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현안 잘챙겨 대한민국 잘살게 할터”

[릴레이 인터뷰]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손주영 대기자 | 기사입력 2008/09/12 [16:03]

 

▲정치권 안팎에서 손꼽히는 외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치권 안팎에서 손꼽히는 외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외무고등고시 1기로 1977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3선 중진 반열에 올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공화당 양당 전당대회를 순방하는 등 외교적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다음은 <주간현대>와 박 위원장의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외교 전문가…손학규·남경필 꺾고 정치적 입지 확보

―18대 총선에서 소위 야당의 거물이라고 평가받던 손학규 후보를 종로에서 물리쳤고 이번 한나라당 상임위원장 경선에서 소장파 대표주자로 통하는 남경필 의원을 꺾었다. 승리의 원동력이라면.

▲뭔가 국민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또 편안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정성을 기울여온 것에 대해 좋게 평가를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당이, 또  우리나라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 주장, 북핵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비상시국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각종 외교현안 해결에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진취적인 외교정책 입안 노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와 외교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소신을 간단히 밝혀달라.

▲정부가 그 동안에 대처를 하면서 모든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부 정책 추진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외교정책, 통상정책, 남북관계 등에 대한 검증과 평가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국회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두 달, 석 달 동안 계속 겉돌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있어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난산 끝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책임이 막중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상임위 운영과 상임위원회를 통한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외교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교통일 분야는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특성상 분야다.

현안대응에 급급하다든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굳게 의지를 다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지금 비상시국…한미fta 등 현안해결 심혈 기울이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시기는.

▲한미 fta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청문회 등 20여 차례 논의한 사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 않고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재 진행 중이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측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fta를 비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이 먼저 하고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미국의 동향도 봐야겠지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 상임위 차원의 평가보고서도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켜야 한다. fta와 관련한 부수법안 또한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 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소위 자유무역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취약한 분야는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통과시켜야”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다고 보나.

▲독도는 정부가 지금까지 늘 밝혀온 확고한 입장과 원칙 그대로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과거사 문제라든지, 독도문제, 영토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의 진실되고 성의 있는 자세와 양국 의회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상황에 맞게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앞으로도 항상 일본 정부와 정부관리의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과 그에 따른 동태 파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진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북핵문제 대화로 풀어가는 것”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하는 등 도덕성 있는 대북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의 인권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올바른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북핵 해결에 부담을 준다는 일부 신중론도 있지만, 북핵은 6자회담을 통해 풀어야 하는 별도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해 여권은 과거 정권의 대북 경협을 퍼주기라고 비평했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전망은.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된 뒤 4조7000억원을 조성해 3조8300억원을 썼다. 지난 10년 동안 자금사용의 투명성이나 국민합의 도출 노력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점이 있었다.

“북한 핵불능화 중단은 전술카드”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 선언이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 선언은 일종의 벼랑 끝 전술로 6자회담 당사국들에 대해 압박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전략적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어떤 타협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협상 카드다. 북한이 베이징올림픽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끝난 직후 발표한 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일종의 벼랑끝 전술인 동시에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을 압박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측의 반응도 타진하려는 의도가 내재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 물질, 플루토늄의 양과 그 동안 북한이 실제로 신고한 핵 물질 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농축 우라늄이라든지 다른 나라,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의 핵 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이러한 비핵화 과정을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북한을 다시 설득해서 비핵화 과정을 계속 진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측은 이런 조치를 취해도 6자회담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요구해왔던 테러 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강온 양쪽의 의견이 존재하고, 최근 들어 북한이 불능화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소위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북한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를 계속해 나가는 의지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할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또 편안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외교 단기간에 성과 나오길 기대 말아야…양국관계 증진이 국익에 부합

―북측에서는 당초에 합의한 신고와 동시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부분은 양쪽의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원래 신고내용에 미국이 주장한 것은 플루토늄을 얼마나 생산했고, 또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아 있나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라늄 농축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신고가 제대로 성실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동안 추정해온 양에 해당하는 충실한 신고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강온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불능화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부시 행정부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정부·국회 차원 대북채널 열려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금강산 피살사건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도 거절하는 등 대화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경색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핵폐기 문제 등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북측의 보다 진정한 자세 변화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북측에 대한 대화 채널이 함께 열린다면 보다 진전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본다.

―남한도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한이 핵 군비경쟁을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주변국의 핵 무장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다. 남북한이 핵 군비경쟁을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주변국의 핵 무장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높다.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위험한 발상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북한이 성실하게 또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진정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관계의 향후 전망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한·중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서도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도 방문했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한중 간에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문제, 즉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에 협조를 구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단시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중국과는 긴밀한 접촉, 교류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증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취재 / 손주영 대기자

박진 위원장은 누구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

3선 중진 반열에 오른 박진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 2002년 정치 1번지 종로구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4·9 총선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꺾는 저력을 발휘하면서 당내 중진으로 도약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당 선대위 국제관계특별위원장과 인수위 관련 분야 간사를 맡아 정책 입안을 주도하는 등 이명박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 미국통인 그는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선정된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과 긴밀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영어 구사력과 뛰어난 기타 실력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한 탁월한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친교범위가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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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zmph 2008/11/20 [18:3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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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뚱이 2008/09/18 [12:44] 수정 | 삭제
  • 나는 뚱뚱이랍니다.
    니끼한 뚱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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