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 '외교의 중요성'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과제

박채순 박사 | 기사입력 2022/05/15 [11:38]

▲ 박채순 박사.    ©브레이크뉴스

 

I.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와 쉽지 않은 유산

 

한국정치사에서 민주적인 선거 방식에 의한 주기적인 정권교체가 또다시 이어졌다. 1987년 민주화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윤석열 대통령까지 7번의 주기적인 정부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이다.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의 10년은 권위 시대에서 보수로 교체였다. 최초로 여에서 야로 교체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은 진보 정부였다. 이명박과 박근혜 양 정부 9년 동안은 또다시 보수 정부로써, 10년 주기의 순환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형식적인 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성숙되는 과정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로 인해서 10년 주기의 순환 구조가 깨어지고, 5년 만에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교체된 경우다. 물론 여기엔 문재인 정부의 탓이 크지만, 국민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검찰 총수에서 짧은 기간에 정치인이 된 윤석열 후보의 용기, 정직, 정의로움에 더 많은 지지를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두 달 동안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하고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172명의 다수로 국회를 지배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지만, 이제 대한민국호를 이끌 제20대 대통령은 윤석열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은 국정의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화의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IMF를 방불케 한 국제 경제의 불안정하에 우리 경제는 부동산 문제와 고금리, 경기 침체로 인한 스태그풀레이션 우려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정부에서 물려받은 사회 전반에 걸친 극심한 빈부의 격차, 지역 갈등외에 젠더 갈등까지 겹치는 등 국가 사회가 극명하게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갈등이 최고에 이른 상황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과 올해만 해도 16번째의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문제 등 윤석열 대통령이 떠안은 국가 사회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에 틀림없다.

 

II. 한국 외교의 발자취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나 곧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6.25 동족 상쟁을 겪었다. 그때부터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세계 질서에 합류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켰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 국토면적이 작은 규모의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열에 합류한 특별한 국가의 국민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진행된 북한의 도발 의욕, 1970년대의 두차레의 석유 파동, 1997년 동남아의 금융위기와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IMF사태 등에서도 금 모으기 등 지도자와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다.

 

대한민국외교는 일제로부터 해방 후부터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에 속했다. 해방 후와 6.25 전쟁 후에는 전쟁 복구를 위한 미국과의 공조로 유엔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는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미·소 양국을 주축으로 한 동서냉전의 시대에 편입되었다.

 

우리는 자유 진영에 속하게 되었고, 1972년 2월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시작된 데탕트 시대에 북한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이후 APEC 등 국제기구 가입과 칠레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고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1988년 2월 25일에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교 관계가 없던 북방대륙의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북방외교는 노태우 정권의 공식 외교 노선이 되어 활발히 추진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은 그해 7월 7일 남북한 자유 왕래 및 북한과 서방, 남한과 사회주의권의 관계 개선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7·7선언”으로 실현되었다.

 

한편 1985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로 알려진 개혁·개방정책을 외치고 1989년 12월 미·소 정상회담을 하고 냉전 종식을 선언하였다. 이보다 앞서서 중국의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긴장 완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류에 1961년 8월 13일에 축조된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에 무너졌다.

이 시기에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로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가장 먼저 수교를 맺었고, 같은해 11월 11일에 폴란드, 12월 28일에 유고슬라비아, 이듬해인 1990년 3월 22일에 체코슬로바키아, 3월 23일에 불가리아, 3월 30일에 루마니아 등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수교하기에 이른다.

 

남북한이 1991년 9월 17일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결국, 1992년 8월 24일에는 한·중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북방외교가 완성되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외교가 시작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1년 소련이 무너진 후 공산권이 해체되면서,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 최우선 외교 목표였던 북한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

 

III. 윤석열 정부 외교의 현주소

 

이렇게 발전되어온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이라고 호칭하고, “자유가 경제적 풍요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해결 등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국민의힘과 합당하여 정부를 이끌어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과제를 외교국방,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거리를 두었던 오랜 우방인 미국과의 안보와 경제적인 동맹 관계 회복과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구매력을 지닌 중국과의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의존적 외교,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 관계를 노출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무자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등 4강 외교도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 우리 한반도의 일원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북한 문제가 외교·국방의 가장 큰 과제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도 16번째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ㄷ가. 더욱이 의료 시설과 자원이 부족하고 폐쇄된 사회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다.

 

같은 민족이라는 역사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외교적 마찰로 인해 여전히 갈등을 증폭시키는 북한 문제는 북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자세를 유지할 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다방면의 외교 외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식량, 원자재 등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중국과 미국의 외교에 못 미쳤으나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은 다양한 문제도 결국 지도자와 국민 그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이른바 4강 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다자외교를 벌이고 있다. 한민족의 북한과는 긴 갈등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IV.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를 위한 과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에서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되는 과제가 있다.

 

첫째,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과제다.

 

우리 사회가 전 정부의 갈라치기 정책으로 국민이 심각한 적대적 대립 관계를 지속했다. 이제는 국민을 양분시키는 정책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분열은 물론 국가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양치기 소년에서 보듯이 지도자가 거짓을 말하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책임을 져야할 사안에서는 뒤로 숨고 좋은 일에서는 늘 언제나 앞에 나섰다는 비판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에 맞선, 그의 용기에 국민의 지지를 보내 주어 대통령에까지 오른 것이다.

 

4강 외교에서나 북한 문제 등 국방과 외교에서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절실하다.

 

넷째, 우리의 국력이 세계의 10위권이다. 그러나 우리 국가와 국민은 세계의 지도급의 국가와 국민이라는 자존을 망각하는 때도 있다. 이제 당당하게 세계시민 사회에 나아가서 전쟁을 방지하는 세계 평화, 펜데믹 등 질병퇴치,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핵확산 방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식량 원조 등 세계시민들의 평화와 번역을 위한 일에 동참하여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써 우리 국가는 외교를 통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세게시민과 함게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이룰 것이다. parkcoa@naver.com

 

*필자/박채순 정치학 박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oon Seok-yeol's new government 'importance of diplomacy'

A policy to unify the divided people is the most urgent task

- Dr. Chae-Soon Park

 

I. A mature democratic system and a difficult legacy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periodic regime change by democratic elections continued again. Since the election of President Roh Tae-woo through democratization in 1987, up to President Yoon Seok-yeol, seven periodic government changes have taken place peacefully.

The 10 years of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were a transition from an era of authority to a conservative one. During the 10 years of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the first women to be replaced by women, the government was progressive. During the nine year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s two governments, they were once again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as a result of the 10-year cycle, the democratic system matured in a formal way.

The election of Yoon Seok-yeol as president this time is a case in which the 10-year cycle structure is broken due to the irresponsibility, incompetence, and negligenc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gime is replaced from a progressive to a conservative in five years. Of course, this is largely to blame f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it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lack of trust in the public for Candidate Lee Jae-myung and more support for the courage, honesty, and justice of Candidate Yoon Seok-yeol, who became a politician in a short period of time from the Prosecutor General. .

In the two months after Yoon Seok-yeol was elected, the Democratic Party, which dominated the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 Moon Jae-in, resisted in various ways. Although it was revealed nakedly, now the 20th president to lead the Republic of Korea is Yun Seok-yeol.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government under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is very pessimistic. It is said that the Korean economy is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stagflation due to real estate problems, high interest rates, and economic stagnation amidst the global economic instability reminisc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 addition to the extre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cross the society inherited from the Moon administration, regional conflicts, as well as gender conflicts, the national society is clearly divided into two, and the conflict has reached its peak.

President Yun Seok-yeol's national society is undoubtedly a very difficult reality, including the unfinished corona pandemic and the North Korean issue, which is holding its 16th armed protest this year alone.

II. History of Korean Diplomacy

Korea was freed from Japanese oppression, but it was soon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and suffered a conflict between the Koreans on the 25th of June. From then on, he joined the world order as a member of the free camp led by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a democratic system,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nd joined the ranks of the world's top 10 economic powers in a country with a small land area.

Of course, in this process, leaders and people worked together to overcome economic crises wisely, such as collecting gold in the wake of North Korea's constant provocation, the oil crisis of the 1970s, the financial crisis in Southeast Asia in 1997 and the IMF crisis caused by the depletion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overcame

Sinc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diplomacy has been part of the free camp, including its ally, the United States. After liberation and after the Korean War, it was supported by the United Nations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for war recovery. However, hostile relations with the other side, China and Russia, were formed, and they were incorporated into the era of the East-West Cold War, centered o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e belonged to the free camp, and efforts were made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North Korean pavilion during the détente era that began with the visit of US President Richard Nixon to China in February 1972.

After that, it join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APEC and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various regions, starting with Chile, and actively promoted overseas expansion.

President Roh Tae-woo, who took office as the 13th president on February 25, 1988, announced in his inaugural address that he would build new relationship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the northern continent that had no diplomatic relations due to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ystem. From this point on, northern diplomacy became the official diplomatic line of the Roh Tae-woo regime and was actively promoted. The 7·7 Declaration” was realized.

Meanwhile, in 1985,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 called for reform and opening up, known as Glasnost and Perestroika, and held the US-Soviet summit in December 1989 and declared the end of the Cold War. Earlier, China's Deng Xiaoping took the path of pragmatism, and global tensions began to ease.

The Berlin Wall, built on August 13, 1961, fell on November 9, 1989.

During this period, we first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Hungary on February 1, 1989 through President Roh Tae-woo's northern diplomacy, Poland on November 11, Yugoslavia on December 28, and March 22, 1990 the following year.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with Czechoslovakia on March 23, Bulgaria on March 30, and Romania on March 30.

The Korean government then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the Soviet Union on September 30, 1990.

At the 46th UN General Assembly held on September 17, 1991, the two Koreas joined the UN at the same time by unanimous consent of all 159 member states.

Finally, on August 24, 1992,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ere established and northern diplomacy was completed, and omnidirectional diplomacy with the world began.

As seen above,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and the dissolution of the communist bloc, the Republic of Korea succeeded in achieving its unwavering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which has been its top diplomatic goal since the 1970s.

III. Current State of the Yun Seok-Yeol Government's Diplomacy

In this developed reality, President Yoon Seok-yeol called “freedom-loving citizens of the world” in his inaugural address on May 10, and said “freedom is essential for economic prosperity, prosperity, and democracy,” and said, “Now, all over the world “Pandemic crises, changes in the trade order and supply chain restructuring, climate change, food and energy crises, and setbacks to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all face challenges that one country can solve independently or with only a few countries,” he said. .

Ahn Cheol-soo, the former leader of the People's Party, who will lead the government in accord with Yun Seok-yeol's power of the people, also served as the 20th president of the 20th president, Yoon Seok-yeol,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Takeover Committee, emphasizing diplomatic and defense, economic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as national tasks.

Und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nterdependent diplomacy for mutual economic development with China, which has enormous purchasing power based on huge economic power, and restoration of security and economic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a long-time ally, which was somewhat distant fro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past histor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four-way diplomacy should also be reviewed from a new perspective, such as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which has exposed conflicting relations due to problems, and establishing relations with Russia, which is fighting a ruthless war by invading Ukraine.

Of course, under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as a member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issue, which is the most problematic, is the biggest task of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North Korea is holding its 16th armed protest this year alone. Moreover, it is reported that the coronavirus has begun to spread in a closed society with scarce medical facilities and resources.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s will to fully support the North Korean issue, which continues to amplify conflicts due to provocations such as missile launches and diplomatic friction, despite the historical homogeneity of the same nation, can be conveyed when it gives up its nuclear program and maintains a dialogue-oriented attitude. You will have to find a way to

In addi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ulti-faceted diplomacy,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resources for continuous national development, such as food and raw materials, as seen in the Ukraine war.

In this situation, diplomacy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fallen short, but diplomacy should be carried out with special interest in Africa and Latin America.

I believe that the various problems that the current Yun Seok-yeol administration inherited will eventually be overcome together with the leaders, the people, and people around the world. Currently, we have been focusing on the so-called four-way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s a geopolitical factor, and we are conducting multilateral diplomacy. The Korean people are creating a long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V. Tasks for Diplomacy in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has several required tasks to unify the divided national theories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o make a country respected in the world.

First, a policy to unify the divided people is the most urgent task.

Due to the split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in our society, the people continued to have a serious hostile relationship. Now, there should be absolutely no policy that divides the people into two. The division of the people is, of course, the inability to gather strength for national development.

Second, trust from the public must be restored.

As seen in the shepherd boy, if the leader tells lies and loses trust, national unity and national development will be impossible. The president, politicians, and social leaders should show policies and actions that can win the trust of the people.

Third, the courage of the leader is required. Former President Moon Jae-in has been criticized for hiding behind the scenes in difficult responsibilities and always coming forward in good things.

President Yoon Seok-yeol, in the face of powerful power, sent the people's support for his courage and even ascended to the presidency.

The president's bold courage for the national interest is desperately needed in defense and diplomacy such as the four-way diplomacy and the North Korean issue.

Fourth, our national power ranks among the top ten in the world. However, there are times when our country and people forget the self-esteem of being a world-leading nation and people. Now, a leader by participating in the work for world peace to prevent war, eradication of diseases such as pandemics, environmental and energy problems,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nd food aid to underdeveloped countries by participating in the work for world peace and translation will have to play the role of

As a result of this, our country will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diplomacy to raise our status in the world and achieve economic prosperity and prosperity with the citizens of the world.

parkcoa@naver.com

*Writer/Park Chae-soon, Ph.D. in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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