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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장동 국민손실 1조" VS 이재명 "5500억 환수"

"민간개발로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당시 상황에서 판단해달라"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4:08]

 

▲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20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선토론장을 방불케 하듯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의 70%가 이재명 지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심 후보는 "경실련 자료를 보면 택지조성과 분양을 합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시민단체 추산 1조8000억원이다. 이중 이 지사의 주장은 택지사업을 성남의뜰이 해서 이득의 5500억원을 환수했다"며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번 게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꼬집으며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다.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367억원, 용적율 완화로 1000억원을 민간에 몰아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1억원이 무주택 입주민에게 손실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같이 말하며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져온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팻말을 풍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설계한 분이 범인이라 하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결과론 보다는 현실론이 중요하다. 2015년은 알다시피 미분양이 폭증하던 때다. 이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거라 예측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좀 이해 못한 것 같다"면서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내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지만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심 의원은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반대해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나았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Sim Sang-jung "the people, the loss 1 trillion" vs Lee Jaemyeong "55 million return"

 

The parliamentary audit in Gyeonggi-do, which was held on the 20th, was like a presidential forum, and there was a war of words about the allegations of Daejang-dong.

 

The Justice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Rep. Sim Sang-jung morni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held at Suwon, Gyeonggi Province Office in the National Assembly, Gyeonggi Province "Daejang-dong talking take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or is Lee Jaemyeong 70 % of the nation over the business."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and attacked either of these offices.

 

Candidate Shim said,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the development profit (Daejang-dong) combined with the creation and sale of housing sites is estimated at 1.8 trillion won by civic groups. Among them, Governor Lee's claim is that Seongnam's garden recovered 550 billion won in profits. "It is true that Governor Lee recovered 70% of the profits from the housing site project, but based on 1.8 trillion won in apartment sales, 25% of the total profits in Daejang-dong went to the private sector. This is the point where the people are angry, he pointed out.

 

"I understand that Governor Lee Jae-myung pays all the money to a large thief and is obsessed with a small fixed profit and says, 'How much did you earn this?'" He pointed out, "The loss seen by the people from private preferential profits is 1 trillion won. The forced acceptance drove KRW 436.7 billion for natives and KRW 100 billion for easing the floor area ratio, and KRW 460.1 billion was lost to homeless residents due to the aesthetic use of the ceiling on the sale price, he explained.

 

Candidate Shim also heard a sign saying, "The one who received the money = the criminal, the one who designed it = the criminal." This satirizes the sign "The one who received the money = the criminal, the one who shared stolen goods = the thief" brought by candidate Lee Jae-myung in the last parliamentary inspection.

 

In response, Candidate Lee Jae-myung responded, "The designer is said to be the culprit, and the person who designed the theft is the thief, but the person who designed the return of public interest is a good person."

 

Candidate Lee Jae-myung said, "Reality is more important than outcome theory. As you know, 2015 was a time when unsold apartments exploded. I don't think I understood the situation at the time that I should have done the pre-sale project because I predicted housing prices would soar in the future, he said. "I'll appreciate my shortcomings and try harder, but I hope Shim will judge which way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I had done privat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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