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
20-30청년세대는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60-70세대와 그 윗세대가 현재의 20-30세대 나이였을 때 경험한 삶은 요즘과 비교하면 너무 가난했다. 지하철, 도로, 항공 등의 교통 시설, 최근 정치권력 지망자가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주택문제, 그리고 삶을 더욱 풍요하게 하는 예술, 스포츠와 관광 등의 문화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절과 현재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상전벽해(桑田碧海)다. 이런 큰 변화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그들 선대(先代)의 현명함과 그들 자신들의 죽기 살기식의 힘든 노력에 의한 자본 축적의 덕분이지 그저 당연히 가지게 된 경제 현상이 아니다. 물론 현재 다수의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실업, 무주택, 등으로 상징되는 상대적 빈곤이 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력추구가 일차적인 목적인 정치세력의 화려한 정치구호와 공약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내가 어떤 결정과 노력을 하느냐에 따른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현 20-30세대의 먼 훗날 후손이 누리게 될 생활수준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20-30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돈과 교환으로 얻는 재화 및 서비스, 즉 부(wealth, 富)의 창출이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100만 달러의 돈이 아니고 당장 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하는 물과 음식, 즉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최초의 인류 사회는 자급자족으로 이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였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분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교환의 매개물인 돈의 출현이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이기에 사람들은 돈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과제임을 잊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대선주자가 공약하는 각종 경제정책은 젊은 세대의 환심을 얻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보다는 소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때문에 이런 공약의 실현은 오히려 젊은 세대를 더욱 가난하게 한다.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통화량 남발이다. 참고로 현 정부의 지난 4년 간(2017~2021)의 통화량(M2) 증가는 42.8%로 이는 그 이전 4년 간(2013~2017)의 31.1%와 비교된다. 과거 20년은 그 증가가 거의 5배이다. 이 결과는 청년세대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서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한다.
2)부의 근거가 없는 통화량 증발은 부의 불평등을 가속화 한다.
이런 통화량의 증발은 물가상승, 특히 자산가치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산구매에 필요한 저축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 세대를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이를 캔티온 효과(Cantillon Effcet)라 부르는데 이것은 부의 근거 없이 발행한 통화는 먼저 확보한 사람이 물가상승 이전에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경험한 주택가격 상승이 대출받기가 어려운 영끌(젊은세대) 세대를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하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30세대가 경험하는 상대적 빈곤의 주 원인이 바로 이 무절제한 통화량 증발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통화량 증발은 대량생산에 필수적인 자본 축적을 저해한다.
위폐범이 위폐를 찍어 시장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재화와 이와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결과를 만드는 반면 위폐범은 아무런 대가의 지불 없이 다른 사람이 힘들여 생산한 것을 그저 얻게 된다. 허공 중에서 발행한 돈을 이용한 정부의 복지정책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결과는 이미 생산한 재화를 축내게 하여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축적된 자본을 갉아 먹는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는 제한을 받게 되고 이것은 2030 세대가 그렇게 소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복지지출의 남발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돈을 풀거나 증세를 통한 포퓰리즘 공약은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2030 세대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통화량 증발은 돈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자산수입이 없고 고정 급여에만 의존하는 젊은 세대는 그 실질 수입이 줄어들어 더욱 가난하게 된다. 그렇다면 증세를 통한 공약 이행은 어떤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담세자의 반응이 그만큼 젊은 세대를 어렵게 한다. 최근 보유세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택의 전, 월세가 상승한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정부의 씀씀이는 대부분 부의 생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증세의 또 다른 결과는 납세자의 저축과 소비를 줄여 기업 투자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한계 소비재, 즉 꼭 필수적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침체를 가져온다. 하나의 사례로 우리는 증세가 한계기업이 채용하는 아르바 일자리를 줄여 젊은 세대를 더욱 힘들게 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5)20-30세대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의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시장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자본축적과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이다.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정부의 시장 간여는 대형 노동조합과 이미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 계층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반면 일자리 줄여 젊은 세대의 일자리 구하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워 직원채용을 못하는 기업 혹은 자영업자 모두를 어렵게 한다.
정부의 시장 간여가 부의 창출과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불란서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로베스피엘의 우유 가격의 상한제 정책이다. 그는 가난한 백성에게 싼 가격의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우유 가격의 상한제를 실시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우유 생산업체들(한계기업)은 사료 가격 때문에 채산이 맞지 않아 우유 생산을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젖소를 육류로 팔기 시작해서 우유 생산은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로베스피엘은 이번엔 사료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였는데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우유 생산은 더 위축되거나 암시장에서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우유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 52 시간 근무제, 코로나 방역 명분의 자영업자 활동 제한은 결국 시장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켜 부의 창출을 방해하고 기업과 취업자 모두를 어렵게 한다.
6)과다한 세금징수를 통한 복지지출이 과연 바람직한가?
스웨덴은 복지천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OECD에 의하면 스웨덴의 세수는 GDP의 42.6%(2020년 기준, OECD 평균 33.5%. 미국 25.5%, 한국은 28.0%, 자료 OECD)로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 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모델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높은 세금징수로 알려진 복지 천국 스웨덴이 기업 활동의 자유 측면에서는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부의 평등화를 부의 창출보다 더 중시하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화하는 것에 비해 기업 활동이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한 미국이 유럽을 따돌리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바로 이 시장 활동의 자유가 기여한 결과이다.
7)권력의 추구가 우선인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적이고 대부분은 일부 집단에 대한 편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중간재와 하부구조의 자본재 생산으로 시작하여 최종 소비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정책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유권자의 인기에 집착하여 단기적이고 일부 집단만을 겨냥한 경제정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가덕동 신공항 건설이 그 하나의 사례이다. 불행하게도 보통의 유권자들은 장기적이고 다수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보다 단기적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8)정치권은 2030 젊은 세대의 장기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이 중의 하나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불가피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다. 현재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보다 적은 생산 인구가 보다 많은 피부양 인구(어린이, 노령인구 및 은퇴자)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미혼인 2030 세대의 혼인율 저하는 이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출생하는 후대 자식들에게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참고로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인구 1 인당 총 부양인구가 1.39명, 현 2030 세대가 은퇴할 무렵인 2060, 2070년은 2.06, 2.17명으로 예상, 그들의 후대의 생산 인구가 짊어질 피부양 인구는 현 세대보다 약 48~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적 공약이 아닌, 이미 거덜이 나고 있는 각종의 연금을 비롯한 시급한 개혁은 표심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로 여야 후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맺음 말
이 글은 현재의 60-70세대보다 더 가난한 20-30 세대가 자신들을 위한다면서도 다분히 인기를 염두에 둔 복지정책이 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글이다. 통화증발과 지속적인 세금부과를 통한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20-30 세대도 이미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좋은 경제정책이 단기적 혹은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고 장기적이고 간접적 영향도 고려하는 것에 반해 나쁜 경제정책은 단기적이고 특정 그룹에 대한 효과만을 고려하는 정책이다. 경제는 문외한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기엔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을 현재의 20-30 세대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conomic common sense' that 20-30 generations should know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M2) makes the younger generation even poorer”
- Dr. Gilwon Le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should not take the standard of living they are enjoying for granted.
Today's 60-70 generations and generations above them, when they were in their 20s and 30s, the life they experienced was too poor compared to today's. In terms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subways, roads, and aviation, the housing problem, which has recently been overrepresented by political power aspirants, and cultural services such as art, sports and tourism that enrich life, life in those days and the present The difference in level is Sangjeonbyeokhae (桑田碧海). Such a big change did not happen spontaneously, it was thanks to the wisdom of their predecessors who chose democratic politics and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hrough their own life-and-death efforts, not just an economic phenomenon they naturally had. Of course, I fully understand the feelings of relative poverty, symbolized by unemployment, homelessness, and the like that many young generations currently experience.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is, one must not be deceived by the splendid political slogans and promises of political forces whose primary purpose is the pursuit of power.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broaden basic common sense about the economy, recognizing that the future is the result of causality and retribution depending on what kind of decisions and efforts I mak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tandard of living that the future generations of the current 20-30 generations will enjoy in the future will not be taken for granted, but it will depend on how today's 20-30 generations live in the future.
1) What is necessary for a living is not money, but the creation of goods and services obtained in exchange for money, that is, wealth.
A person lost in the African desert needs not a million dollars of money, but water and food to quench their immediate thirst and hunger—goods and services that they can consume. The first human society managed to solve this problem with self-sufficiency, but it came to recognize that division of labor was necessary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it was the advent of money as a medium of exchange that made this division of labor possible. In today's economy, where people think that money can achieve anything, people are forgetting that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not money, is what we really need to pursue. However, the various economic policies promis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presidential candidates regardless of the opposition focus on consumption rather than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win the favor of the younger generation. For this reason, the realization of these promises makes the younger generation even poorer. The biggest contributor to this is the overexploitation of the money supply. For reference, the current government's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M2) in the last four years (2017-2021) was 42.8%, compared to 31.1% in the previous four years (2013-2017). In the past 20 years, the increase has nearly doubled.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result makes the younger generation even poorer. The reason is briefly explained below.
2) Evaporation of the money supply without a basis for wealth accelerates wealth inequality.
This evaporation of the money supply causes inflation, in particular, an increase in the value of assets, making the younger generation relatively poor, who do not have or lack the savings necessary to purchase assets. This is called the Cantillon Effcet, which states that those who issue currencies without a basis of wealth have an advantage over those who do not, because those who acquire them first can spend the money before inflation. A typical example is that the recent rise in housing prices has made it relatively poorer for the young generation (younger generation) who have difficulty getting loans.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this uncontrolled evaporation of money supply is the main cause of relative poverty experienced by the 20-30 generations.
3) Evaporation of the money supply hinders the accumulation of capital, which is essential for mass production.
What happens when a counterfeiter prints counterfeit money and buys goods in the market? Normal transactions in the market result in the exchange of goods of a certain value for other goods of equal value, whereas counterfeiters simply obtain what others have worked hard for without paying anything in return. The government's welfare policy using money issued in the air is no different. This result erodes the goods already produced, eroding the accumulated capital necessary for a country's economic growth. As a result, business investment will be limited, which will reduce the job creation that the 2030 generations so hope for, making their lives more difficult in the long run. This mean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adverse effects of excessive welfare spending on the economy.
4) Populist promises through loose money or tax increases reduce real wages, making the 2030 generation even poorer.
Evaporation of the money supply reduces the value of money. As a result, the younger generation, who have no asset income and depend only on fixed salaries, have lower real incomes, making them even poorer. If so, how about fulfilling the promise through tax increases? When the tax burden increases, the response of taxpayers to offset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 younger generation. An example of this is the recent increase in the Jeon and Monthly rents of houses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ownership tax. Since government spending is largely unrelated to wealth production, another consequence of the tax hike is to reduce taxpayer savings and consumption, which reduces business investment, while at the same time impairing marginal consumer goods, namely non-essential goods and services. As an example, we know from experience that the tax increase has made it harder for the younger gener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part-time jobs hired by marginal companies.
5) The surest way to solve the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the 20-30 generation is job creation that guarantees freedom of market activity.
As already mentioned, the key to job creation is to accumulate capital and guarantee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market, such as the minimum wage system started in the name of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the 52-hour workweek system makes it richer for large labor unions and the established class who already have jobs, while reducing job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find jobs. do. For example, it makes it difficult for both job seekers who want to get a job even though they are paid lower than the minimum wage and for companies or self-employed people who cannot hire employe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pay the minimum wage.
One example of how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affects wealth creation and job loss is Robesspiel's milk price cap policy, which came to power with the French Revolution. He imposed a cap on the price of milk to provide cheap milk to poor people. However, the most difficult milk producers (marginal companies) gave up milk production and started selling their cows as meat because their profits were not met due to feed prices, and milk production started to decrease. To prevent this, Robesspiel introduced a price cap for feed suppliers this time, but the same phenomenon occurred, resulting in further contraction of milk production or higher prices in the black market. As a result, it became more difficult for the poor to obtain milk.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the 52-hour workweek system, and restrictions on self-employed activities in the name of preventing the corona virus will eventually stifle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market, hindering the creation of wealth and making it difficult for both companies and the employed.
6) Is it desirable to spend welfare through excessive tax collection?
Sweden is well known to us as a welfare paradise. According to the OECD, Sweden's tax revenue is 42.6% of GDP (as of 2020, the OECD average of 33.5%; the US 25.5%, Korea 28.0%, data OECD) it is true However, few people know that Sweden, a welfare haven known for its high tax collection, is on par with any other country in terms of freedom of business.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which gave more freedom to entrepreneurial activities compared to several European countries that valued wealth equality more than wealth creation, strengthened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overtook Europe and became the world's largest economy. This is the result of the contribution of freedom of market activity.
7) The biggest problem with economic policies that prioritize the pursuit of power is that they are short-lived and most tend to be biased towards some groups.
A capitalist economic system requires long-term policies and investments, starting with the production of intermediate goods and infrastructure capital goods and ending with the production of final consumer goods. A short-term, targeted economic policy that is obsessed with the popularity of voters must pay a price. The construction of a new airport in Gaduk-dong is one such case. Unfortunately, the average voter tends to favor short-term, favorable policies over long-term, majority-interest policies.
8) Politicians must undertake urgent reforms to improve the long-term quality of life of the 2030 young generation.
One of these is pension reform, which is inevitable and urgent due to the falling fertility rate. The same is true for health insurance, which is currently bottoming out. Falling fertility rates mean that a less productive population has to feed a larger population of dependents (children, older people and retirees). The decline in the marriage rate of the 2030 generation, who are still unmarried, is not without concern. It is a valid argument that the fear that the difficulties we are experiencing today will be repeated in the future children who are born acts as the cause of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For reference, as of 2020, the total dependent population per worker in Korea is 1.39, and in 2060 and 2070 when the current 2030 generation retires, it is expected to be 2.06 and 2.17. It is expected to increase by about 48-56% compared to the current generation. Today's reality is that both the opposition and opposition candidates are silent, fearing that urgent reforms, including various pensions that are already failing, will lose their votes, not a short-term promise to win popularity.
concluding remarks
This article is written to help the poorer 20-30 generations than the current 60-70 generations understand the problems of welfare policies that are popular for their own sake and make wise decisions. It is believed that even 20-30 generations already understand to some extent the problems of welfare policy through monetary evaporation and continuous taxation. A good economic policy considers not only short-term or direct impact but also long-term and indirect impact, whereas a bad economic policy is a policy that considers only short-term and effect on a specific group. The current 20-30 generation must recognize that the economy is not a matter of concern for outsiders, but that it has too great an impact on an individual's life to be left to those who think and pursue political power. andrewkwlee@naver.com
*Writer/G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