표한 “국민 인권마저 장악하려는 검찰공화국, 견제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을 꿈꾸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사에 국민의 인권마저 유린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법무부의 인권 관련 부서들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총괄부서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법무부 인권국을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의미는, 검찰의 인권침해 관행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견제와 감시 대상에게 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 정부의 법무부 ‘탈(脫) 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검찰 인사들이 맡았던 부서들까지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국가 사정기관을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정부를 꿈꾸는 것입니까? 검찰 출신 말고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대통령이 만들어갈 검찰공화국에 공정이나 국민의 인권이 심히 걱정됩니다“고 피력했다.

 

정치는 상식이다. 

정치에는 늘 상식이 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는 이미 상식을 이탈했다.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 5월9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브레이크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 ©브레이크뉴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그의 저서 “탈(脫)대일본주의”라는 저서에서 “관료나 군인 등의 전문가들은 때때로 터무니없는 오판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들도 국가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가장 큰 결함은 관료조직은 본능적인 습성인 조직의 이익을 국익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소속된 관료기구의 유지-발전이 곧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는 과정에서 육군 참모본부의 군사 엘리트들은 '일본 본토 결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전을 인정하면 군부 조직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일본의 존망보다 자신들 조직의 존망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쇼와 천황은 '교전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상식적 판단에 따라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이 책, 261-262쪽)”고 썼다.

 

일본의 정치가도 관료조직의 문제를 위와 같이 걱정했다.

 

▲ 문일석 발행인. Moon Il-suk Publisher.  ©브레이크뉴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인사는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아직은 잘 모른다. 하지만 “편중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따지면, 그 결과가 예상된다. 국민 모두를 내 사람으로 알아야 하는데, 특정 부처 사람만 내 사람으로 믿는다는 것은 속 좁은 소견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길고 긴 군사독재(박정희 18년 6개월-전두환 7년)를 경험했다. 그래서 신종 독재(獨裁)로 비쳐지는 '검찰 독재'도 싫어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비록(秘錄) 중앙정보부(전3권)'의 저자.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bias towards the prosecution... The Democratic Party criticizes it as a 'prosecutor's republic'...

"The reason for the fall in approval ratings is to focus only on completing the Prosecutor's Republic... The people's disappointment"

-Moon Il-suk Publisher

 

Immediately after the December 12, 1979 military coup, the New Military Department took control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 large number of military veterans were sent to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t took full control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The occupation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by former military personnel was the prelude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What will happen if the government's organization is taken over by members of specific ministries? The result of this is the new military coup d'etat.

 

However, aft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Yoon Seok-yeol, the top officials of the NIS organization were largely replaced. Subsequently, former prosecutors were appointed to key government posts. For this reaso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criticizing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s a 'prosecutor's republic'. Compared to 'military dictatorship', the word 'prosecutor's dictatorship' is likely to come out.

 

What is the logic behind the opposition part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for accusing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s a 'prosecutor's republic'? Look for arguments in the briefings of the opposition parties.

 

At a briefing on June 29, Shin Hyun-young, spokesman for the Democratic Party, said, “The approval rating of President Yun Seok-yeol for performing state affairs within two months of his inauguration fell sharply, positively and negatively. There was a dead-cross phenomenon in which the evaluation was reversed. The reason for the drop in approval ratings is the disappointment of the people that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focused only on completing the Prosecutor's Republic, with the economic crisis facing the people behind them. According to a poll released today, 6 out of 10 people view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s a prosecutor's republic." Prosecutors took control of the presidential office, important government offices and institutions of power. It proves that the personnel standard is loyalty, not competence and character. Moreover, he also gave Minister Han Dong-hoon, his closest aide, the right to appoint public officials, and created a spirit of communica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he pointed out. “The people will not tolerate the concentration of power comparable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past. The Yun Seok-Yeol government just replaced the soldiers with prosecutors,” he added.

 

The Democratic Party's 'prosecution republic theory' continues.

 

In a written briefing on July 27, Cho Oh-seop, spokesman f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said, "The completion of the Prosecutors' Republic will not be the completion of power, but the beginning of its downfall." It is a declaration that we will return the normalization legislation and the Airborne Service Act to the past. Although the business report of President Yoon Seok-yeol and Minister Han Dong-hoon was held in the presidential office, it is reminiscent of a countermeasure meeting between the Prosecutor General and the Deputy Prosecutor General. No matter how much he says he is a president from the Prosecutor General, it is disastrous to see him trying to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of the prosecution by circling only his own family, the prosecution. Do you see only the prosecution in the eyes of the president? The idea of ​​creating various joint investigation teams is a trick to attract and dominate the polic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th investigative powers in preparation for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direc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he emphasized. It is also arrogance to neutralize the Airborne Service so that the prosecution cannot be checked. It is said that it will also revive the criminal information collection func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abolished in March, and relax the standards of publicity for criminal cases by the prosecution, thereby opening up even the possibility of 'collusion with the prosecution'. Please do not misunderstand that he can build a stronghold of arrogance and self-righteousness by strengthening the prosecution power just because he has the power of the president.”

 

In a written briefing entitled, “Are you dreaming of a prosecutorial republic that wants to seize even the people’s human rights, a regime free from checks and surveillance?” announced on August 1, the party’s spokesperson Cho Oh-seop, said, “President Yoon Seok-yeol’s narrow and self-righteous greetings have made the people There are fears that even human rights will be violated. Even the human rights departmen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filling up with prosecutors.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is the general department that establishes national human rights policies and plays a role of monitoring and checking the prosecution. To fill such a Ministry of Justice Human Rights Bureau with former prosecutors means not only to abet the prosecution's human rights violations, but also to give authority to the subjects of checks and surveillance. According to the former government’s “de-prosecu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intention to regain control of the departments that non-prosecutors were in charge of is even terrifying.” It seems they are trying to take control of the ejaculatory organs without leaks. Are you dreaming of a government that no one can monitor or check? “I am very concerned about fairnes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the Republic of Prosecutors’ Office, which will be created by a president that no one can trust except those from the prosecution,” he said.

 

Politics is common sense.

 

In politics, common sense is always necessary. The biased opinion of the Yun Seok-yeol government deviated from common sense.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in his book “Post-Japanism” said, “Experts such as bureaucrats and military personnel sometimes make absurd misjudgments. Of course, they also think and act for the country, but the biggest flaw is that bureaucracies equate the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with the national interest, which is an instinctive habit. I think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bureaucracy to which he belongs is in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process of Japan’s defeat in the war, the military elites of the Army’s Chief of Staff argued that ‘we could win the decisive battle on the Japanese mainland’. Because admitting defeat would dismantle the military organization, they unconsciously focused more on the survival of their own organization than on the survival of Japan. In response, Emperor Showa dismissed their claims based on the common-sense judgment that 'continuing fighting will eventually lead to the destruction of our people' (this book, pp. 261-262)," he wrote. Japanese politicians were also concerned about the problem of bureaucracy.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former prosecutors do not yet know what the outcome will be. However, if you ask “What was the reason for the biased judgment?”, the result is expected. I need to know all the people as my people, because it is a narrow opinion to believe that only people from a specific ministry are mine. Our people have experienced a long and long military dictatorship (Park Chung-hee 18 years and 6 months – Chun Doo-hwan 7 years). That's why I hate the 'dictatorship of the prosecution' that is seen as a new type of dictatorship. moonilsuk@naver.com

 

*Writer/Il-Suk Moon. poet. Author of 'Even though (秘錄) Central Intelligence Agency (3 volumes)'.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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