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범식 위원장 “‘베이비 붐’ 세대 마지막 과업 복지선진화에 힘 결집”

[단독 인터뷰]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위원장...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을 전망

한창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13:48]

대한민국 경제력은 세계 10위지만 노인 빈곤은 OECD 국가 중 1위다. 사회안전망도 열악하다.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연금 혜택이 미미하고 퇴직 후 제2의 삶을 누릴 여력도 없다. 고령화 시대 노인 기본소득과 노인 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 주거안정 등 총 16개 정책을 제시한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 일답이다.   

 

▲ “우리 사회 노인은 불행하게도 빈곤의 상징처럼 대접받고 있다. 그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며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해 온 세대이자,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온 공로가 큰 세대다. 사회의 어른으로 국민적 존경과 평안한 노후를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밝히는 배범식 위원장.  © 한창진 기자

 

- 대선 정국에서 ‘기본소득’ 문제로 여야 간 ‘복지냐 분배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는가.

▲ 얼핏 보기엔 복지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은 분배의 문제다. 인공지능(A.I) 등 혁명적인 기술 발달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노동소득 감소와 코로나 19 같은 세기적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빈부격차도 갈수록 더 심화 될 전망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기초적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사는 대동 세상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이는 분배의 문제이자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 양극화와 코로나 여파로 민생이 위기다. 또 기본소득도 아닌 불안한 선별적 복지도 문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 내년도 국가 예산이 604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이 돈을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월 95만 원 정도 받지만, 국가 조직운영과 SOC(항만, 공항, 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 사업 등 예산을 빼면 금액은 대폭 줄어든다. 수치상 기본소득을 추진할 여건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자, 포풀리즘(Populism, 인기에 영합한 정치 공약)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토지세와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빌 게이츠가 말한 바 있는 인공지능 시대 ‘로봇세’ 신설도 필요하다. 여기에 주거용이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보유세 제정도 검토할 때다.

 

- 2025년이면 65세 이상 베이비 부머가 노후계층으로 대거 편입된다. 준비가 안 된 이들은 또 다른 빈곤과 재난적 형편에 처할 상황인데.

▲ 1955~1964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태어난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는 산업화 세대이자 민주화 세대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운 이들은 국가로부터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했고 지금도 바뀐 게 없다. 1987년 6월 항쟁과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 이듬해인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되었고, 전 국민 의료보험이 확대실시되었다. 이것은 그나마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현재의 사회문제는 크게 두 축으로 분류된다. 저출산과 청년 실업 문제와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 문제다. 유감스럽게도 저출산과 청년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나 유독 노인 문제에는 소홀한 것 같아 매우 서운하다.

 

-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국가의 예우가 없다.

▲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다 수 노인들의 현실은 처참하다.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노인빈곤율 또한 43.4%로 OECD 평균 14.8%의 3배에 달한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암울한 현실의 와중에 노년 세대 대변자요 대표 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역할은 없었다. 복지의 정신에 있어서 한 단체의 장은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임원들은 그동안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권만 채우기에 급급했다.

 

- 전후 세대에 대한 수고와 존중 등 사회적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

▲ 우리 사회 노인은 불행하게도 빈곤의 상징처럼 대접받고 있다. 그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며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해 온 세대이자,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온 공로가 큰 세대다. 사회의 어른으로 국민적 존경과 평안한 노후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벽에 막혀 사회시스템과 세대 간 가치관 급변에 따라 노후세대가 불안하다. 우리나라는 본래 대가족주의 체제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이웃 간에 서로 돕는 동방예의지국이었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지만, 국가의 노후세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 특히 양극화와 코로나19· 4차 산업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은 점점 설 자리가 없다. 노인헌장과 노인의 날이 있어도 형식적이다. 지난해 노후희망유니온이 노인헌장을 선언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그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였다.  

 

▲ 배범식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 노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인단체의 활동을 장려하는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말한다.  © 한창진 기자

 

 - 정년 60세⋅국민연금 수급 65세 제한도 문제다.

▲ 국민연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까지로 늦췄다. 그러려면 여기에 따른 사회적 후속대책이 따라야 마땅하다. 이를테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경영의 순리이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지 않았다,

 

- 공무원⋅군인⋅교원 등 직종을 빼고 대부분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상태다. 노후희망유니온이 제시한 정책이 있다면.

▲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있다.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과 사회학자 중에는 고령자들이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미래 청년에게 ‘폰지 게임’(Ponzi Game, 다단계 금융사기)이 될 수 있다는 등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본질을 보지 않는 망발이다. 현재 군인과 공무원 등에 비교할 때, 수급률과 수급액 측면에서 보면 비교하기조차 어렵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겨우 30%대에 머물고, 연금액도 평균 40만 원에 불과하다. 정년 퇴임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받는 연금액의 6/1에 불과하다. 그들이 연금액을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면 하등의 이의는 없다.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1977년도에 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공무원 연금도 적자지만 매년 국가에서 엄청난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2025년이면 지원 금액이 무려 15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우리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은 없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만 지원하고 있다. 이 나라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나.

 

- 지난 6월 15일 노후희망유니온을 비롯해 많은 노년 단체가 결집해 정치권을 향해 대한노인회법 보이콧 기자회견을 했다. 어떤 법이며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터에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의원 등 국민의 힘 중진 국회의원 19명이 대한노인회에 특수지위를 부여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에 독점적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서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 조건적으로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강제가입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43개의 노인단체가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도 대한노인회 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440개에 달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대한노인회 김 모 회장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베껴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하여 특혜를 주려는 법을 제정하려 했다.

 

-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서 노인을 위한 권익과 복지사업은 없었나.

▲ 그동안 노인단체들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놓고 그 태동부터 의도가 불손했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법률로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편으로 급격한 노령화로 새롭게 제기되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노인단체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꼭두각시가 된 대한노인회를 이용해 노년 세대의 표를 얻겠다는 술수에 크게 분노해 일어섰다.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대한노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고 정치권이 지원하고 국민이 합심 협력해야 할 어렵고 중차대한 현안이다. 이제 진보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독재 정권 때부터 역사를 함께 한 노인단체에만 ‘핀셋 지원’할 게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인단체의 활동을 장려하는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

 

- 노년층을 대표할 정당성이 부족한 것 같다.

▲ 이는 60세 이상 예비노인을 포함해 1,200만 명에 달하는 노년 세대를 내년에 실시될 양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이참에 우리는 대한노인회의 역사성과 과거의 행적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노인회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져 취약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호위했고,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는 전두환의 장인인 이규동과 국보위 의장 출신인 이호가 회장으로 앉아 군사정권을 보위했다. 그리고 2011년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불공정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며 정부로부터 수백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대한민국 유일의 노인단체다.

 

- ‘베이비 부머’는 국가의 경제적 자산이자 정신적 기둥이다. 그러나 국가의 열악한 노인대책과 권력에 눈이 먼 노인단체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에 분노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들에게 마지막 과업은 ‘복지화’다. 이들이 다시 힘을 결집할 태세다.

▲ 어떠한 성공이나 역사의 발전도 노년 세대들의 피땀 어린 투쟁과 희생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없다.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젊은 날의 용기와 꿋꿋한 신념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오신 노년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신의 삶이 존중받으며 선진강국을 만든 보람과 자부심, 긍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근본이자,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인이 행복한 사회는 곧 미래 청년들의 확실한 보장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왔던 노년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가 함께 불평등을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도록 국가와 사회가 협력해 가야 할 것이다.

 

- 2022 대선 상황에서 향후 정당에 전할 ‘시니어 매니페스토’가 있다면.

▲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노인 기본 소득실시와 노인 의료비 국가책임제실시, 노인주거문제 해결, 공정한 노년 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며 정당들과의 정책협약을 맺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안하무인이었다. 내년에 권력재편기라 할 만큼 중요한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올 2월에 열린 대의원대회와 7월에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우리 조합이 지향하는 제1사업인 ‘기본소득’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기본 소득정책 공약과 근접한 여당의 한 대선후보를 지목해 당선을 위한 노력과 차후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년 정책공약 이행과 순탄한 국정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전할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겨달라.

▲ 아직은 노년 정책공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복지체계’를 내세웠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든든한 복지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2022 대선이 코앞에 있지만, 지금의 여야는 그런 정책들마저 안 보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과 장애인,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교육, 청년실업 등 어떤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 물론 아직은 정당마다 대선 후보자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어떤 공약이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든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

 

現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공동대표

現 민주노조동지회 회장

現 노후희망유니온 상임위원장

 

 

- 다음은 영문번역(구글) 기사입니다.

 

Bae Bum-sik, standing committee chairman of the old-age Hope Union

 

“The ‘Baby Boom’ Generation’s Last Task Welfare Force Consolidated”

 

Elderly Suicide Rate OECD 1st Poverty Rate OECD Average 3 time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lso has a public servant pension of 6/1... depletion of funds in 2057.

 

The country is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but the poverty of the elderly is the top OECD country. The social safety net is poor. By 2025, the population of senior citizens aged 65 and over will exceed 10 million, but most of them have little national pension benefits and cannot afford to enjoy a second life after retirement. I met Bae Bum-sik, chairman of the Hope Union for Old Age, who presented 16 policies including basic income for the elderly,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medical expenses, and housing stability for the elderly.

 

“Our old people are unfortunately treated as symbols of poverty, a generation that has given birth to and raised children, inherited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and has been a generation that has developed the nation and society. As an adult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national respect and peaceful old age. "

 

-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at a standstill over whether to distribute or distribute basic income.

▲ At first glance, it may seem like a welfare problem, but basic income is a matter of distribution.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expected to become even worse in the midst of a decline in labor income, which is bound to become increasingly serious due to revolutionary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a century-old pandemic disaster such as Corona 19. The state needs to ensure basic income so that the poor can enjoy the minimum dignity of their lives as the same human beings, and they must go to the Daedong world where everyone lives together. Therefore, this is a matter of distribution and social justice.

 

- The crisis of people's livelihoods is due to polarization and corona. And the problem is not basic income but unstable selective welfare.

▲ The national budget for next year is 604 trillion won, the highest ever. If the money is divided into population, it will receive about 950,000 won per month per citizen, but the amount will be greatly reduced if the budget is excluded, including the national organization operation and SOC (society indirect facilities such as ports, airports, roads). The reality is that the conditions for pursuing basic income are difficult in numbers. We agree with the claim that welfare without symptoms is fiction and populism (a political commitment that is popular). In order to finance basic income,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introduce land tax and carbon tax, and the creation of robot tax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which Bill Gates said. It is time to review the heavy holding tax for multi-homeowners, not residential ones.

 

- In 2025, baby boomers over 65 will be transferred to the old age group. Those who are not ready are in another poverty and disaster situation.

▲ Baby Boomer, born explosively between 1955 and 1994, is an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generation. Those who have established Korea as the world's top 10 economic power have not received enough honor from the country and have not changed ye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egan in 1988, the year after the June 1987 uprising and the labor struggle, and the entire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expanded. The current social problem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axes: low birthrate, youth unemployment, super-aged society, and poverty for the elderly. Unfortunately, I am paying a lot of attention to low fertility and youth issues, but I am very sorry that I am neglected in the problem of toxic elderly people.

 

- It is urgent to change social awareness such as hard work and respect for postwar generations.

▲ Our elderly people are unfortunately treated like a symbol of poverty. They are a generation that has borne and raised children, inherited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and have been a great generation of achievements in developing the nation and society. As an adult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national respect and peaceful old age, but the old generation is unstable due to the sudden change in social system and generation values ​​because of the wall of low fertility and aging. Korea was originally a bureau of Eastern courtesy that honors the elderly and helps each other in the large family system. Every year, October 2 is a statutory anniversary of the Elderly Day, but systematic support for the aging generation of the country is very small.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especially in polarization and corona 19 and 4th industries, the elderly are not getting any more seats. Last year, the old Hope Union declared the charter of the elderly and urged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o pay attention, but it was 'reading the soul' to them. “We need to make a new version of the Act on Supporting the Elderly Organizations, which encourages the activities of independent and democratic elderly organizations that reflect the diverse voices of the elderly in the aging era,” said Bae Bum-sik.- Restriction of 65 years old to 60 years old national pension is also a problem.The government has gradually delayed the age of supply and demand to 65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For example, the retirement age should be extended to 65 years old or measures should be taken to create another job. But no one has bothered to come up with a plan.

 

- Most of them are in the blind spot except for jobs such as civil servants, military personnel, etc. If there is a policy proposed by the old Hope Union.

▲ There is also a shocking analysis that if the national pension goes this way, the fund can be depleted in 2057. However, some conservative media and sociologists are encouraging generational conflicts, such as the more pensions the elderly receive, the more Ponzi games (multilevel financial fraud) can be for future young people. In short, it is a net worth that does not see the essence. It is difficult to compare it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rate and supply amount compared to current soldiers and civil servants. The national pension rate is only 30%, and the annual pension is only 400,000 won, which is only 6/1 of the amount of pension received by retired civil servants or soldiers. If they pay a lot of pensions and get a lot of money, there is no objection. Public servants’ pensions are also in the red, but the country is paying huge amounts of money every year to the national tax. By 2025, the amount of support will be as high as 15 trillion won. There is no national pension support for our people, and only public officials who are fast

 

- forwards are supporting them.- On June 15, many old-ag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Hope Union for Old Age, gathered to hold a boycott press conference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Older People Act.

▲ Corona 19 The whole nation is suffering a great deal of pain, and 19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Kim Tae-ho and Hong Joon-pyo, have initiated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Act, which gives special status to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This bill is a constitutional idea that goes against the era of democratization beyond giving exclusive privilege to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It contained the contents of forced participation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as memb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lderly without condition. There are 43 elderly 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440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the Korea Social Workers' Association, are in addition to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Suddenly, however, the power of the people tried to enact a law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Korean elderly society by copying the election pledge of the Korean elderly society chairman Kim Mo.

 

- As the largest elderly organization in Korea, there was no rights and welfare projects for the elderly.

▲ In the meantime, elderly group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Act on Support for the Elderly Association of Korea" and have been criticized for its intentions since its inception and against the trend of the times. On the other hand, it has urg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and fair support law for elderly organizations that supports various activitie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lderly newly raised by rapid aging. The elderly groups were angry at the trick of getting the votes of the elderly generation by using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which became a puppet of certain political forces.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elderly are not someth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Elderly can do, but it is a difficult and important issue that the state should come forward, support political circles, and the people should cooperate. Now, we must establish a fair legal basis that is in line with the progressive era.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support pinsets for senior citizens who have been in history since the military dictatorship, but also newly draft the Act on Supporting the Elderly Organizations, which encourages the activities of independent and democratic senior organizations that reflect the various voices of the elderly in the aging era.

 

- It seems to use the elderly as a 'political table'.

▲ This is a political trick to use 12 million elderly generations, including those aged 60 and over, as a support force for a specific political party in the next two elections. We can not help but mention the history of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and its past. The Korean Association of Elderly was created by Park Chung-hee's dictatorship to escort the legitimacy of the vulnerable military regime. In the Chun Doo Hwan military regime, Lee Kyu-dong, the father-in-law of Chun Doo-hwan, and Lee Ho-ho,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In 2011,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Act on the Support of the Korean Elderly Association", which is unfair and counter-indulgent, was enacted to use and profit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or free of charge the national public property necessary for organization and activities, It is the only elderly organization in Korea.

 

- Baby Boomer is the economic asset and mental pillar of the state, but it is angry at the housekeeping () of elderly groups blinded by the poor measures and power of the state. For those who have achieve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last task is welfare. They are ready to gather strength again.

▲ No success or history development has been achieved by the struggle and sacrifice of the elderly generation. In order to create the world economy powerhouse Korea today, the elderly generation who have led the 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courage and strong faith of the young day and all people should be respected without being alienated, and help them live with the reward, pride and pride that made the advanced powerhous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honoring the elderly is the basis of humanity and the virtue, as if there are no children without parents. The nation and society should cooperate so that the elderly generation who have made Korea today and the young generation who is the future of Korea will eliminate inequality and open a new Korea together.

 

- If there is a 'senior manifesto' to be delivered to the party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situation.

▲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held last year, we concluded a policy agreement with political parties demanding th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for the elderly,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medical expenses, the settlement of the elderly housing problem, and the enactment of a law on fair support for elderly groups. Unfortunately,There are presidential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that are important enough to be called power reorganization next year. The old Hope Union focuses on the basic income, the first project that our union is aiming for, at the delegate meeting held in February and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held in July. As a result, he has decided to cooperate with the ruling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who is close to the basic income policy pledge for the elderly, to cooperate for the ele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ld policy pledge and smooth administration of the state.- Finally, leave a message to the political circle.In the past, Park Geun-hye, a candidate for the ruling Saenuri Party, proposed a Korean-style welfare system, while Moon Jae-in, a candidate for the Democratic Union Party, proposed a welfare state where people are first. Independent candidate Ahn Cheol-soo has also proposed a "solid welfare system." Although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not seeing such policies. In the age of aging, it is difficult to find any solutions such as poverty for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underprivileged, medical expenses support, education, youth unemployment. Of course, it is still a matter of what kind of pledge will come out because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re not confirmed yet, but no matter what politicians are elected, the welfare of the elderly should not be neglected or ignored in the future.

 

Co-representative of basic income political joint action

The chairman of the Democratic Union Comrade

Senior Chairman of the Union for the Deteriorat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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