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봉 위원장 “한국현실 대단히 위기상황...기득권 동맹세력들에 포섭돼”

[단독 인터뷰]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 위원장 “민주주의-자유말살 세력은 ‘기득권 동맹세력’”

인터뷰어/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1/01/25 [15:11]

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은 25일 브레이크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 보궐 선거구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면 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심판하는가?’ 이다. 문재인 정권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가 직면한 문제는 누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신(新) 적폐, 신(新) 기득권이 되어버린 현 정권을 구(舊) 적폐·구(舊) 기득권 세력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구(舊)기득권세력이 지방권력을 차지했을 때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묻고 “지금 선거판에서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정치-경제론은 간단히 말해 ‘기득권 담합세력 청산과 존재가치 구현’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 마치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이고 실제 싸움은 기득권동맹 세력과 힘없는 국민 간의 대립이 본질이다. 현재 정치판은 이 본질적 대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다. 이게 민생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세력은 진보나 노조가 아니다. 바로 ‘기득권 동맹세력’이다. 이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다 가져가고 알짜 기업들은 금융마피아 조직의 비호 하에 기업사냥꾼을 시켜 말아먹는다.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살하는 세력이 보수가 아니다. 바로 ‘기득권 동맹세력’”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이수봉     ©브레이크뉴스

이수봉 민생당 비대위원장, 브레이크뉴스 단독 인터뷰<일문일답>

 

-지난 기자회견에서 오는 4.7보궐 선거(서울시장-부산시장)가 반(反) 문재인이 아니라 반(反) 기득권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신선한 화제가 되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지금 보궐 선거구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면 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심판하는가?’ 이다. 문재인 정권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으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가 직면한 문제는 누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신(新) 적폐, 신(新) 기득권이 되어버린 현 정권을 구(舊) 적폐·구(舊) 기득권 세력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구(舊)기득권세력이 지방권력을 차지했을 때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지금 선거판에서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여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소위 민주당과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거는 공약에 어떤 근본적 대책이나 철학이 있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공약을 보니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하더라. 야권은 민간주도 공급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급 우선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손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주택 74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미안하지만 다 공허한 소리들이다. 이런 공약들은 사실 점점 부동산투기 세력의 밑밥을 깔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땅 값의 상승 여부는 도시개발계획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개발계획의 주체는 정부이며 그 정보를 공유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재벌이 개발정보를 얻어 땅을 사고 그 대가로 권력자에게 비자금을 주는 담합관계가 형성되면서 한국부동산 신화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다. 여기에 일반 중산층들이 가세하면서 한마디로 부동산 약탈 체제가 한국의 지배적인 경제구조의 한 틀을 형성했다. 지난 51년간 땅값 상승분 6,702조원 중 상위 10%가 5,546조(82,8%)를 가져갔다. 같은 기간 임금소득의 몇 10배가 넘는다. 한마디로 진보 정치세력도 헛발질한 거다. 임금 좀 올리면 뭐하나? 

 

재벌과 건설자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결탁해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기면 열심히 일한 국민들은 뭐가 되는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라고? 아니 이것은 기득권 담합세력이 국가 정책정보를 공유해서 만들어낸 수탈경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힘처럼 공급확대 정책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바로 암 환자에게 암 수술은 안하고 영양제만 잔뜩 먹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부동산 투기세력만 배불리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좀 더 나은가? 더 문제다. 정책은 마치 서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 결국 기득권세력 편들어주는 정책으로 바뀐다. 역대정권의 성적표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가격이 더 올랐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결국 민생당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 마피아와 결탁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정보 장사 행위를 엄벌하고 이들의 부당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암 덩어리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라야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한패이다. 아니면 바보거나...

 

나는 정말 분노가 치민다. 우리 국민들은 거대한 부동산투기 세력에게 속아왔고 부동산 약탈행위의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너무 얌전하다. 착한 국민들이 나라 망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금 정치권에서는 제기하는 당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를 둘러싼 정치판은 어떤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판이라고 하는 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가해자가 사면을 요구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는데 그 의미는?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현재 가해자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낙연 대표의 동생 A씨가 삼부토건 대표로 임명되는 시기 주가가 거의 20배 가량 올랐다. 이건 주식전문가들이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이낙연 대표 친동생이 대표가 되는 기업이면 이것은 이낙연 테마주로 묶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대표의 동생은 건설계통 전문가도 아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는 삼부토건의 실질적 대주주가 동양물산이라는 것이다. 동양물산은 벽산그룹 2세인 김희용 회장 일가 소유회사이고 김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조카 사위이며 그 부인은 김종필 전 총재의 처제로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옵티머스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트러스트올에서 복사기 임대료가 이낙연 선거사무실로 흘러갔는데 그 담당 실무자가 조사 중 자살했다. 그 이후로 수사는 중단 상태이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권 집단화된 것이다. 구 (舊)적폐 세력과 신(新)적폐세력이 하나의 이해관계로 뭉쳐져 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해자 집단으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피해자가 해야 할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다. 물론 민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특수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원래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문대통령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징(왼쪽)과 문일석  본지 발행인(오른쪽).   ©브레이크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최근 열린공감TV라는 매체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선 확인된 팩트만 보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 했음에도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다. 전파진흥원에서 조사해달라고 했고 너무나 명백히 불법행위로 의심될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축소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 연루된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M&A사건도 최소한의 인물만 기소했다. 이때 제대로 조사했으면 5천억에 달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 돈이 다 누구 돈인가? 일반 서민들의 피땀 아닌가? 그 책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기득권 카르텔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을 올바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생당의 제3정치-경제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제3정치-경제론은 한마디로 어떤 주장인가?

 

▲제3정치-경제론은 간단히 말해 ‘기득권 담합세력 청산과 존재가치 구현’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 마치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이고 실제 싸움은 기득권동맹 세력과 힘없는 국민 간의 대립이 본질이다. 현재 정치판은 이 본질적 대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다. 이게 민생당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세력은 진보나 노조가 아니다. 바로 ‘기득권 동맹세력’이다. 이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다 가져가고 알짜 기업들은 금융마피아 조직의 비호 하에 기업사냥꾼을 시켜 말아먹는다.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살하는 세력이 보수가 아니다. 바로 ‘기득권 동맹세력’이다. 돈 없이 무슨 자유나 민주가 가능한가? 이들이 국민들이 만든 부(富)를 빨아먹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치권은 모른 척한다. 이들은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 되기를 희망해왔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대단히 위기상황이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센 조직들, 말하자면 공무원조직들이나 거대정치조직들이 이들 ‘기득권 동맹세력’들에게 포섭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을 통해 이들이 관리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옵티머스 비리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이 사건을 단순히 권력형 비리나 금융사기로 보면 안 된다. 한국경제의 축소판이다.

 

단순히 부패사건이라면 썩은 부분만 골라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부패구조가 국가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으며 건강한 공무원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문옥 감사관 같은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되었던 것이다. 정부 관료조직 자체가 거대한 ‘기득권 동맹’의 하청 업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개혁할 수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 어림없는 소리다. 

 

내가 제3정치경제론을 만든 이유는 국민들에게 이들 기득권 권력자들의 사기 행위를 폭로하고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일종의 국민을 위한 실전무술교범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나쁜 구호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심판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정치의 핵심과제는 ‘기득권 동맹세력’을 혁파하는 것이다. 문 정권 심판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하자고 하는 것은 신(新) 기득권 세력을 구(舊)기득권 세력으로 심판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여우 몰아내고 하이에나 들이자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백날 가도 나라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도 개혁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동맹세력’들. 거대한 관료 조직들의 저항에 대해 이를 극복할 실력도 의지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 비판의 지점을 보면 개혁을 해야 할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 왔던 지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결국 건설 토건족의 이해관계나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면서 이들에게 아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니까 이들을 자기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런 건데 이런 얍삽한 태도로는 시대정신을 담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엉터리 정치판에 같이 뒹구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이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행위이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뛰어난 인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치로 무장한 정치세력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유명 인물을 이용하는 일종의 셀럽정치가 제3지대 정치를 망친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생당은 ‘기득권 담합세력 심판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3정치경제론으로 심화시킨 것이다.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힘은 많이 부족하다. 원외정 당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해야 할 말을 할 뿐이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착한 국민이 나라 망친다.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이고 우리 국민은 그럴 자격이 있다. 그 분노를 지금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1981년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을 때 이길 방법을 알고 던진 것이 아니다.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던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을 망치는 것은 바로 ‘기득권담합세력’이다. 나는 이들을 다시 국민들 앞에 고발하는 것이다. 화염병을 던질 필요는 없다. 단지 민생당을 지지하면 ‘기득권동맹세력’을 심판하는 효과가 생기는 사회를 만든 것은 정말 역사의 발전이라 생각한다. 

 

랑시에르가 말한 대로 진짜 정치는 몫이 없는 자들이 정치 외부에서 정치 내부를 향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내부에 있는, 달리 말해 기득권 담합구조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불편하다. 

 

내가 민주노총 연구원장 시절 기본소득운동을 제기할 때부터 그리고 2014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새정치 추진위를 만들 때부터 줄기차게 말해온 것은 기존의 여야 위선적 대립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기존 정치권에서는 대단히 불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고 가야하는 것이 제3정치의 숙명이다. 이것을 안철수 대표가 잘못했다. 가치보다는 선거 공학적 관점이 더 먼저 작용했다.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니 내가 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합당할 당시 나는 사실상 정치노선으로는 결별 상태였다. 결국 민생당이 살아나는 문제는 국민들께서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는 내가 할 말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하겠다. 

 

-오는 4.7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 생각인가?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판을 바꾸려고 했었다. 나는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손학규, 안철수, 김종인 연대구조를 만들어 제3지대 재창당을 제안했었다. 제3지대 정치를 유의미하게 만들 현실적 카드는 그것 밖에 없다고 봤다. 김종인 대표와도 깊이 상의했었다. 그러나 결국 성사시켜내지 못했고 안철수는 탈당했고 민생당은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그 후과로 지금 민생당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정치에서 위선적 보수/진보 대결구도는 청산되어야 하고 새로운 제3지대 정치세력이 한국의 미래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문제는 이 열망을 담보할 정치세력의 부재이다. 안철수 대표는 불안하고 민생당은 원외 정당이라는 한계가 있다. 다른 제3지대 정당들 역시 아직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것이 ‘제3지대 연석회의’이다. 힘이 약할 때는 서로 뭉쳐야 한다. 그러나 그냥 뭉치는 것이 아니고 가치연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대할 때 가치가 분명해야 연대도 잘된다. 그래서 제3정치경제론으로 당의 가치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다. 동의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연대하면 된다. 

 

나는 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할 때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가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민생당은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한다는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선 제3지대 연합후보를 만들고 시장선거를 3파전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야권단일화로 2자 구도를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권력 장악을 위한 조급증이다. 다당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양당제로 환원하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안철수 대표가 야당 단일화를 명분으로 보수 야합으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안철수 대표는 최종적인 배신자가 될 것이다. 민생당은 마지막까지 정치게임의 판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만일 통합후보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면 민생당 독자적으로 완주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 민생당은 입에 쓸지는 몰라도 한국경제에 이로운 보약이 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인터뷰어/문일석. 시인. 발행인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당의 신년 시무식을 주재하는 장면.     ©민생당 제공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Chairman Lee Soo-bong “Korea is in a very crisis situation...is taken over by vested allies”

[Solo Interview] Lee Soo-bong,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s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The forces of democracy and liberty annihilation are “vested ally””

-Interviewer/Ilseok Moon Publisher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Break News on the 25th, Lee Soo-bong, chairman of the Minsaeng Party, said, “The by-election system is very wrong. First of all, I am in a position to agree that it is a judgment against the Moon Jae-in regime. However, the question is'Who is judging?' The Moon Jae-in regime is making many mistakes and is angry that it is not doing what it should do. However, the question facing our politics now is who is entitled to judge. Are the old and old vested powers eligible to judge the current regime, which has become a new and new vested right? And when the old vested powers take over local power, will the problem really be solved?” asked, “In the current election, even if the opposition parties change, nothing changes. It is to argue that a game changer is necessary because the results are visible.”

 

Then, “The third politics-economy theory can be summarized in a simple terms, “Liquidation of vested interest collusion forces and realization of existing values”. Now, the political scene in Korea is very distorted. It seems as i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re fighting. However, this is fiction, and the real fight is the essenc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vested interest alliance and the powerless people. Currently, the political version does not reflect this essential confrontation, but distorts it. He pointed out that this i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Democratic Party. "It is not progress or unions that are destroying the market economy. It is the vested interest alliance. They take all the unearned income of real estate, and the real companies get their business hunters under the aegis of the financial mafia organization. The market economy cannot develop. The forces that destroy democracy and freedom are not conservatives. It was expressed as "the vested interest alliance." The following are questions and answers.

 

Lee Soo-bong, chairman of the Minsaeng Party, an exclusive interview with BreakNews <Q&A>

 

-At the last press conference, the 4.7 by-election (Seoul Mayor-Busan Mayor) should be an anti-vested election, not anti-Moon Jae-in, but that became a fresh topic. What exactly does it mean?

 

▲The by-election system is very wrong now. First of all, I am in a position to agree that it is a judgment against the Moon Jae-in regime. However, the question is'Who is judging?' The Moon Jae-in regime is making many mistakes and is angry that it is not doing what it should do. However, the question facing our politics now is who is entitled to judge. Are the old and old vested powers eligible to judge the current regime, which has become a new and new vested right? And will the problem be solved when the old vested powers take over local power?

 

In the current election, even if the opposition parties change, nothing will change. It claims that a game changer is necessary because the results are visible.

 

-Now, even if the opposition parties change, there is no change. What do you expect?

 

▲ For example, the power of the so-called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with just one real estate policy. Or are there any fundamental measures or philosophies in the pledge made by President Chul-soo Ahn of the National Assembly Party? Looking at the recent pledge of Candidate Sang-ho Woo of the Democratic Party, he said that he would build a lot of public housing.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opposition is supplied by the private sector, but it is essentially a supply-first policy. The power of the people pledged at the party level to abolish the ceiling on pre-sale prices by modifying the floor area ratio and safety diagnosis standards. Ahn Cheol-soo, the head of the National Assembly Party, pledged to supply 746,000 houses for five years by making the national railroad and subway underground and utilizing the site relocated to public institutions. Sorry, but they are all empty sounds. These pledges actually lead to increasingly laying the groundwork for real estate speculation.

 

Right now, these people are unaware of the nature of the real estate problem. Whether or not the land price ris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urban development plan. The main body of the development plan is the government, and a cartel was formed to share the information. The history of the myth of Korean real estate is formed as the chaebol obtain development information, buy land, and give slush funds to those in power in return. With the addition of the general middle class, in a word, the real estate looting system formed the framework of Korea's dominant economic structure. Of the 6,702 trillion won increase in land price over the past 51 years, the top 10% took 5,546 trillion (82,8%). It is several ten times more than wages for the same period. In a word, the liberal political forces were also in vain. What if I raise my wages?

 

If the chaebol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of the construction capital collide to earn enormous real estate unearned income, what will the hard-working people become? Being a fool. This is a market economy? No, this is an exploitative economy created by vested interest collusion forces sharing national policy information.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happen if we had a policy to expand supply like Candidate Chul-soo Ahn or the power of the people? It is just the claim that cancer patients should not undergo cancer surgery and feed a lot of nutritional supplements. It is to make only real estate speculators full. Are Democrats Better? It's more of a problem. The policy turns into a policy that pretends to be for the common people and eventually side with the vested powers. If you look at the report cards of previous governments, when the Democratic Party came to power, real estate prices rose more. There is no hypocrisy like this.

 

Eventually, the Minsaeng Party's real estate policy is to severely punish the information busines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collaborated with the construction mafia and collect their unfair profits. In other words, the cancer mass is removed first. Only then can other policies take effect. Not talking about this matter is cowardly, or it's a match with them. Or stupid...

 

I am really angry. Our people have been tricked by huge real estate speculation forces and are victims of real estate looting. But the victims are too quiet. Good people ruin the country. However, there is no party in the political world that is raising this issue right now. That is why the political board surrounding the by-election now is said to be a board where no fundamental change can be expected.

 

-"Is it right that the perpetrator asks for pardon for Park Geun-hye, the president of the Democratic Party, along with Lee Nak-yeon?"

 

▲ Forgiveness is not done by the perpetrator, but by the victim. Representative Lee Nak-yeon is currently not free from allegations of being a perpetrator. When Lee Nak-yeon's younger brother A was appointed as the CEO of Sambu Construction, the stock price rose almost 20 times. This is said to be problematic for stock experts. As far as anyone can see, if the company is represented by Lee Nak-yeon's younger brother, this is tied to Lee Nak-yeon's theme. But the problem is, Lee Nak-yeon's younger brother is not an exper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key problem is that the actual majority shareholder of Sambu Construction is Dongyang C&T. Dongyang C&T is a family owned by Chairman Hee-yong Kim, the second generation of Byucksan Group, and Chairman Kim is the son-in-law of former President Park Jeong-hee, and his wife is the wife of former President Kim Jong-pil's wife, who insists on pardoning Park Geun-hye.

 

At TrustAll, known as Optimus' slush fund, rent for a photocopier went to Lee Nak-yeon's election office, and a practitioner in charge committed suicide during an investigation. Since then, the investigation has been suspended. There is a suspicion that this series of events are all connected. Then it is a group of interests. The old and new forces are united in one interest, which should be viewed as a group of perpetrators historically and politically. In that sense, it is strange that Nak-yeon Lee insists on the pardon that the victims of history should do. Of course, the Democratic Party's representative could say it, but he pointed out that it is not appropriate in situations where such a special relationship is being revealed. Didn't you tell me not to rewrite under the pear tree? So, I know that President Moon also pointed out that it is not appropriate.

 

-You tol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not to reduce the case?

 

▲I have doubts about the behavior of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Recently, various suspicions have been raised in the media called Open Sympathy TV, but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confirmed facts, even though the Radio Agency commissioned an investigation, it was simply dismissed. The Radio Agency asked for an investigation, and even though there was evidence that it was too obvious to be illegal, it was reduced. In addition, the Haeduk Powerway non-capital M&A case involving the Blue House secretary was also prosecuted with the least number of people. At this time, if properly investigated, the damage of 500 billion won could be prevented. Whose money is all that money? Isn't it the blood and sweat of ordinary people? The responsible person is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In the same way, Prosecutor-General Yoon cannot help but have a reasonable doubt, "Aren't you not free from the vested rights cartel?"

 

-You argued that the Minsaeng Party's third politics-economy theory is necessary to properly judge Moon Jae-in's regime. What is the third politics-economy theory in a word?

 

▲ The third politics-economy theory can be summed up in simple terms, ‘clearing the vested interest collusion force and realizing the value of existence.’ Now, the political scene in Korea is very distorted. It seems as i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re fighting. However, this is fiction, and the real fight is the essenc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vested interest alliance and the powerless people. Currently, the political version does not reflect this essential confrontation, but distorts it. This is why the Minsaeng Party exists.

 

It is not progress or unions that destroy the market economy. It is the vested interest alliance. They take all the unearned income of real estate, and the real companies get their business hunters under the aegis of the financial mafia organization. The market economy cannot develop. The forces that destroy democracy and freedom are not conservatives. It is the vested interest alliance. What freedom or democracy is possible without money? The political world pretends to be unaware of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sucking up the wealth created by the people. They have been hoping to become an unjudgmental power and have had some success.

 

The current reality of Korea is a very crisis situation. The powerful organizations that move our society, so to speak, are civil servants' organizations and large political organizations are being taken over by these “vested interest allies”. Specifically, they are managed through political funds. As an example, the Optimus corruption case was taken as an example, but this case should not be viewed as simply a power-type corruption or financial fraud. It is a miniature version of the Korean economy.

 

If it is simply a case of corruption, you only need to pick and punish the corrupt part. However, this corrupt structure is dominating the core of state power, and an invisible structure is being created that rather excludes healthy public officials. That's why someone like Auditor Lee Moon-ok became a whistleblower. The government bureaucracy itself is becoming a subcontractor of a huge “vested interest alliance”. In this state, reform is impossible. But now the politicians are cheating that they can reform. It's an unpredictable sound.

 

The reason I created the Third Political Economy Theory was to expose the people to the fraudulent behavior of these vested powers and to prevent them from being deceived anymore. It is a kind of practical martial arts manual for the people.

 

-Why is the Moon Jae-in regime's judgment theory a bad slogan?

 

▲ This is because it confuses the real subject to be judged. The core task of Korean politics now is to break through the “vested allies.” Moon administration judgment is also needed. But the method is wrong. The reason that candidate Ahn Cheol-soo of the National Party's opposition should be unified is to judge the new vested powers as the old vested powers. In this way, the country will not change even if you go on a hundred days.

 

In fact, the Moon Jae-in regime would also want to reform. However, the “vested interest allies” that are blocking the reform. There is neither the ability nor the will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the huge bureaucratic organizations. Therefore, it is correct to criticize the Moon Jae-in regime in that respect, but in the case of Kim Jong-in,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Power or Ahn Cheol-soo, the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Assembly Party, looking at the point of criticism, it is not talking about the goal to be reformed, but the point where we have been There are many cases.

 

Even in the real estate policy alone, there is a tendency to blame them by insisting on tax cuts on interests or unearned income of construction and civilians. Since they criticize the Moon Jae-in regime, it is done to attract them as self-supporting forces, but this sloppy attitude cannot guarantee the spirit of the times. In a word, it shows the appearance of being thrown together in a crappy political scene, which is an act of turning history back. Even if it is difficult, we must pursue politics to the end. However, this is not something that a good person can do. This is only possible by political forces armed with values. Meanwhile, a kind of celebrity politics using famous people is also the cause of ruining the politics of the Third Zone. That's why the Minsaeng Party insisted, "Let's judge the vested interest collusion force!" And it deepened this into the third political economy theory.

 

-Even if that's right, it lacks a lot of realistic power. How will you solve this problem as an outside party?

 

▲ I honestly don't know. It just says what to do. The people should help. Good people ruin the country. Now is the time to be angry and our people deserve it. I am only speaking that anger on behalf of the people now.

 

When I threw a Molotov cocktail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in 1981, I didn't know how to win. You could lose or die, but you threw it just because it was right.

 

The same is true now. What is ruining Korea right now is the vested interest keeper. I am accusing them again before the people. There is no need to throw a Molotov cocktail. I think that it is the development of history that has created a society that has the effect of judging ‘vested rights allies’ by supporting the Minsaeng Party.

 

Real politics, as Ranciere put it, is that those who have no share demand their share from outside politics to the inside. This is inconvenient for those within politics, in other words, in the vested interest collusion structure.

 

From the time I raised the basic income movement when I was the president of the KCTU, and when I created the new political promotion committee with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Ahn Chul-soo in 2014, what I have been saying is that we must go beyond the existing hypocr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opposition parties. This would have been very inconvenient in the existing politics. However, it is the destiny of the third politics to endure that uncomfortable gaze. CEO Ahn Cheol-soo made this mistake. The electoral engineering view came before values. Being a very realistic person, what I am saying must have sounded empty. So, when I was worthy of the Barun Party, I was actually separated from the political line. In the end, I think the people have an answer to the problem of the Minsaeng Party's survival. However, I will speak confidently without noticing what I will say.

 

-How do you plan to create a new political version in the 4.7 by-election?

 

▲In fact, I tried to change the board in the last general election. Before CEO Ahn Chul-soo returned from Germany, I created a solidarity structure with Sohn Hak-gyu, Ahn Chul-soo, and Kim Jong-in and proposed the re-foundation of the Third Zone. I thought that the only realistic card that would make the politics of the Third Zone meaningful was that. I also had a deep consultation with CEO Kim Jong-in. However, in the end, it could not be achieved, Ahn Chul-soo withdrew, and the Minsaeng Party lost in the general election. Since then, the Minsaeng Party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However, in Korean politics, the hypocritical conservative/progressive confrontational structure must be liquidated, and the perception that the new third-zone political forces have no choice but to lead the future of Korea is also growing.

 

The problem is the absence of political forces to secure this aspiration. CEO Ahn Chul-soo is anxious, and the Minsaeng Party is an outside party. It is also true that other third-zone political parties are still lacking. So what I proposed is the'Third Zone Conference'. When the power is weak, they have to stick together. However, it is not just a unity, but the value solidarity has to come first. When you are in solidarity, solidarity is also good when you have clear values. That is why the third political economy theory clarified the value of the party. Of course, some agree and some do not. You just need to solidify around the parts that are agreed upon.

 

I don't think politics will change overnight. It may be tomorrow or 10 years later. But the important thing in politics is to set values ​​right and not betray them. The Minsaeng Party will never abandon the value of doing real politics for the people.

 

First of all, I believe that the 3rd zone joint candidate should be made and the mayoral election should be made into a three-way match. Insisting on a two-way structure through unification of the opposition is only an impatience to seize power. You need polysaccharides and you need to be able to resist the temptation to reduce them to double sugars.

 

If CEO Ahn Chul-soo goes to conservative battles for unification of the opposition party, then CEO Ahn Chul-soo will become the ultimate traitor. The Minsaeng Party will play a role in changing the political game until the end. If an integrated candidate cannot be created, the Minsaeng Party must complete it independently. It is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al affairs. The Minsaeng Party may be used in the mouth, but it will be a beneficial remedy for the Korean economy. moonilsuk@naver.com

 

*Interviewer/Ilsuk Moon. poet.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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