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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업무정지‘ 갑질논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입장문 발표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 반박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09:23]

중앙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검찰총장 업무정지’ 사건의 법적공방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 지자체에서도 산하 기관관장의 업무정지 사건이 발생,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윤화섭 시장은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의 ‘업무를 정지’ 시켰다. 안산시ᄋힹ 발표에 따르면, 안산시측은 지난 11월2일 안산도시공사에 양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공문을 보내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다. 그 사유는 “직원채용, 인사, 복무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듯이 윤화섭 안산시장의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정지 시킨 사건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두 사건의 특징은 업무정지를 당한 측이 차기 대선-지자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들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청

 

안산시의 경우, 지자체 장의 '산하기관장 업무정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 지역 일간신문인 경인일보 지난 10월7일자 “안산시 특정감사에 발끈한 '도시공사'” 제하의 기사는 이 사건의 초기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 신문은 “안산시의 특정감사에 안산도시공사가 발끈했다. 하지만 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감사요구서를 제출해 검토한 결과라며 반박했다. 6일 안산도시공사는 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가 지난 5~7월 3개월간의 실지·종합감사에 이어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특정감사를 벌인데다가 현재도 공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라면서 “반면 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감사요청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뿐이라며 안산도시공사의 진정서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 11월4일자는 “윤화섭 안산시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에 ‘법적 대응’”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와 산하기관장 회의 참석문제 등으로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니 결국 윤화섭 안산시장이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양 사장은 직위가 해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법적 대응’을 보도했다.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 ©브레이크뉴스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의 업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문(성명서)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12월2일, 안산시가 갑질감사를 했다고 반박한 것. 입장문을 뒤늦게 발표한 것은 안산시가 지난 10월 30일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 따른 비공개문서로서 내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근서 사장은 12월2일 ‘안산시 특정감사결과와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안산시가 특정감사결과 “양근서 사장이 직접 관련된 비위사안 다수가 적발됐다”며 직무정지의 근거로 든 내용들은 거의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규정을 제대로 파악 또는 적용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입장문에서 “안산시가 지난달 9일 공사 이사회에서 김모 안산시 기획예산과장이 해임건의안을 제안하고 한모 시 공직감찰팀장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상의 지적사항을 세부 설명한 것도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결과를 기정사실화해 공개한 것”이라면서 “피감자에 대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자신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실관계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과 직원 그리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감사결과로 내놓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30일 인사위원회 전 인사위원과 티타임에서 특별승진대상자 6명 중 2명을 언급하며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말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티타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후보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사위원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동석했던 다른 인사위원은 사장이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는데도 이 진술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근서 사장은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으로 인사규정시행내규들을 위반했다는 결과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근거로 “인사규정시행내규 36조9항에 따라 조정권은 재량권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전임사장시절 근무평정 조정건수 및 순위변동 비율을 따져보아도 부적정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창립 후 10년간 안산시의 3년 주기 정기감사와 올해 3개월간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단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던 것이 유독 이번 감사에서만 문제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정권 행사시 조정사유 미가입 등의 문제는 경기도시공사협의회 21개 공기업 중 근평등급(점수)의 사유를 공개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제한 부적정 지적에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한 적법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안산시는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에서도 공사와 같은 방식의 채용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사규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일반계약직(행정7급 경력) 채용 및 관리 부적정 지적에는 “사규위반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시의 감사가 규정의 미이해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입사후 타부서 전보를 이유로 해당직원에 대한 시의 근로계약 해지 지적은 채용 공고문에 “순환근무 가능한 자”라고 게시한 점을 간과했으며 채용시 자격기준으로 ‘기업체 등’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해당자가 기업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하라는 것은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지원기회를 박탈하는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안산시 감사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부적정’,‘기술자격수당 지급기준 개정 및 지급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직원들도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는 입장문에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고 처분은 안산시장이 내리는 것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면서 “다만 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신분상 조치들은 공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최소한 공사 인사위원회에서만큼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 안산시의 무도하고 부당한 갑질 감사로 인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앙 정부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일정기간 임기가 정해진 기관의 대표자를 상부기관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일방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은 이를 “갑질감사”를 악용한 사례라로 풀이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Ansan Mayor Yoon Hwa-seop, Yang Geun-seo, President of Ansan City Corporation, ‘Suspension’ Controversy

Yang Geun-seo, president of Ansan City Corporation, announced the position statement "I gave an illegal and unfair audit" refuted

-Reporter Park Jeong-dae

 

In the central government, a legal battle between Justice Minister Chu Miae an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was boring in the case of the “suspension of the prosecutor general's business,” and a case of suspension of the work of the subsidiary head of the agency in local governments is leading to legal disputes.

 

Mayor Yoon Hwa-seop, Ansan City, Gyeonggi Province, ‘suspended business’ for President Yang Geun-seo of Ansan City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Ansan City, the Ansan City side sent an official letter to Ansan City Corporation on November 2 to suspend the duties of both presidents and suspended the duties. The reason was "the result of a specific audit on the adequacy of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hiring, personnel, and service".

 

Just as the suspension of the duties of the prosecutor general between Justice Minister Choo Mi-ae an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led to a court workshop, the case of the suspension of work of Ansan City Corporation President Yang Geun-seo of Ansan Mayor Yoon Hwa-seop is also leading to a court battl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cases can be mentioned that the party who was suspended from work appears to have an effect on the next presidential-governmental election.

 

In the case of Ansan City, why di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uspend the work of the subsidiary manager?

 

The local daily newspaper, Gyeongin Ilbo, on October 7th, under the heading “City Corporation,” which was triggered by a specific audit of Ansan City, contains the details of the initial details of this case. The newspaper said, “Ansan City Corporation initiated a specific audit of Ansan City. However, the city refuted that it was the result of reviewing and submitting an audit request from the labor union of the Ansan City Corporation. On the 6th, Ansan City Corporation submitted a petition to the Audit Office, claiming that it had an illegal and unreasonable audit such as writing false official documents and applying it to actual audit activities, as it is operating a'fleevagening' audit system that is not even in the city price regulations. This is because the city conducts a specific audit for three weeks from the 7th to the 25th of last month following the three months of actual and general audits from May to July, and is still calling construction workers to conduct an investigation.” He said, “We are only doing an audit at the request of the labor union of the city corporation, and expressing difficulty in submitting the petition by the Ansan city corporation.”

 

In addition, this newspaper, November 4, in an article titled "Ansan Mayor Yoon Hwa-seop and Yang Geun-seo, president of Ansan Urban Corporation, has a'legal response'". Conflict between Ansan City and Ansan City Corporation due to issues such as attendance at the meeting of auditor and After deepening the goal, Mayor Yoon Hwa-seop eventually suspended the job against the president of Ansan City Corporation Yang Geun-seo. “As a result, both presidents were not terminated, but they were unable to perform official duties.”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Yang Geun-seo, president of Ansan City Corporation, reported on the “legal response”.

 

Yang Geun-seo, president of Ansan City Corporation, issued a statement (statement) against Mayor Yoon Hwa-seop's suspension of business. He refuted that on December 2nd, Ansan City gave thanks. The belated announcement of the position was stated in the request for disposition of the result of the audit notified by Ansan City on October 30, ``The audit result is a non-public document pursuant to Article 9 (1) 5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Public Institutions and should not be leaked to the inside or outside. 'I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December 2nd, President Yang Geun-seo said, “We will inform you of the specific audit results and facts in Ansan City.” As a result of the specific audit, President Yang Geun-seo suspended his job. Most of the grounds were unfounded one-sided arguments, and most of them were different from the facts or were misunderstood due to not properly grasping or applying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is position, “Ansan City proposed a dismissal proposal a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on the 9th of last month, and the head of the Public Service Supervisory Team at Han Mo City made a preliminary fact of the audit result, which has not been confirmed in detail, He said, "The victims have been gagged in their mouths and distorted the facts even when they broke the law, misleading public opinion, and defaming the honor of themselves, employees, and the corporation." did.

 

Regarding the point of violation of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and the Code of Conduct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announced by Ansan City as a result of the audit, “I mentioned two out of six special promotion candidates at tea time and all personnel committee members of the personnel committee on July 30 “There is,” he said. “The results of the audit of improper intervention in personnel affairs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He said, “It is true that we had a tea time, but the claim that a specific candidate was mentioned is only a one-sided claim by some personnel committee members.” “The other HR committee members who were present tried to ignore this statement even though the president repeatedly stated that he had never said that. There is” he refuted.

 

President Yang Geun-seo explained that the result of violating the bylaws of personnel regulations due to inadequate work performance evaluation was also not true. He said, “According to Article 36, Paragraph 9 of the Personnel Regulations Enforcement Regulations, the right to adjust belongs to the judgment area of ​​the discretionary authority. He put forward a position that I doubt my intention to be a problem only in this audit that it has not been pointed out even once in the three-year periodic audit of Ansan city for 10 years and the audit of the auditor for three months this year. The issue of non-registration of reasons for mediation during the exercise of mediation rights was refuted by saying that among 21 public corporations of the Gyeonggi City Construction Council, there was no place that discloses the reason for the Gyeonggi rating (score). It was emphasized that it was a due process carried out by receiving a resoluti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nel regulations, even though the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criteria for hiring experienced workers were not appropriate. He suggested that public institutions and general corporations as well as Ansan city are generally employing the same method as KDHC and said, "The claim of violation of company rules is different from the facts and cannot be admitted."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general contract workers (experience in the 7th level of administration) was criticized as saying, “There is no violation of company rules,” and rather, the city's auditor was confronted with exposing problems such 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s. After joining the company, the city's point of termination of the labor contract for the employee due to transfer to another department overlooked the fact that “a person who can work in rotation” was posted in the recruitment notice, and the person concerned was specified as'company, etc.' He pointed out that the disqualification for working at a non-profit corporation is not appropriate as an interpretation that deprives a person with experience working in a civic organization or volunteer organization. In addition, employees who were criticized by the Ansan City Auditor of'Inadequate Additional Payment of Customized Welfare Points','Inadequate Revision and Payment of Technical Qualification Allowance', and'Inadequate Operation of the Personnel Committee' were not accepted. Also added the fact.

 

In his position, he said, “There is no reasonable means to counter the disposition of warnings to the president of Ansan City Corporation as the mayor of Ansan is given. However,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employees and status measures are deliberated and resolved through the HR committee. We have the procedure left, but we hope that at least the HR Committee of the Corporation will closely investigate the facts and give sufficient opportunity to explain the relevant employees so that they will not fall victim to the unreasonable and unfair audit of Ansan City.”

 

These incidents, which are taking place in the central government or some local governments, are analyzed to be the result of a unilateral suspension of work by the upper organization for political reasons. Yang Geun-seo, president of Ansan City Corporation, interprets this as an example of abuse of “Gap-Jil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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