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5·18 1심서 집행유예..헬기사격 인정"

재판부 "다수 군문서와 증언 종합하면 위협이상의 헬기사격 가능성 인정돼"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6:13]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당시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광주 소요 사태 분석 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목격한대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도중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선고 이후 법원 밖에서 '판결을 받아들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없이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The court said, "Jeon Doo-hwan, 1st trial of May 18th, suspended...Helicopter Shot Acknowledged"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89, was given a suspended jail term for defaming the late priest Cho Bi-oh, who witnessed helicopter shooting in Gwangju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Kim Jung-hoon, a senior judge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held a sentencing hearing for the former president, who was indicted without physical detention on charges of defaming the dead, and sentenced him to eight months in prison, suspended for two years.

 

The court judged that the martial law army shot from a helicopter on May 21, 1980, and that the former president turned a blind eye to it and blamed Father Cho for writing false facts in his memoir.

 

The court said, "It seems that the defendant could recognize that there was a May 18 helicopter shooting," adding,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ublishing and criticizing the memoir in order to secure his legitimacy. There was no reflection and a single word of apology while denying the charges," he said.

 

The court also said, "Considering a number of military documents and testimonies, including a collection of lessons from analyzing the Gwangju unrest, it is fully acknowledge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helicopter shooting more than a threatening shot as the victim witnessed."

 

During the trial, the former president appeared to be dozing off throughout the day, and after the sentence, he got into the car without answering questions from reporters outside the court about whether he would accept the ruling.

 

Meanwhile, in his memoir published in April 2017, the former president said, "Since there was no helicopter gun shooting at the time of May 18, Father Jovio witnessed the helicopter shooting, which is a distorted malicious claim. Father Cho was put on trial on May 3, 2018 on charges of defamation of the dead, claiming that he is a shameless liar who is said to be a priest. In response, prosecutors demanded a one-and-a-half-year prison term for Jeon in a decision-making hearing on Apri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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