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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대책 필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SGI서울보증 6,955억 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0:38]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처럼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8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했지만, 사고 발생 막기엔 역부족

소병훈,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 처벌 등 필요”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 ‘Google Translate’.

 

Byeong-Hoon So, “The damage from the non-return of the Jeonse deposit is close to 2 trillion won”

Damages from non-return of Jeonse Deposit,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KRW 1.25 trillion, SGI Seoul Guarantee KRW 695.5 billion

 

Accidents of non-refunding of the Jeonse deposit b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and SGI Seoul Guarantee until August of this year are on the rise. The damage was estimated to reach 2 trillion won.

 

As a result of analyzing data on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data submitted b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and SGI Seoul Guarantee by Rep. So Byeong-hoon (Gwangju City, Gyeonggi-d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and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Rep. The damage caused by the non-return of the Jeonse deposit amounted to KRW 1.25 trillion, and the damage caused by the non-return of the Jeonse deposit at SGI Seoul Guarantee was KRW 695.5 billion.

 

The number of non-refundable deposits for jeonse deposits increased 3.6 times from KRW 52.5 billion in 2017 to KRW 186.5 billion in 2018, followed by a sharp increase to KRW 605.1 billion and KRW 646.8 billion in 2019 and 2020, respectively. Also, this year, a total of 2,077 cases of damage amounting to about KRW 404.7 billion occurred, bringing the total amount of damage to KRW 1.94 trillion.

 

In May, Rep. So Byeong-hoon proposed the 'Bad Landlord Disclosure Act', which requires the government to disclose the list of landlords who intentionally and habitually do not return tenants' deposits based on the UK's 'Rogue Landlord Checker'.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as proposed.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87.3% of all accidents occur in houses with less than 300 million Jeonse deposi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accident history of non-return of the Jeonse Deposit b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it is mandatory to subscribe to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for rental contracts with less than 300 million Jeonse Deposit. It has been taking the lead in preventing accidents and improving the system, such as the representative proposal of the 'Revis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Due to the active efforts of Rep. So Byeong-ho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so announced in June, 'Measures for the lessee to understand the occurrence of a non-refundable accident for other houses owned by the lessee and notify the lessee if the rental business is changed during the lease contract period. We are reviewing ways to improve the catalog system, and we are actively reviewing measures to disclose malicious lessor information held b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to lessees, etc. through amendments to laws in the future.”

 

Government made it mandatory to purchase registered rental housing deposit insurance from August 18, but it is not enough to prevent accidents

 

Byeong-Hoon So, “I need to introduce a bad lessor disclosure system and punish lessors who habitually take out the deposit”

 

Rep. So Byeong-hoon said, “The government has made it mandatory for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owners to purchase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from August 18. It is not enough to fundamentally prevent accidents. We need to come up with a remedy for the lessee,” he sai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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