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북한 핵무기 공격에 무방비..핵 균형 이뤄야만 평화 가능"

"미국 확장억제 과도한 의존 넘어서서 자강의 결단과 치밀한 준비 필요"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4:40]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의 국방 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우파 ‘싱크탱크(think tank)’라 불린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소개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한국이 제2의 임진왜란이나 한일합방, 또는 6․25전쟁 같은 비운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신뢰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자강의 결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에 따른 남북한 간에 힘의 균형, 핵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성장 센터장은 27일 분석자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전쟁 전략 진화와 한국의 안보 불감증을 질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ICBM 역량의 상당 부분을 활용해 미군이 북한의 제한된 핵공격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 센터장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군 수뇌부는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말로 대북 자신감을 피력했다”며, “ 전쟁 발발 직후 국회에 출석한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만약 공세를 취한다면 1주일 이내에 평양을 탈환할 자신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같은 호언장담은 한국군의 실제 전쟁능력과 괴리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난 지 거의 69년이 지난 현재 한국 정부와 사회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전쟁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현재 북한은 핵무기 50기(또는 해당 핵분열물질)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한국군과 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남북한 간에는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세 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때에만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ICBM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소형화된 핵무기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12~’13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은 전술핵무기와 함께 소형화된 수소폭탄을 실험해 소형 핵탄두들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위한 연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술핵무기의 전방 부대 실전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박사는 “그러나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한국을 북한핵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할 이 같은 변화에는 주목하지 않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계속 정쟁에 매달림으로써 다가올 안보 위협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직격했다. 

 

정 박사는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한국의 동부지역을 전술핵무기나 소형화된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의 서해안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중국도 일정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가 북한의 동해안 지역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평양의 북한 지도부는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한국에는 상당히 큰 민심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방법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미국은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도쿄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만 원폭을 투하했지만, 핵무기의 위력에 놀란 일본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이처럼 북한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들을 먼저 핵무기로 공격함으로써 한국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수 있다”며, “김여정이 지난 4월 5일 담화를 통해 밝힌 것처럼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한국)의 전쟁의지를 무너뜨리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정 센터장은 “문제는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연결되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IC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며, “북한이 한국의 동해안 도시들을 전술핵으로 공격하면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도 핵무기로 미국의 서부지역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과연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처음부터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도시들을 먼저 공격하면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북한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면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서울에는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과 많은 외국인들이 있으므로 북한은 먼저 외국인들의 철수를 유도한 후 한국 정부가 항복하지 않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실행에 옮겨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평양을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하면 북한이 서울과 워싱턴 DC, 뉴욕을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제타격’도 쉽지 않다”며,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에서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기존의 1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개편해 유사시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박정천이나 리병철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게 되어 북한 지도부의 생존 및 보복 역량이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따라서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한국군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고,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미국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며, “이 같은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 북한이 이제는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핵무기와 ICBM까지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유사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정성장 박사는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 사용시 북한이 핵무기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에도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 DC를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만 유효한 대응 방식이다”고 역설했다. 

 

정 박사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권의 군사강국이 되었지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보유와 전작권의 조기 전환이 필수적이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침공은 현실화되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김정은이 4월 25일 열병식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무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마치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있는 것처럼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의식을 마비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직격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한국이 제2의 임진왜란이나 한일합방, 또는 6․25전쟁 같은 비운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신뢰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자강의 결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에 따른 남북한 간에 힘의 균형, 핵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4세기 로마의 전략가 베케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고 설파한 바 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irector of the Center Seong-Chang Cheong, “The second Imjin War,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the misfortunes like the Korean War…Is the US nuclear expansion deterrence the bes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arly transfer of OPCON... Only possible when nuclear balance is achieved

 

Seong-Chang Cheo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at the Sejong Institute, introduced the repor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How to Respond” jointly published by the Rand Research Institute and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which are called “think tanks” of the right-wing US defense administration.

 

▲ Center Director Jeong Seong-jang said, “In order for Korea to avoid the second Imjin War, the annexation of Korea from Japan, or the Korean War, we must overcome excessive reliance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whose credibility is gradually weakening, and strengthen ourselves through our own effort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ly possible when a balance of power and nuclear 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is achieved following the early transition of wartime OPCON,” he said. He strongly urged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policies. (Photo, News) © Kim Chung-yeol, political reporter

 

Director of the Center Seong-Chang Cheong criticized Kim Jong-un's evolution of nuclear war strategy and South Korea's insensitivity to security through the analysis data on the 27th, and said, "Chairman Kim Jong-un is using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ICBM capabilities that the US military is preparing to destroy the US extended deterrence. It is possible to prevent retaliation against North Korea's limited nuclear attack."

 

Center Director Jung said,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 expressed their confidence in North Korea by saying, ‘Breakfast in Seoul, lunch in Pyongyang, and dinner in Sinuiju’. Defense Minister and Army Chief of Staff Chae Byung-deok reported that 'if they take an offensive, they are confident that they will retake Pyongyang within a week', but such arrogance was inconsistent with the actual warfare capabiliti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almost 69 years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are sufficiently prepared for a war with North Korea to keep peace,” he said. material), but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society are not at all prepared for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He continued,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re were three military clash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Daecheong naval battle,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North Korean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Since North Korea's ICBM development has progressed considerably and it already possesses miniaturized nuclear weapons, if a military clash between the two Koreas occurs again, it could develop in a very different way from that of '12~'13.”

 

"It is presumed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a series of nuclear tests to complete a multi-warhea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capable of simultaneously attacking multiple targets with small nuclear warheads by testing a miniaturized hydrogen bomb along with a tactical nuclear weapon," he said. , explained, “It is analyzed that the forward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s being promoted.”

 

"However, South Korea's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o not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that will neutralize the US extended deterrence and leave South Korea defenseles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aid Dr. Jeong Seong-jang. We are closing our eyes to the upcoming security threats,” he said, stalking the politicians.

 

“If there is a military clas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attacking the eastern part of South Korea with tactical or miniaturized nuclear weapons should be considered,” said Dr.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China will object to it, as it can also cause damage to a certain extent.”

 

He predicted,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on South Korea’s east coast, even i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it the origin of North Korea’s provocation on the east coas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 Pyongyang will not be harmed, and it will be able to bring about considerable commotion in South Korea.” did.

 

In this regard, "North Korea may be considering how the United States capitulated Japan in World War II," he said. However, surprised by the power of nuclear weapons, Japan finally declared surrender.”

 

Director of the Center Seong-Chang Cheong said, “In this way, North Korea can try to win the surrender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y first attacking provincial cities far from Seoul with nuclear weapo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uclear war force will be mobilized to seize the Korean peninsula, destroy the will of the other side (Korea), prevent a long-term war, and preserve its own military pow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be able to retaliate against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since an accidental clash between the two Koreas has led to an escalation of war, and North Korea has ICBMs that are estimated to be able to strike the US mainland even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Jeong said. “If North Korea attacks South Korea’s east coast cities with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the U.S. attacks North Korea,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U.S. military will be able to attack North Korea if North Korea threatens to attack cities in the we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and analyzed.

 

“If North Korea threatens to respond with nuclear weapons to the US use of nuclear weapons by attacking provincial cities first, rather than attacking Seoul with nuclear weapons from the beginning, the ROK-U.S. alliance could face a serious crisis,” he said. As there are not only embassies, but also Chinese and Russian embassies and many foreigners, North Korea can first induce the evacuation of foreigners and then threaten to turn Seoul into a sea of ​​fire unl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rrenders,” he predicted.

 

“In a situation where it is uncertain whether the North Korean threat will be implemented, realistically, a ‘preemptive strike’ is not easy because if the US attacks Pyongyang with nuclear weapons, North Korea will retaliate against Seoul, Washington DC and New York with nuclear weapons.” At the 3rd expanded meeting of the 8th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Party, Kim Jong-un reorganized the position of 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 from a one-person system to a two-person system.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further strengthening its survival and retaliatory capabilities.”

 

“Therefore, the U.S. is highly likely to try to restrain the South Korean military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escalation, and the Korean military withou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ll be unable to act independently and will be in a state of helplessness that has no choice but to follow the U.S. decision,” he said. The same scenario suggests that the U.S. promise of extended deterrence may not work properly in an emergency, given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ve advanced and North Korea now possesses not only hydrogen bombs, but also miniaturized nuclear weapons and ICBMs."

 

“The US promise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rth Korea if North Korea attacks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by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but if the US use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threatens to strike New York and Washington DC with nuclear weapons,” said D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ever be able to give up New York and Washington DC to defend Seoul. It is a valid response method.”

 

Dr. Jung said, “Korea has become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and the sixth lar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in the field of conventional weapons. “Early transition of nuclear weapons and OPCON is essential,” he said.

 

"Ignoring what Kim Jong-un said at the April 25 military parade that 'our nuclear weapons cannot be bound to only one mission: non-war,' some experts as i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ere thirsty for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What they are claiming is a very irresponsible act that paralyzes our sense of security.”

 

Director of the Center Seong-Chang Cheong said, “In order for South Korea to avoid suffering such misfortunes as the second Imjin War,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or the Korean War, it is necessary to overcome excessive reliance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whose credibility is gradually weakening, and to protect itself by its own powe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only possible when a balance of power and nuclear 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is achieved following the early transition of wartime OPCON,” he said. He strongly urged policy-making.

 

The 4th century Roman strategist Beketius preached,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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