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2013년 이후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 적발금액 4조 9,882억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0:45]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관세청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1,433억원에 그쳐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 단독으로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3조 8,752억원에 달해

 

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이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Rep. Yang Hyang-ja, “The Customs Service has caught about 5 trillion won in illegal capital transactions over the past 9 years”

The amount of capital transactions detected by import/export companies since 2013

 

Sinc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n 2013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amount of illegal capital transactions against import and export companies has reached 4.9882 trillion won.

 

According to data received from the Korea Customs Service by Rep. Yang Hyang-ja (Gwangju Seo-gu-eul) of the National Assembly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from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n 2013 to August of this year, a total of 77 cases of crackdowns on capital transactions by import and export companies, and the amount caught were KRW 4.98 trillion appeared to lead to

 

Sinc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n 2013,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been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to conduct inspections on the parties and related persons in import/export transactions, service transactions, and capital transactions.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been given the right to jointly inspect illegal capital transactions between the FSS and import/export companies, and conduct regular monitoring together with the FSS.

=

 

The joint inspection between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as a total of 10 cases, totaling only 143.3 billion won.

 

However, over the past 8 years, the joint inspection performance was very insignificant, with a total of 10 cases and the amount detected was only KRW 143.3 billion.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though it has the right to inspect illegal capital transactions on general import and export companies, it is known that there is virtually no supervisory function for illegal capital transactions due to the lack of continuous crackdown. However, due to the different institutions, the actual joint inspection is not being carried out properly.

The Korea Customs Service alone conducted a total of 59 foreign exchange investigations and crackdowns on illegal capital transactions, amounting to KRW 3.87 trillion.

 

In particular, the Korea Customs Service is an institution with know-how and expertise in foreign exchange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on import and export companies for more than 20 years. .

 

Rep. Yang Hyang-ja said, “Under the current law, joint crackdown betwee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Customs Service is possible, but the actual crackdown is carried out solely by the Customs Service.” It will be a good device.”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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