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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윤석열 하는 것 보면 정치인 같아"

윤 총장 언론 인터뷰 통해 수사청 신설 비판.."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게 옳아"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09:49]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을 비판한데 대해 "하시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다.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은 행정 책임자, 검찰총장 아니냐"라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일간지 두 군데에다 말씀했는데,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국민 모두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하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이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ime Minister Jeong Sye-gyun criticize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s media interview on the 3rd day before criticizing the establishment of a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investigation office), saying, "You look like a politician. It's not appropriate."

 

Prime Minister Chung said in an interview with TBS Radio'Kim Eo-Jun's News Factory' in the morning, "The prosecution is also a member of the administration. I am not directing or supervising, but I regret that the administration makes the people uncomfortable," he said.

 

He pointed out, "Isn't Yun Seok-yeol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or the prosecutor general?" He pointed out that "administrative and politics clearly have different cultures, and the methods and contents of implementing them must be different, but they are like politicians. They are not just the remarks of ordinary administrators or officials."

 

“The National Assembly gives us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 opinion of the government when it comes to legislation,” he said. “Then it is correct for the president to talk to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government intends to enact any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prosecution. Yoon Seok-yeol said yesterday's two daily newspapers. I said it all over the place, but I don't think this is an administrator's attitude or that it is appropriate."

 

Prime Minister Chung also said, "I think that separa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advantageou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ase of our Republic of Korea, if the prosecution is good at protecting human rights with the current system and serving the people properly, there is no reason for such a request to come out. However, all the people know well how the prosecution has done so far, and all the people emphasized, "Isn't it the majority's request to reform the prosecution?"

 

Meanwhil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told the Kookmin Ilbo on the 1st that "complete depriv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provide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o powerful power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which is a regression of democracy and a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It is not a prosecution organization, but a legislative legislative that destroy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over 70 years. If I can stop it, I will bet 10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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