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결국 풀릴 것…거품붕괴는 예고된 수순
거품 터지면 금융 큰 타격 오지만 일본 같진 않을 것"
"금산분리·출총제 폐지하면 제2의 imf 사태 올 수도
무소불위의 재벌 탄생, 한국 경제의 숨통 막아버릴 것"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2008년 새해를 맞아 올해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 각계의 전망을 들어보는 릴레이인터뷰를 하고 있다.
'2008년 한국 경제를 말한다' 1편에서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17대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게 노무현의 철저한 계승이나 박정희 시대로의 퇴행 두 가지 길밖에 없다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악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경제를 말한다' 두 번째 순서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이선근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해 12월27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이선근 본부장은 2008년에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이명박 당선자가 공언했던 것처럼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제2의 imf 사태'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2008년도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 경제성장률이나 그런 것과 국민들이 처해있는 위치가 동떨어져 있어서 어떤 성장을 하더라도 양극화가 해소되는 방향이 아니라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 성장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성장률이 금방 바뀌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이제 돌파하고 높이려고 한다면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들이 따라야하는데, 이명박 후보가 내놓았던 법인세 감세론이나, 기업경영마인드를 부추기는 정도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얼마 전 민주노동당에서 "대통령 당선자, 과연 임대사업자! / 무차별 주택 공급론은 투기만 불러…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 전환필요"라는 논평을 냈던데.
▲ 이명박의 주택철학은 결국 부동산 '공급 확대론'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으로부터 오는 수익을 높이고 투기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에게는 더 어려워지겠다.
▲ 서민은 더 어려워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투기꾼 임대사업자들은 떼돈을 버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최근 인수위원회가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강남 일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조금 지나서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원래의 규제완화책을 시행할 것이다.
- 규제를 푸는 순간 부동산 거품이 폭주해서 거품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규제를 풀면 일단 투기 붐은 올라간다. 거의 1년 사이 집 값이 강남일원은 보합세를 이뤄왔는데, 이것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상당히 뛸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이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형국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을 얼마나 지탱하는 정책, 즉 규제완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계속되어야 이러한 투기적 가격앙등에 따른 거품이 유지가 될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거품이 붕괴되면 집 값이 싸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부동산 거품 붕괴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 일본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출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다. dti 규제, ltv 규제도 있기 때문에 집 값은 많다 하더라도 본인 소득과 연결이 되어있다. ※ 편집자주 : dti -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모든 은행의 총 대출액 이자/월 소득) ltv -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대출금액+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주택의 담보가치)
- 그것까지 풀 가능성은 없을까?
▲ 그것은 아마 풀기 어려울 것이다. 대출제도로 이미 정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이것을 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이거라도 안 풀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 그렇다.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 금융 쪽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기는 온다. 하지만 일본 같은 괴멸적 타격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결국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민층들의 이자부담이 많아지고 있다.
자기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실소유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어서 서민경제의 파탄 형태로 부동산 문제가 폭발을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은 그런 대지진 같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서민들의 생활은 파탄 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전체 경제는 버티더라도 하부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 그렇다. 밀어내기가 이뤄지면서 그쪽으로 전가가 되어버리겠죠.
-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채권금리와 은행권 구조변화에 따른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를 대비해야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 한국에도 거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출이 많기는 많지만 부동산 가격 대비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보다 더 큰 폭락이 이뤄지면 대책이 없는 것이지만.
- 이명박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불량자 대사면이나, 신혼부부 집 한 채 공약 등에 대해서는 주류경제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대사면의 필요성은 있다. 문제는 대사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개인파산 활성화와 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은행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
- 서민은행은 민주노동당의 공약이었지 않나.
▲ 그렇다. 민주노동당은 기금마련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현행 대부업 이자 상한선에 대해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현재 이자수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 이명박 후보가 49%면 적당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민들의 신용을 사면해줄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서민들이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는 고리대를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이 가계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 재벌 관련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금산분리 완화는 턱없는 이야기이고.
- 할 것 같은데.
▲ 했다 그러면 새로운 위기, 재벌의 급팽창, 재벌의 급속한 문어발식 경영을 낳게 해서 제2의 imf를 준비하는 것이죠. 금산분리에다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나면 정말 이것은 무소불위의 재벌들이 생기게되는 것이다.
- 이미 무소불위 아닌가.
▲ 안 그래도 무소불위인데, 거기다 더 해놓으면 한국 경제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 인터넷에서는 제2의 imf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일간신문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 이게 풀려버려서 재벌들의 더 심한 확장경영, 그러니까 기술이나 투자로 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위기국면을 초래하게 된다.
-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민주노동당은 어떤 대응을 할 생각인가.
▲ 결국 지난 10년의 시기를 평가하면 imf가 왔고 김대중, 노무현 정책 라인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처방전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친 결과 서민들은 민생파탄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는 이전 정부들과 같다. dj라인, 노무현 라인, 이명박 라인이 모두 신자유주의 기조는 똑같은데, 그 강도에서는 아마 이명박 라인이 더 강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신자유주의적 규율이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는 더욱 더 힘들어지는, 경제를 살려달라고 이명박을 불렀는데…. dj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때도 이 위기를 넘겨달라고 시켰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대중들이 메시아를 구할 때마다 더욱 더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메시아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의 경제운영도 마찬가지로 dj나 노무현과 같은 경제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대책 없이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고통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해 내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계속해서 민생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다.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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