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입양모가 복부 밟아 사망..살인죄 적용"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6:20]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들이 놓여 있다. 2021.01.13.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 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요지 진술 전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변경 이유는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된 범죄 사실은 살인 혐의이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정인이)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이같은 복부 손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공소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판단은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3.     © 뉴시스

 

그러나 장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인정 못하는데 어떻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osecutors "Jeong-in, adopted mother died from stepping on the abdomen..

 

In connection with the 16-month-old'Jung-in's death case', the prosecution applied for a change in the complaint, saying that the charges of murder should be applied to the adopted mother.

 

On the morning of the morning of the 13th, the 13th Division of the Criminal Agreement of the Seoul Southern District Law (President Judge Shin Hyeok-jae) said, "Before the statement of prosecution, today the defendant "I apply for a change in the prosecution of (adopted mother)."

 

The reason for the change in the prosecution is that Mr. Jang should be subject to murder charges, not child abuse charges.

 

The prosecution said that the main crime was murder and that it would apply additional charges of child abuse and lethality, and the court approved it.

 

The prosecution stated in a statement that the indictment was changed, "Mr. Jang hit the abdomen with his hand, knocked it down on the floor, and stepped on the victim's abdomen with his feet, even when the victim (Jeong In-i) was continuously abused and became extremely unwell."

 

"This act resulted in amputation of the pancreas, resulting in 600ml of bleeding in the abdominal cavity, and he died from such abdominal damage and excessive bleeding."

 

Through the data released to reporters, the prosecution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change of the prosecution, saying, "Because there was a perception that the victim might die and there was a willingness to tolerate it, it was judged that the (unfilled) intention for the murder was acknowledged." did.

 

He said, "For this judgment, w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results of inquiry on the cause of death from experts (four forensic experts) and the result of integrated psychological analysis of Jang (Department of Forensic Science Analysis, Supreme Prosecutors).

 

In particular, the prosecution said, "We comprehensively considered various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such as the result of the integrated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defendant, the overall course of the abuse, and the degree of possibility of death as a result."

 

However, Jang's lawyer denied the allegations, saying, "I can't even admit the charges of child abuse and lethality, how do I admit the murder charges?"

 

Meanwhile, Jang is accused of habitually assaulting Jung In for about 8 months from March to October last year. It was investigated that Jeong In-i suffered injuries such as fractures and rupture of the mesentery due to Jang's violence.

 

In particular, it is reported that he died of abdominal injuries such as pancreatic amputation due to the assault on October 13, last year, the day he died.

 

The statutory sentence for murder is'the death penalty, weapon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5 years', and the death penalty for child abuse is'imprisonment for life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5 years'.

 

However, according to the sentencing criteria set by the Supreme Court's sentencing committee, the basic sentence for murder is a basic sentence of 10 to 16 years in prison if there is no motive to take into account. On the other hand, the basic sentencing criteria for child abuse lethality is 4 to 7 year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