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관리 방안, 면허제·등록제·신고제·자유영업제 중 귀하의 견해는?

‘미국·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공인탐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은 과도한 표현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1/12/06 [15:10]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단장)    ©브레이크뉴스

한국형 탐정(업)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누구나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를 시발(始發)로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사실상 가벌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탐정업 그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2019.6.17,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등록 수리). 여기에 신용정보법 개정(2020.2.4, 탐정호칭사용금지조항 적용대상 축소·특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탐정업에 물꼬가 트였다.

 

이렇듯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불가능하다는 법리’ 만큼은 우리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탐정(업)을 허용한다는 법문 역시 아직 어디에도 없다. ‘직업화는 가능해졌으나 법제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경우 대개의 업무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일탈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격자의 진입이나 불법·부당한 의뢰 수임 차단 등을 도모할 ‘법제화’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긴요하다는 데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 없다.

 

하지만 ‘탐정업’은 천하 못된 직업이고 ‘탐정’은 출현해선 안될 사람들(?)이라는 듯 ‘탐정이 간판 내건지 1년이 지났는데 여태 관리법을 안 만들고 왜 방치하느냐? 큰 일났다!’는 식의 단견적 언동을 서슴치 않는 일부 언론과 ‘反탐정주의자’들의 상투적 호들갑에 쯫기듯 법제화를 서두르는 일은 가당치 않다. 특히 일부 탐정업 관련 ‘파리떼’(탐정업 법제화를 계기로 자신의 영업이나 입지에 변화를 이루어 보려는 상업주의자 내지는 기회주의자)들의 ‘가면을 쓴 술책적 입법 청탁’에 의한 ‘법제화 논의’나 ‘법제화’는 더 더욱 가당치 않다. 다양한 형태의 입법로비 시도 조짐에 경계를 게을리 해선 안되리라 본다. 

 

차제에 이 지면을 통해 탐정업 법제화 논의 시 검토되어야 할 여러 사항 중 업계는 물론 정·관·학계와 시민 사이에 제1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탐정업 관리 모델(탐정제 모델)’에 관해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일반적(세계적)으로 탐정업 관리 모델에는 면허제와 등록제·신고제·자유영업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면허제(免許制)’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탐정업을 허용하는 모델이다. 대개 까다로운 선발(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공개경쟁선발제’ 또는 ‘허가제’라 불리기도 한다. 한편 ‘등록제(登錄制)’란 선발 개념이 아니고 소관청에서 제시한 소정의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에 맞추어 등록하고 탐정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면허제보다는 덜 까다로우나 신고제보다는 조건이 까다롭다.

 

‘신고제(申告制)’란 누구나 탐정업을 소관청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모델이다. 하지만 신고제라 하여 아무나 진입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결격사유 등을 둘 수 있다(중범죄자 또는 폭력범죄나 파렴치범 배제 등). 끝으로 ‘자유영업제(自由營業制)’란 사업자등록만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모델이다. 현재 한국형 탐정업은 관리법(규제법률) 제정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전형적인 자유영업제(자유업)에 해당한다. 

 

그럼 위 4가지 관리 모델 중 향후 ‘한국형 탐정업 관리 모델’로 채택하기에 가장 적절한 유형은 어떤 모델일까? 이에는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아래와 같은 면허제(공인제)와 신고제의 비교를 통해 ‘신고제’를 한국형 탐정업 모델로 적극 추장(推獎)하고 싶다.    

 

첫째,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날로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비공인탐정) 탐정’이 ‘공인제 탐정법 만들어진다’하여 사라질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미국, 호주 등 공인탐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비공인탐정들의 음성적 탐정활동 만연’과 ‘탐정활동의 일반화(대중화) 현상 점증’으로 공인탐정제 본래의 취지나 특별함(존재감)이 날로 퇴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탐정업을 금지·단속해 왔으나 흥신소, 심부름센터, OO기획사 등의 명칭으로 사실상의 탐정업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탐정업무는 남모르게 진행되는 음습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들을 공인(公認)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공인한다는 것인가? 사람? 아니면 역할을 공인한다는 것인지? 역량을 공인한다는 것인지? 대단한 탁상공론이자 형식주의적 발상이라 본다. 그 뿐아니다. 기능적으로 따져보면 경찰의 형사(刑事)가 ‘협의의 공인탐정’에 해당한다 할 존재인데, 민간에게 법률로 ’공인탐정‘이라 명찰을 달아주는 일은 중구난방이거나 희한한 일이 아닌지 정말 웃고픈 일이다. 

 

무엇보다, 세계 제1의 탐정대국이자 탐정모범국인 일본이 ‘탐정제 기본 모델 설정 문제’를 놓고 126년간의 장고 끝에 ‘탐정은 공인(公認)할 대상이 아니라 어느 시대건 관리(적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인제가 아닌 신고제를 택한 까닭을 깊이 음미해 보길 바란다(몇몇 사람만 공인함에 따른 음성적 탐정의 만연보다 모든 탐정업자들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는 게 백번 낫다는 실용주의).

 

둘째, 세계 어디에도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없다. ‘조례나 규칙 등에 따라 탐정자격을 취득 또는 부여 받은 사설탐정’이건 ‘탐정업 업무 관리법 또는 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등록된 탐정’이건, 행정권의 지도·감독을 받고 납세 의무를 지면 그 어떤 모델의 탐정이건 개념상으로 ‘광의의 공인탐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반드시 ‘공인탐정법’이라는 이름을 지닌 법률에 의해 태어나야만 ‘공인탐정’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광의의 공인탐정’과 ‘협의의 공인탐정’ 개념 혼동).

 

즉 세계 어디에도 ‘공인탐정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태어난 ‘협의의 공인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탐정 역시 조례와 규칙 등에 의해 태어난 ’광의의 공인탐정‘이지 ‘공인탐정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태어난 ’협의의 공인탐정‘이 아니다. 그들 사회에서는 아예 ’공인탐정‘이라는 말 자체를 구사하지 않는다. 그냥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로 불린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공인탐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은 좀 과도하거나 왜곡스러운 표현이이라 지적해 두고 싶다(미국·호주 등의 탐정은 ‘광의의 공인탐정’이라 표현함이 적격). 

 

셋째, 우리가 탐정업 법제화의 일환으로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에 함몰되면 자칫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해 두고 싶다. 이유인즉 ‘탐정(探偵)’이란 명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하여 자국의 민간조사원(업)에 대해 붙인 호칭이다. 하지만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마저 ‘탐정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여겨 ‘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정화의 대상(위태한 직업인)’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그들의 ‘탐정업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잘 들여다 보라! ‘탐정업무’, ‘탐정업자’라는 말은 적절히 쓰고 있으나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탐정’이라 칭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어디에도 없다. ‘탐정’이라는 호칭에 대한 비호감 때문 아닐까? 실제 일본에서는 업무를 칭할 때는 ‘탐정업무’라 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호칭대신 ‘(민간)조사원’, ‘조사업 협회(장)’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렇듯 ‘탐정’ 용어의 종주국인 일본에서조차 비호감스럽게 여기는 ‘탐정’이라는 그 호칭 앞에 우리가 생뚱맞게 ‘공인(公認)’이라는 월계관까지 씌운 ‘공인탐정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법전에 올리려 한다면 그야말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탐정업’, ‘탐정업무’, ‘탐정’이란 용어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생활어로 자리하고 있어 사용이 일응 긍정될 수 있겠으나, ‘공인탐정 또는 공인탐정법’이라는 용어를 골자로 하는 법제정은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해 보인다.  

 

넷째, ‘공인(公認)’이라는 글자를 붙인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은 탐정업을 새롭게 창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인접직역과 탐정(업) 반대론자들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탐정업 법제화는 또 다시 좌초되거나 지체되는 등 순탄치 않으리라 본다. 지난 17대 국회(2005년)부터 10명의 의원이 13건의 ‘탐정(민간조사원) 공인화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계로부터 ‘탐정(업)을 공인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지적과 반발이 거세게 대두 되었던 점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하지만 ‘그간의 판례와 관련법 개정 등 법제환경의 변화로 이미 보편화된 탐정업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경찰청 등 정부가 ‘공인탐정법’이 아닌 ‘탐정업 업무 관리법률(탐정업 신고제)’ 제정을 국민들에게 설득·추진한다면 누구든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으리라 믿는다. ‘탐정업 업무 관리법’을 통해서도 탐정의 업무범위나 그들에 대한 교육, 징벌규정 등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 ‘혼란스러운 탐정업을 관리(규율)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할까? 탐정업관리법 제정을 통해 누가 어디에서 탐정업을 하고 있는지 신고 받아 관리에 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 아니겠는가?  

 

다섯째,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은 당면한 일자리·일거리 만들기 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 이후 이어진 경찰청의 행정해석, 신용정보법상 ‘탐정업 관련 금지의 해제’ 등에 힘입어 현재 유점포 탐정 및 무점포 재택탐정·취업탐정을 비롯 행정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타 직종 종사자의 탐정업무 겸업 포함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이들의 생업(자유업)을 무시한 채 소수 인원 선발 방식의 공인제(면허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경우 어떤 혼란이 야기될까? 

 

만약 ‘공인탐정법’으로 한 해에 500여명이 선발될 것을 가정할 경우 하루 아침에 7500여명이 일거리를 잃게 됨은 물론 그간의 투자비용을 날리게 된다. 이들이야 말로 또다시 ‘음성적 탐정의 길’로 들어 설 수 밖에 없으리라 본다. 이에 반해 ‘탐정업 업무 관리법(신고제 법률)’ 제정으로 탐정업이 보편적 직업으로 뿌리내리면 1~2년 내에 3만여 명의 일거리(년 3조원 규모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와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섯째, 만약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시험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공인제(면허제)를 시행하면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아마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이 변호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미래 비전 확보 차원에서 공인탐정자격을 취득해 두려 적잖이 응시할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변호사사무장 등을 중심으로 공인탐정자격 취득 붐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취준생들과 현직 공무원, 법학도를 비롯한 공무원시험탈락자들이 대거 가세하여 매년 공인탐정 선발 인원수를 이들이 거의 차지하게 될 것이라 본다. 즉 탐정업에 즉각 진입하지 않을 사람들이 자격을 선점하는 ‘기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장농면허’)

 

이러한 현상에 기인하여 실제 탐정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당장 탐정업을 생업으로 삼아 보려는 공·사직 퇴직자나 주부 등 ‘비교적 일찍 손에서 책을 놓은 사람들’은 시험이 매우 버거울 수 있다. 즉 ‘시험에 약하지만 실무에 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무보다 시험에 강한 사람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이로 현장을 중심으로 기량을 발휘해야 할 ‘탐정 인재(현장파)’들보다 책상을 중심으로 학습에 능한 ‘공부 벌레(학구파)’들이 탐정자격증을 싹쓸이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현재 탐정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는 시험으로 탐정을 선발하더라도 수석을 하리 만큼 여러 학문에 뛰어난 인재도 없지 않다. ‘현장파(탐정 인재)’들의 진입 좌절은 또 다시 음성적 탐정활동으로 이어 질 것이 불보듯 뻔함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일부 탐정관련 교육프로그램운영자나 협회 또는 학회 등을 앞세우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어떤 이는 공인제가 되면 탐정자격시험학원 형태의 고수익사업 영위를 염두에 둔 듯 ‘낮이나 사석에서는 일본식 신고제 탐정제도가 답이다’라는 대중 영합적 발언을 늘어 놓다가 ‘밤이나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는 공인탐정제가 옳아 보인다’는 언동에 부화뇌동하는 등 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경찰학개론,정보론,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의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at is your opinion among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plan, the license system, the registration system,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free business system?

  It is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re adopting a certified detective system’.

 -Kim Jong-sik, Director,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Director of K Detective Team)

 

The Korean-style detective (business) started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ne 28, 2018) that 'the detective work that does not infringe on individual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is not impossible for anyone right now' Considering that there is virtually no punishment in the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n legal interests, a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was presented that ‘the detective business itself is not impossible’ (June 17, 2019, acceptance of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for the detective business). In addi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February 2, 2020, reduction and specificity of the subject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the detective title), anyone other than the 'credit information company, etc.' specified in Article 15 of the same law can 'use the detective title'. Up was opened.

As such, ‘a law prohibiting detective (business)’ or ‘impossible’ can no longer be found anywhere in our code of law, but there is still no law that permits detective (business) anywhere. This means that ‘professionalization is possible, but legalization has not been achieved’. In fact, there is no law stating that all occupations should be legalized, and there is no need to legislate all occup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detective business, since most of the work is done privately,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deviance. The theory is that 'legalization' will be essential someday, if not immediately, to prevent the entry of unsuitable people or block illegal or unreasonable commissioning. (異論) no one raises

However, as if 'detective business' is a bad job and 'detective' is people who shouldn't appear (?), it's like, 'It's been a year since the detective posted a sign, so why are you still not making a management law and letting it go? It is unreasonable to rush to enact legislation, as if scorned by the clichéd fuss of some media and 'anti-detectiveists', who are not afraid to say, 'It's a big deal!' In particular, the 'legislation discussion' or 'legislization discussion' by some 'flies' related to the detective business (commercialists or opportunists who want to change their business or position after the legaliza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Legalization' is no longer justifiable. I think we should not neglect the vigilance of various types of legislative lobby attempts.

In this paper, the author discusses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model (detective system model)' We would like to clarify the views of

In general (global),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model includes a license system, a registration system, a report system, and a free trade system. Among them, the ‘licensing system’ is a model that permits the detective business only to those who have acquired certain qualifications. It is also called the ‘open competitive selection system’ or ‘permission system’ in that qualifications are usually granted through a difficult selection (exam). On the other hand, the ‘registration system’ is not a concept of selection, but a model that allows anyone who meets the prescribed qualifications (conditions)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register and work as a detective. It is less strict than the license system, but more stringent than the reporting system.

The ‘report system’ is a model in which regulations are relaxed so that anyone can conduct the detective business with a simple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y. However, since the reporting system can cause problems if anyone enters the system, there can be minimum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reporting system (exclusion of felonies, violent crimes or unscrupulous criminals, etc.). Lastly, the 'free business system' is a model in which anyone can do business with just business registration. Currently, the Korean-style detective business is in the stage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Management Act (regulatory law), and corresponds to a typical free trade system (free trade).

Then, out of the above four management models, which model is the most appropriate to adopt as a future ‘Korean detective management model’? There may be various opinions and arguments on this, but I would like to actively recommend the 'report system' as a Korean-style detective business model by comparing the license system (certified system) and the reporting system as follows.

First, the various forms of 'voice (unauthorized detective) detective', which are evolving day by day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re unlikely to disappear just because the 'authorized detective law is created'. Even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at have adopted the accredited detective system, the original purpose or speciality (presence) of the accredited detective system due to the 'pervasiveness of the vocal detective activities of unlicensed detectives' and 'the increasing generalization (popularization) of detective activities'. The general view is that it is fading these days. Korea has also banned and cracked down on the detective business, but the de facto detective business continued under the names of Heungshinso, errand center, and OO agency.

In particular, ‘the detective work has a sullen nature that proceeds in secret, so it is ridiculous to publicize them. What the hell are you accrediting? person? Or is it recognizing the role? Are you accrediting your competencies? I see it as a great tabletop theory and a formalistic idea. That's all. From a functional point of view, a police detective is something that can be said to be a 'certified detective of the consultation', but it is really funny to say whether it is not a central heating or unusual thing to put a nametag as a 'certified detective' by law to the private sector. .

Above all, Japan, the world's number one detective power and model country for detectives, after 126 years of hard work over 'the problem of setting the basic model of the detective system', said, 'The detective is not a subject to be publicly recognized, but must be managed (optimized) in any era. I would like you to conclude that it is right to target 'and carefully consider the reasons for choosing the reporting system rather than the official recognition system (It is a hundred times better to have all detective agents report and manage them than to have all detectives report and manage the spread of negative detectives due to only a few people accrediting them. pragmatism).

Second, there is no law with the name of ‘Certified 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 anywhere in the world. Whether it is a 'private detective who has acquired or has been granted a detective qualification in accordance with ordinances or rules,' or 'a detective who has been reported and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or the Detective Business Adequacy Act, etc.' Conceptually, any detective of any model will become a 'public detective in a broad sense'. Even so, it is truly unfortunate that some of our society considers it to be a 'certified detective' only if one is born according to a law called the 'Certified Detective Act'. Confused with the concept of 'certified detective').

In other words, there is no ‘certified detective of consultation’ born under the ‘Certified Detective Act’ anywhere in the world. Detec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re also 'certified detectives in a broad sense' born according to ordinances and rules, not 'certified detectives of consultation' born by the law called the 'Certified Detective Act'. In their society, the term 'certified detective' is not used at all. Just called detective or private investigator.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phras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re adopting a certified detective system' is an excessive or distorted expression. It is appropriate to express it as

Third,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f we get caught up in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 as part of the legaliza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it could be a joke. The reason is that the name ‘detective (探偵)’ is a title given to a private investigator (business) in their own country by translating the English ‘Private Investigator’ into Chinese characters to suit their own climate in Japan. However, even those who coined the term ‘detective’ regard ‘detectives as beings without uniformity in their activity patterns’ and are managing them as ‘objects of optimization (professionals in danger)’ through the ‘Act on Adequacy of Detective Business’!

In particular, take a look at their 'Act on the Adequacy of Detective Business'! The terms 'detective work' and 'detective business' are used appropriately, but there is nowhere in the explicit law that a person who performs detective work is called a 'detective'. Could it be because of his dislike for the title ‘detective’? In fact, it is said that in Japan, when a job is called “detective job”, people are more often called “(private) investigator” or “investigation association (chief)” instead of “detective”.

Even in Japan, the homeland of the term 'detective', if we try to enact the 'Certified Detective Act', which puts a laurel wreath of 'public official' in front of the title 'detective', which is unfavorable even in Japan, it would be ' It can't be a 'disgraceful thing'. The terms 'detective business', 'detective work', and 'detective' are already established in our society as a common language, so their use may be immediately positive. seems to be inconsistent.

Fourth,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 with the word 'public official (public official)' is a new concep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so resistance from adjacent professions such as lawyers and opponents of the detective business will inevitably follow. Legaliza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is not expected to be smooth as it is again stranded or delayed. Since the 17th National Assembly (2005), 10 lawmakers have been pushing for the enactment of 13 'Act on the Authorization of Detectives (Private Investigators)'. I want you to recall that there were strong criticisms and protests.

However, in terms of 'the already universal detective business can no longer be neglected due t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such as the revision of precedents and related laws' If we persuade and push forward the enactment of the report system), I believe that no one will have any reason or justification to oppose it. Even through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the scope of the detective’s work, education and punishment rules for them can be set as much as possible. Who would oppose for what reason when they say ‘I will manage (discipline) the chaotic detective business’? Wouldn't it be the basic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receive reports on who is conducting the detective business and wher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Fifth, the promotion of the enactment of the “Certified Detective Act” is in direct opposition to the task of creating jobs and jobs.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individual laws is not impossible’ (June 2018). ihu ieojin gyeongchalcheong-ui haengjeonghaeseog, sin-yongjeongbobeobsang ‘tamjeong-eob gwanlyeon geumjiui haeje’ deung-e him-ib-eo hyeonjae yujeompo tamjeong mich mujeompo jaetaegtamjeong·chwieobtamjeong-eul bilos haengjeongsa·beobmusa·gong-injung-gaesa deung ta jigjong jongsajaui tamjeong-eobmu gyeom-eob poham 8,000yeomyeong-i tamjeong-eobmue jongsahago issneun geos-eulo chusandoego issda(hangugminganjosahagsul-yeonguso). ideul-ui saeng-eob(jayueob)eul musihan chae sosu in-won seonbal bangsig-ui gong-inje(myeonheoje) beoblyul jejeong-eul chujinhal gyeong-u eotteon honlan-i yagidoelkka? man-yag ‘gong-intamjeongbeob’eulo han haee 500yeomyeong-i seonbaldoel geos-eul gajeonghal gyeong-u halu achim-e 7500yeomyeong-i ilgeolileul ilhge doem-eun mullon geugan-ui tujabiyong-eul nallige doenda. ideul-iya mallo ttodasi ‘eumseongjeog tamjeong-ui gil’lo deul-eo seol su bakk-e eobs-eulila bonda. ie banhae ‘tamjeong-eob eobmu gwanlibeob(singoje beoblyul)’ jejeong-eulo tamjeong-eob-i bopyeonjeog jig-eob-eulo ppulinaelimyeon 1~2nyeon naee 3man-yeo myeong-ui ilgeoli(nyeon 3jowon gyumoui sijang) changchul-i ganeunghal geos-eulo eobgyewa haggyeneun naedabogo issda. yeoseosjjae, man-yag ulinala-eseo tamjeong-eul siheomseongjeog sun-eulo seonbalhaneun gong-inje(myeonheoje)leul sihaenghamyeon nuga usgo nuga ulge doelkka? amado byeonhosajagyeog-eul chwideughanji olaedoeji anh-eun jeolm-eun byeonhosadeul-i byeonhosa-eob-ui sineojihyogwa geugdaehwawa milae bijeon hwagbo chawon-eseo gong-intamjeongjagyeog-eul chwideughae dulyeo jeogjanh-i eungsihal geos-eulo boimyeo, beobmusa·haengjeongsa·gong-injung-gaesa·byeonhosasamujang deung-eul jungsim-eulo gong-intamjeongjagyeog chwideug bum-i ilge doel geos-eulo jeonmangdoenda. iwa hamkke chwijunsaengdeulgwa hyeonjig gongmuwon, beobhagdoleul biloshan gongmuwonsiheomtallagjadeul-i daegeo gasehayeo maenyeon gong-intamjeong seonbal in-wonsuleul ideul-i geoui chajihage doel geos-ila bonda. jeug tamjeong-eob-e jeuggag jin-ibhaji anh-eul salamdeul-i jagyeog-eul seonjeomhaneun ‘gihyeonsang’eul cholaehal gaeyeonseong-i nopda(‘jangnongmyeonheo’)   ileohan hyeonsang-e giinhayeo silje tamjeong-eob-e jongsahago issgeona dangjang tamjeong-eob-eul saeng-eob-eulo sam-a bolyeoneun gong·sajig toejigjana jubu deung ‘bigyojeog iljjig son-eseo chaeg-eul noh-eun salamdeul’eun siheom-i maeu beogeoul su issda. jeug ‘siheom-e yaghajiman silmue neunghal su issneun salamdeul-i, silmuboda siheom-e ganghan salamdeul-ege millil ganeungseong-i maeu nopda’neun yaegida. ilo hyeonjang-eul jungsim-eulo gilyang-eul balhwihaeya hal ‘tamjeong injae(hyeonjangpa)’deulboda chaegsang-eul jungsim-eulo hagseub-e neunghan ‘gongbu beolle(haggupa)’deul-i tamjeongjagyeogjeung-eul ssagsseul-i haneun sanghwang-i balsaenghal su issda. mullon hyeonjae tamjeong-eob-e jongsahaneun salam jung-eneun siheom-eulo tamjeong-eul seonbalhadeolado suseog-eul hali mankeum yeoleo hagmun-e ttwieonan injaedo eobsji anhda. ‘hyeonjangpa(tamjeong injae)’deul-ui jin-ib jwajeol-eun tto dasi eumseongjeog tamjeonghwaldong-eulo ieo jil geos-i bulbodeus ppeonham-e jumoghaeya handa. yeogie ilbu tamjeong-gwanlyeon gyoyugpeulogeulaem-un-yeongjana hyeobhoe ttoneun haghoe deung-eul apse-ugo issneun insadeul gaunde eotteon ineun gong-injega doemyeon tamjeongjagyeogsiheomhag-won hyeongtaeui gosu-igsa-eob yeong-wileul yeomdue dun deus ‘naj-ina saseog-eseoneun ilbonsig singoje tamjeongjedoga dab-ida’laneun daejung yeonghabjeog bal-eon-eul neul-eo nohdaga ‘bam-ina gongsigjeog-in jalie gaseoneun gong-intamjeongjega olh-a boinda’neun eondong-e buhwanoedonghaneun deung myohan moseub-eul boigo iss-eo sseubsseulham-eul geumhal gil eobsda.   *gimjongsig sojang peulopil hangugminganjosahagsul-yeongusojang(Ktamjeongdandanjang),hangugbeomjoejeongbohaghoetamjeonghagsul-wiwonjang,jeongyeongchalcheongchianjeongchaegpyeong-gawiwon,jeonguggagilog-wonmingangilogjosawiwon,hanbugsinmunnonseol-wiwon,chianjeongbo-eobmu20nyeon(1999’gyeong-gamtoeim),gyeongchalchaeyongsiheomgyeongchalhaggaelongang-ui10nyeon/jeoseo:tamjeongsilmuchonglam,tamjeonghagsul-yolon,gyeongchalhaggaelon,jeongbolon,minganjosahag(tamjeonghag)gaelon,gaggugtamjeong-eob·tamjeongbeob&gong-intamjeong(gong-intamjeongbeob)uimyeong-am/sahoebun-ya(tamjeong·chian·gugmin-anjeon) 550yeopyeon-ui kalleom-i is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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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결과

Thanks to the subsequen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lifting of the ban on the detective business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8,000 detectives in stores, home detectives, and employment detectives, as well as in other occupations such as administrators, lawyers, 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It is estimated that he is engaged in the detective work (Korea Research Institute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What kind of confusion will arise if the enactment of the public license system (license system) that selects a small number of people is carried out while ignoring their livelihood (free business)?

 

If it is assumed that 500 people will be selected in a year according to the ‘Certified Detective Act’, 7,500 people will lose their jobs overnight and the investment costs will be wasted. I think that these people will have no choice but to enter the ‘path of a voice detective’ again.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y and academia predict that if the detective business takes root as a universal job with the enact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Report System Act)',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jobs for about 30,000 people (a market worth 3 trillion won a year) within one to two years. have.

 

Sixth, if Korea implements an official system (license system) that selects detectives in order of test scores, who will laugh and who will cry? It is likely that young lawyers who have not been licensed for a long time will apply to obtain a certified detective license in order to maximize the synergy effect of the bar business and secure a future vis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boom in qualification acquisition.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hat a large number of applicants, current civil servants, and law students who failed the civil service exam will join, and they will make up most of the number of certified detectives selected each year. In other word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t will lead to a 'phenomenon' in which those who will not immediately enter the detective business will preempt the qualifications (‘Jang Farm License’)

 

Due to this phenomenon, ‘those who put their books out of their hands relatively early’, such as retirees or housewives who are actually engaged in the detective business or want to make a living in the detective business right away, may find the test very difficult. In other words, ‘people who are weak in exams but can do practical work are highly likely to be pushed back by those who are stronger in exams than in practice’. This could lead to a situation where ‘study bugs’ (students) who are good at learning at their desks rather than ‘detective talents’ who have to show their skills in the field, sweep away their detective licenses. Of course, among those currently engaged in the detective business, there are some talented people who are excellent in various fields of study, even if they select a detective through an exa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rustration of entry by ‘fielders (detective talents)’ is certain to lead to voice detective activities again.

 

Here, some of the detective-related educational program operators, associations, or societies, some of them seem to have in mind a high-profit business in the form of a detective qualification examination academy if they become accredited. There is no way to avoid bitterness as he shows a strange appearance, such as making a public remark, 'Ida', and then reacting to the words, 'A certified detective looks right at night or at an official event'.

 

* Profile of Director Kim Jong-sik

 

Director of the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Chief of the K Detective Team), Chairman of the Investigation Academic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al Intelligence, Former Member of Police Policy Evaluation Committee, Former Member of Civil Record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rchives, Editorial Committee of the Korean North Newspaper, 20 years of public security information work (1999) ), Police Recruitment Test, Introductory Police Science Lecture for 10 years/Books: Detective Practice Guide, Detective Studies,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Information Theory, Introduction to Civil Investigation (Detective Studies), National Detective Business/Detective Law明暗/There are more than 550 columns in the social field (detective, public security,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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