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세입자 보증금 2,471억 원 돌려주지 않아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9/14 [10:52]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나쁜 임대인 총 425명,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무려 5,793억 4,910만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5,793억 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갭투기 2020년 기준 477채 등록임대주택 매입한 A씨,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 돌려주지 않아...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서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UG가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 1,100만원, 218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작년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다.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HUG 2건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임대인 현황 (누적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 ‘Google Translate’.

 

So Byeong-hoon, "425 bad landlords who ate 579.3 billion won in deposit should be disclosed"

The top 10 rental business owners did not return the deposit of 247.1 billion won to the tenant

 

Recently, the damage from non-return of the Jeonse Deposit b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and SGI Seoul Guarantee reached KRW 1,949.9 billion, approaching KRW 2 trillion, the largest amount in Korea reported to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ereafter “HUG”). The lessor who ate the deposit was found to be Mr. A, who stole 57.669 billion won.

 

A total of 425 bad landlords, the deposit of the tenants who did not return them reached a whopping 579.3 billion won...

 

As of August 31 of this year, as of August 31 of this year, the lessor who did not return more than 2 cases of the renter's deposit in Korea as of August 31 of this year,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details of the non-return of the Jeonse deposit submitted by HUG by Rep.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d lessor”), a total of 425 tenants, who did not return the deposit, was confirmed to amount to a whopping 579.3 billion won.

 

Gap Speculation A, who purchased 477 registered rental houses as of 2020,

By August, deposits of 57.6 billion won for a total of 284 households will not be returned...

 

In particular, the lessor who owed the largest amount of Jeonse deposits in Korea was Mr. A, who purchased 477 registered rental houses as of 2020 through gap speculation using the tenant's deposits since September 2016. It was found that 57.669 billion won was not returned. In response, HUG subrogated 57.177 billion won, but the amount recovered so far was 153 million won, with a recovery rate of only 0.3%.

 

In second place is Mr. B, who had 591 registered rental houses as of 2020 and was called 'Villa Wang'.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recovered was only 352.6 million won, even though the subrogation was reimbursed for 10,000 won.

 

On the other hand, older sister D and younger brother E, the main characters of the 'three mothers-daughter gap speculation incident' reported in the media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did not return a deposit of 49.76 billion won to the tenant househol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osit of Rs. As a result, the amount of subrogation limit for households that HUG subscribed to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by the end of August this year amounted to 44.416 billion won.

 

In addition, the number of bad landlords who did not return two or more tenants' Jeonse deposits increased 38.5% from 257 in August last year to 356 in April this year.

 

The amount of non-refundable deposits paid by bad landlords also more than doubled from 242.438 billion won as of August last year to 579.349 billion won as of August this year. In particular, the amount of non-refundable deposits by bad lessors has increased by more than 20 times compared to August 2019.

 

Rep. So Byeong-hoon argued,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is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non-return accident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uld introduce a 'bad lessor disclosure system' as soon as possible."

 

The 'bad lessor disclosure system' is to disclose the name of the bad lessor who intentionally or habitually does not return the deposit to the tenant after the lease expires, the address of the house they own, and the fact that other households did not return the deposit. It is a system that is transparent to the public.

 

Rep. So Byeong-hoon expects that if such a system is implemented, the damage caused by non-return of the Jeonse deposit will be reduced.

 

In fact, the city of London, UK, which has been operating the 'rogue landlord checker' since May 2017, has introduced the 'rogue landlord checker' system for about 185,000 people for about 20 months. Through this, the fact that the lessor violated the law in the past was inquired, and through this,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housing rental market was resolved and the protection of the lessee was strengthened'.

 

In May, Rep. So Byeong-hoon, who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to introduce a Korean-style bad lessor disclosure system, said, “The government does not impose any sanctions on bad landlords who do not return tens of billions of won in deposits, which are equivalent to the entire property of tenants. If we do not do this, similar damage to gap speculation will continue to occur in the market,” he explain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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