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분야 전문가의 바람은 ‘국민들 모두가 안전한 나라’

[사회 리포트]전문가가 짚어보는 한국 재난관리의 현주소-5

방기성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 기사입력 2021/06/12 [13:47]

▲ 교육부 청사. ▲ Ministry of Education building ©브레이크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를 하는 목적은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필자는 재난관련 부서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국민안전처 등 공직에서 재난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재난관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대학에서 이론과 연구를 해오면서 재난 발생시 업무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관리조직 운영 등과 관련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지만 재난발생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운영적 재난 개선관리를 위해 연구문을 연속 시리즈로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재난관리에 있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외국의 선진사례 등에 비춰 우리나라 재난관리 업무가 향상돼야한다’는 염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와 관련해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가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동 내용을 정책건의 형태로 요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본다.

 

8. 재난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첫째,  재난관리 표준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가 급선무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정책 용역과제를 통해 제시 하였던 ‘대학 재난관리 표준 교육과정(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여 교육부에서 ‘학점인정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고시하게 되면, 지금까지 모호했던 출제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될 것이며, 공무원(방재안전직), 공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재난관리 분야의 출제 기준으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완결되면 대학들이 취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재난관리 표준 교육과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학 재난관리 표준 교육과정(안)’의 고시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관리 분야의 학문적, 정책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에서 재난관리 분야를 재난관리 표준교과정과 연계,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실무 현장에서는 단순한 지식보다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나 역량은 확실히 습득된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의 바탕 위에서만 발휘될 있다. 대학에서 습득하는 전문지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체계와 함께 연동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이 확고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양성된 전문가들이 현업에서 조기에 안정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중앙부처 재난관리부서 정원의 50% 이상은 재난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구 분

총정원(A)

재난부서(B)

방재

안전직(C)

B/A(%)

C/B(%)

비 고

603,097

9,836

1,226

2

12

 

중앙부서

30,486

2,040

86

6.7

4.2

53부서 중 30개부처(2018현재)

지방자치단체

289,036

7,083

1,134

2.4

16

 

교육자치단체

64,644

713(광역)

6

1

1

교육청(11,207)

 ▲ 출처:  2020 행안부 용역보고서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 지방 재난관리부서 정원 9,836 명 중 재난관리 전문가에 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정원은 1,226(12%) 명에 불과하다. 소방청(소방직 90%), 국세청(세무직 90%), 기상청(기상직 78%)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 부처 정체성은 그 부서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인력 대비  전문 인력의 구성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적어도 재난관리부서 정원의 50% 이상은 재난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칸막이를 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여 진다. 

 

중앙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결원이 발생된 국가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매년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의 채용규모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직렬별 요청인원을 근거로 책정된다. 그러나 부처에서 요청되는 인원은 직렬별 정원대비 결원인원을 토대로 산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에 방재안전직은 직제상 극히 소수인원만 정원 책정이 되어 있거나 아예 책정되지 못한 부서도 있다.  

 

정원이 없다면 결원자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부처별로 인사혁신처에 요구하는 인력범위에 결원자 자체가 없는 방재안전직렬이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없다. 다시 말해 방재안전직렬은 존재하지만 직제 개편을 통한 정원확보가 우선되지 않으면 인력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관리부서 정원의  50%이상을 전문 인력(방재안전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과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2021년 5월 재난안전통신망 준공 및 개통식에서 테이프커팅 장면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 안전부(정부혁신 조직실)에서는 각 부처별 재난안전부서의 총 정원 중 적어도 50% 이상은 방재안전직 정원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직제개편 방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년 부처별 충원 요청인원의 일정비율을 방재안전직 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서도 담당 부서의 명칭만 달리할 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재안전직 충원을 위한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재난관리 표준교과정을 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앞서 언급한 가칭 재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재난관리사 자격증 활성화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재난관리 업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일선 초․중․고의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안전까지도 도맡아야하는 책무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시,도 교육청별로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총 713명의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방재안전직 정원은 단 6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한술 더 떠, 교육청 산하 전국 176개의 교육 지원청은 재난안전 전담 부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는 지방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조직과 정원, 그리고 인사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중앙 및 지방공기업의 직제 규정에 재난안전직렬을 신설하는 것이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 부서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방재 안전직렬을 직제에 반영하고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매년 해당 인력을 선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의 공기업에서는 아직도 재난관리 전문 인력의 채용통로가 될 수 있는 가칭 “재난, 안전 직렬”이 직제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지도, 감독권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 또는 지방 공기업으로 하여금 직제규정에 가칭 ‘재난안전 직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침을 시달하고 그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개선 과제라고 판단된다. 

 

▲ 방기성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브레이크뉴스

이상으로 재난관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수준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명제로 재난관리의 발전방향에 대해 5편의 시리즈로 엮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안정과 업무 능률화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에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위에서 다룬 이러한 과제들이 범정부적으로 조속히 실현되어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안전한 나라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끝)

 

※ 방기성 경운대학교 초빙 교수, (前) 경기도 행정2부지사,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실장 등 역임, sdm-061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The wish of experts in the field of disasters is ‘a country where all the people are safe’

[Social Report] The current state of Korea's disaster management as seen by experts-5

--Bang Ki-Sung Visiting Professor at Kyu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angers such as disasters. I have worked hard for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while performing disaster tasks in public offices such as the Ministry of Saf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hich are disaster-related departments. There has been constant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a systematic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to improve business coping capabilities.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public damage caused by disasters is repeated, research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series for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disaster improvement management.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re is a desire that ‘Korea’s disaster management work needs to be improved in light of advanced cases in other countries’. In this regard, in order to visualize the contents mentioned so fa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wide cooperative system needs to be operated, and the contents will be summarized in the form of policy proposals by dividing them into syllabus.

 

 8.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First, the Ministry of Education's announcement of the standard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course is an urgent priority.

 

 If the 'University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Curriculum (Draft)' propos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policy service task is adopted as a government proposal and official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The scope will be clearly defined, and it will be established as the standard for the questions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recruitment exams of civil servants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ositions) and public companies. As these measures are completed, it is expected that universities will actively adopt th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curriculum (draft)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The announcement of the ‘University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Curriculum (draft)’ is ultimately the most essential part for academic and policy development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that protects people’s lives and property.

 

 Seco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ivides the disaster management field into an independent area linked with the standard disaster management curriculum and includes it i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operating system. In the field of work, competency to perform one's work successfully is required rather than simple knowledge. However, competency can only be exercised on the basis of clearly acquired knowledge and skills. By linking the professional knowledge acquired at the university with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operating system, the foundation for nurturing professionals with both theory and practice will be firmly established. Furthermore, it will be able to help the trained experts to secure a stable position in the field at an early stage.

 

 Third, measures should be taken so that more than 50% of the quota of the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can be equipped with specialized personnel with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 Source: 2020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ervice Report 「Measures to Build a System for Training Professionals for Disaster Management」

 

As shown in the table above, out of 9,836 people in the central and local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s,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ositions who are experts in disaster management is only 1,226 (12%). As seen in the case of the Fire Service (Fire Service 90%), National Tax Service (Tax Service 90%), and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eteorological Service 78%), the fact that the identity of a central ministry is determined by the ratio of professional manpower to the total manpower composing the department has been previously mentioned.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lso benchmarked this, and it is seen that it is an urgent task to provide an appropriate level of partition so that at least 50% of the capacity of the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can be equipped with professional personnel with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In the cas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Innovation conducts an annual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fill the vacancy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Recruitment of national civil servants is determined based on the number of requests for each series submitted by each ministry. However, the number of people requested by the ministries is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vacancies compared to the number of vacancies by series. Currently, in most ministries,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ositions are assigned a quota for very few or none at all.

 

If there is no capacity, there can be no vacancies. Therefore, there is no way to include the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series without vacancies in the range of manpower required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by each department. In other words, although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series exist, the reality is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secure manpower unless securing quotas through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is prioritized. In such a situation, it is a very difficult task to replace more than 50% of the capacity of the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with professional personnel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ositions), so political judgment and policy consideration are required.

 

Therefor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overnment Innovation Organization Office) must implement a system reorganization policy so that at least 50% of the total quota of each department’s disaster and safety departments can be filled with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ersonnel, and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Innovation makes a request for replenishment by department every year based on this. A certain percentage of the personnel should be selected as public official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positions. This logic can be applied as it is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only by changing the name of the department in charge.

 

In addition, th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curriculum was used as a guideline for the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test for recruitment of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officers, and the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ordinance was supplemented so that holders of the aforementioned provisional disaster management license can also receive additional points. At the same time as the selection of safety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activate the qualifications of disaster managers.

 

Local (educational)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residents directly at the site, so they should play a key role in disaster management. In particular, provinci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which have the authority to guide and supervise front-lin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have a responsibility to take charge of the safe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well.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it is quite shocking that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s have been set up in 17 cities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ationwide, and a total of 713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s are secured nationwide, but the number of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officers is only 6. 

 

What's more, the 176 education support offices nationwide under the Office of Education do not even have a department dedicated to disaster safet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deeply recognize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the local area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in disaster and safety-related organizations, staff, and personnel in the long term.

 

Fourth, a new disaster and safety series will be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 regulations of central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reflected the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series in their organization since 2012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personnel in the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and have been selecting the personnel every year, although a small number. However, in central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the provisional name “disaster and safety series”, which can be a recruitment channel for disaster management specialists, is still not reflected in the job system. Therefo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is the main agency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ich has the authority to guide and supervise local public enterprises, issued a policy for central or local public enterprises to reflect the provisional name 'Disaster Safety Series' in the organization regulations.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follow-up measures is considered to be a very urgent and important policy improvement task.

 

The policy tasks for nurturing experts in disaster management have been described above. So far, the title of “How far has the lev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come?” has been compiled into a series of five ab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As a result, the stabilization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work efficiency cannot be neglected because i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our people. I earnestly pray that the day will come when these tasks discussed above will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on a government-wide basis so that all Koreans can lead a peaceful and comfortable life in a safe country. (End)

 

※ Ki-Sung Bang, visiting professor at Kyungwoon University, (Former) Gyeonggi Province 2nd Vice Governor, Deputy Director of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gency, Head of Safety Policy Offic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tc., sdm-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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