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경찰·소방 민생현안 여야합의로 통과 이끌어내 …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퍼즐, 자치경찰제 마침내 합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6:00]

▲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이민주당 서울중랑구갑) (C)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중랑=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국민안전 지키는 서영교 위원장이 경찰·소방관련 현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개혁, 현장 경찰-소방관의 숙원인 근속승진 연한단축,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등 관련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 혼란 줄이면서도 지역마다 최적의 맞춤형 치안서비스 위한 자치경찰제(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의결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서,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권한 축소 등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위한 경찰개혁의 핵심축이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해서, 자치경찰 이원화모델에서 제기되었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문제와 업무혼선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앞서 현장경찰관이 우려했던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조치, 공공청사 경비업무’관련 자치경찰사무는 제외됐다.

 

경찰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국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존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제주자치경찰도 유지된다. 교통사고 감소, 높은 주민만족도 등 제주자치경찰의 장점을 살려 현재 자치경찰은 계속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전국적인 치안시스템과 연관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신설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번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치안역량 향상, 대국민 치안만족도 제고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민간사찰 못하도록!’정보경찰도 개혁

 

특정 정치인·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관여 논란을 야기했던 정보경찰도 개혁된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경찰 개혁법안>은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하는 「경찰공무원법」개정안과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이다.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치안정보’를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로 대체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영교 위원장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에는 경찰의△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의 지원·방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및 공공기관 자금의 이용 △선거운동·대책회의 관여 행위 △ SNS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같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현장 경찰관, 소방관 처우개선 위해 근속승진 단축! 드디어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추게 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민생치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영교 위원장은 불합리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의 경우 경위에서 경감 근속승진 연한을 2년 감축하고, 소방의 경우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기간을 2년 단축시켰다.

 

일반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3.5년인데 반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직급인 경감까지의 승진에는 25.5년이 소요되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27일 경찰청장, 경찰위원장, 현장경찰관 등이 함께한 "경찰 근속승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근속기간 단축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인사체계가 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목소리를 전달받았다.

 

■ 사고 많았던 전동킥보드, 다시 면허 따고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규정 강화

 

서영교위원장은 최근 사고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관련 <도로교통법>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PM은 만 16세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며, 전조등·발광장치도 설치 의무화 됐다.

 

약물, 과로, 질병 상태에서 PM을 운전하면 안 되고,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도 처벌받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PM관련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했고, 오늘 여야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경찰 역시 지방청별로 PM 공유·대여업체 및 지자체와 간담회 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 확보 방안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더 이상 소방관 폭행 금지!

 

현장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소방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소방활동 등의 방해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제지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등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큰 걱정 없도록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했고, 많은 소통을 했다.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다시 의견 수렴을 하면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끝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C)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Young-gyo Seo, Chairman of the Haengan Safety Committee, led the passage through agreement between police and firefighting public affairs...
The final puzzle for reforming power institution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inally agreed

 

-Reporter In-Gyu Ha
(Jungrang = Break News, Northeastern Gyeonggi) = Chairman Seo Young-gyo, who protects the public safety, passed the police and fire-related issues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opposition parties.

 

Seo Young-gyo,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s Administrative Safety Committee (Gap, Jungnang-gu, Seoul), presided over the plenary meeting today (3rd), and the last puzzle of the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authority,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information police reform, and on-site police-firefighters' longing for service promotion Relevant public welfare bills, such as shortening of age and electric kickboard (personal mobility device, PM), were resolved.

 

■ Decide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olice law, all amendments to the police officials law) for optimal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for each region while reducing confusion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the final puzzle of reforming the power institution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is the core axis of police reform for a just and fair society, such as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the reduction of the authority of the information police.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the Mayor/Do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affiliated with the Mayor/Do Governor for autonomous police affairs, undertakes command and supervision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national police affairs, and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or investigation police affairs.

 

At the same time, by maintaining the current police organization system, it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of cost and business confusion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that was raised in the self-governing police dualization model.

 

Accordingly, in the case of self-governing police,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agency, was set up under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and it is in charge of life safety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safety management of traffic, multi-transport events and school violence. The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related to “protective measures for the homeless, drunkards, and paralyzed people, and security work for public buildings”, which the field police officers were concerned about, were excluded.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guksubon) is set up to prevent the police from becoming dinosaurs. The noodle version directs and supervises the investigation of the existing poli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Jeju autonomous police are also maintained. Taking advantage of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s strengths, such as reduced traffic accidents and high resident satisfaction, the current self-governing police continue to be implemented, while improving equity by establishing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in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security system.

 

Through this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t is expected that diversity can be secured through security servic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es, and the security blind spots in areas close to residents' lives can be minimized, thereby improving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apabilities and enhancing public safety satisfaction.

 

■'Let's not get involved in politics! Prevent private inspections!’

 

The intelligence police, which caused controversy over political involvement, such as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hecking certain politicians and groups, will also be reformed.

 

The <Information Police Reform Act>, which was initiated by Chairman Seo Young-gyo, is an amendment to the Police Officials Act, which punishes criminals for political involvement by the police, and the Police Officer's Office Execution Act, which clarifies the scope of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The current law regulates the collection,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security information” as the duty of the police, but there was constant controversy because the concept of security information was ambiguous and it was possible to arbitrarily collect extensive information.

 

In this regard, the Police Reform Committee also clarified the concept by replacing “security information” with “public health risk prevention and response information,” and recommended that police officers be severely punished if they are involved in politics.

 

Accordingly, the amendment to the 「Police Officials Act」 proposed by Chairman Seo Young-gyo, supports and interferes with the formation and membership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organizations by the police Actions involved in meetings △ Political ac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such as SNS are prohibited, and polices who violate such prohibition obligations ar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5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In addition, the term'security information' is replaced with'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risks to public welfare' such as crime, disaster, and public conflict, and specifies that the accompanying facts can be checked and investigated. The specific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contains contents that are to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 Shortened service promotion to improve treatment of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in the field suffering from Corona 19! Finally, we can achieve equity with general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public welfare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due to Corona 19, Chairman Seo Young-gyo also voted to improve the unreasonable service promotion system in order to boost morale of police and firefighters who are struggling everywhere.

 

Chairman Seo Young-gyo shortened the period of promotion to the public by 2 years in the case of police officers and 2 years in the case of firefighting as a firefighte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so that benefits can be returned to the public.

 

While the period of service up to level 6 for general public officials was 23.5 years, in the case of police or fire fighting officials, it took 25.5 years to be promoted to a similar rank, which raised the issue of equity.

 

On the other hand, on the 27th, Chairman Seo Young-gyo held a "policy discussion meeting for the amendment to the Police Officials Act" to shorten the promotion of police service on the 27th with the hea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olice commissioner, and the on-site police officers. I am very satisfied that it can be a system.”

 

■ Reinforced safety regulations such as electric kickboard, which had many accidents, getting a license again,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installing headlights.

 

Chairman Seo Young-gyo reinforced the safety-related regu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related to electric kickboards (personal mobility devices, PM), which have become a social issue due to recent accidents, and revised the bill.

 

Accordingly, only those who have acquired a driver's license over the age of 16 can drive a PM. It is compulsory to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ard hat), and to install headlights and light-emitting devices.

 

You should not drive PMs under drugs, overwork, or illness, and parents who let children (under 13 years old) drive PMs will also be punished.

 

Chairman Seo Young-gyo said, “As the number of personal mobile device (PM) drivers increased, related accidents increased, which became a social problem. In order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is, the PM-related <Road Traffic Act> was representatively proposed, and the plenary meeting was pass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opposition parties today. Nevertheless, it takes time for the legislation to be implemented, so it is actively ordering accident prevention and safety measures from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police. The police also replied that they would hold discussions with PM sharing/rental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for each regional office to collect various opinions and discuss ways to secure traffic safety. We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for public safety.”

 

■ No more firefighter assault!

 

The treatment of on-site firefighters is also expected to improve. Chairman Seo Young-gyo warned against interfering behaviors such as firefighting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Fundamental Firefighting Act> initiated by the representative, and newly established restraint regulations. Accordingly, in the case of an urgent case in which firefighters give necessary warnings to persons who engage in act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or life safety activities, and in an emergency where there is a risk of harm to human life or body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due to such acts You can restrain that behavior.

 

Chairman Seo Young-gyo concluded today's meeting, “Today is a historic day. It passed difficult bills such as laws related t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from various fields were collected and communicated a lot so as not to worry too much. There may be some lacking in the process, but we will revise it by collecting opinions again.”

 

Finally, he emphasized, “As the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Safety Committee Chairman, we will take the lea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such as police and firefighting, and make policies and legislation with the top priority of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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