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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위법 부당 처분 운운하는 검찰총장, 법 절차 복종해야”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 사상 초유...법이 정한 절차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09:23]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며, “위법 부당 처분 운운하는 검찰총장은 법 절차에 복종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 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다.”며, “과거 국정원이 행하던 불법사찰 혐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다.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은 조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 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Kim Seong-hoe's Open Democratic Party, “Submit to legal proceedings, the Prosecutor General, who speaks of illegal and unfair disposition”
The order for suspension of job execution was issu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a commentary on the 24th, spokesman Kim Seong-hoe of the Open Democratic Party urged the prosecutor general to obey legal proceedings.


Spokesman Kim said, “It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an order to suspend the execution of duties was issued to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It is a surprise in that it came out. Measures were taken in line with the resistance of the last group that refused civil control.”


Spokesman Kim Seong-hoi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must perform disciplinary procedures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set by the Prosecutors' Discipline Act to show that no authority can dominate the people. I do,” he criticiz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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