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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1위, 서울에 주택85호 보유"

2020년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 2448명, 임대주택 6650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10/02 [15:5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59세 A씨가 서울에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를 보유하여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내국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득세를 내도록 취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충남에 아파트 48호를 보유한 D씨(65세)로 나타났으며, 5위는 대전시 유성구에 오피스텔 48호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 E씨(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세)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35호를 총 38억 원에 매입하여 3월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M씨(46세)로 서울에 아파트 1호, 경기도에 아파트 20호, 인천에 아파트 10호, 충북에 아파트 6호, 충남에 아파트 5호 등 총 5개 시도에 아파트 4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59세 A씨가 서울에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 보유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 보유,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편,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48명이 6,650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외국인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2.7호의 집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를 차지하는 1,194명이 서울시에서, 31%를 차지하는 758명이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와 그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약 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0년 6월 2,448명으로 24%가 증가했고, 등록임대주택 수도 2018년 5,792호에서 2020년 6월 6,650호로 1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와 같은 경우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가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도 외국인 임대사업자 비율이 전체 임대사업자의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3,21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23,167호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우리나라 아파트 수는 5,308호였지만, 2018년에는 6,974호, 2019년에는 7,371호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 7,899억 원에서 2018년 2조 2,312억 원, 2019년 2조 3,976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도 1,036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총 67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42호를 매입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건축물 거래도 2010년에는 약 6천 건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서면서 매년 약 1만 9천 건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 '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우리나라 아파트 수는 5,308호였지만, '18년 6,974호, '19년에는 7,371호로 매년 증가. 거래금액 역시 '17년 1조 7,899억 원에서 '18년 2조 2,312억 원, '19년 2조 3,976억 원으로 증가.  2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도 1,036명. 이중에는 총 67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42호를 매입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건축물 거래도 '10년에는 약 6천 건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14년 ‘주택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고, 문재인 정부가 '17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후 매년 약 1만 9천 건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소병훈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캐나다 벤쿠버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내국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득세를 내도록 취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여 갭 투기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 So Byung-hoon, No. 1 foreign rental business owner, owns 85 houses in Seoul... It is mandatory to raise foreigners' acquisition tax and submit a housing financing plan

As of June 2020, 2448 foreign and overseas Korean rental businesses, 6650 rental housing units


A 59-year-old living in Yongsan-gu, Seoul,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foreign leasing businesses submitted by Democrat So Byung-hoon (Gwangju City Gap, Gyeonggi),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Land Transportation Committee, has 10 apartments and 75 multi-family housing in Seoul It was found that it owned the largest number of houses among 2,448 foreign and overseas Korean rental busines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 rental companies) with 85 units.


The second place is Mr. B (61 years old) of American nationality living in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and has 60 multi-family houses in Daegu, and third place is in Busan, with 16 multi-family houses, 28 urban living houses, and 5 officetels. It was found that he was an overseas Korean C (64 years old) of US nationality with a total of 49 units.


The fourth place was Mr. D (65 years old), who owns 48 apartments in Chungnam, and the fifth place was Mr. E (69 years old), a New Zealand national who owns 48 officetels in Yuseong-gu, Daejeon.


It was found that most foreign rental companies with 30 or more registered rental housing units registered as rental companies prior to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but af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4 people registered as rental companies as they began to activate the rental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There was me.


In particular, Mr. L (35 years old), a Canadian overseas Korean residing in Dongjak-gu, Seoul, purchased an officetel 35 in Cheonan, Chungcheongnam-do on March 7, this year for a total of 3.8 billion won, as a rental business on March 25. It turns out that you have registered.


Foreign rental companies that have rental housing in the most diverse areas are M (age 46), with 1 apartment in Seoul, 20 apartments in Gyeonggi-do, 10 apartments in Incheon, 6 apartments in Chungbuk, and 5 apartments in Chungnam. It was found that it owns 42 apartments in a total of 5 cities and provinces.


On the other hand, as of June 2020, 2,448 foreign rental companies registered 6,650 rental houses, and an average of 2.7 houses per foreign rental company was registered.


In addition, foreign rental companies were found to b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and Gyeonggi-do. In particular, out of the 2,448 foreign rental businesses, 1,194 (49%) or 758 (31%) registered as rental business in Gyeonggi-do.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all rental business operators, the number of foreign rental business operators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rental houses they owned did no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at about 0.5%, but the number of foreign rental business operators, which was only 1,974 in December 2018, reached 2,448 in June 2020.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registered rental housing increased by 24%,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rental houses increased by 15% from 5,792 units in 2018 to 6,650 units in June 2020.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cheon City, 1% of all rental business operators registered in Incheon City are foreign rental businesses, and foreign rental business operators have a higher proportion than other regions. In Seoul, the ratio of foreign rental business operators accounts for 0.7% of all rental businesses. Appeared.


Meanwhile, the National Tax Service announced that a total of 23,219 foreigners purchased 23,167 apartments in Korea from January 2017 to May 2020.


The problem is that the number of apartments purchased by foreigners and the amount of transactions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 number of Korean apartments purchased by foreigners in 2017 was 5,308, but in 2018 it increased to 6,974 and 7,371 in 2019. The transaction amount also increased from KRW 1.789.9 billion in 2017 to KRW 2.23 trillion in 2018 and KRW 2.39 trillion in 2019.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purchased two or more apartments reached 1,036. Among them, there were foreigners who purchased 42 apartments with a total investment of 6.7 billion won.


In addition, foreign building transactions were only about 6,000 cases in 2010, but sinc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housing rental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in 2014 to'advanced the housing rental market', it exceeded 10,000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s the government began to revitalize rental business registration in 2017, about 19,000 foreign building transactions occur every year.

In response, Rep. So Byung-hoon said, “Foreigners have been aggressively buying houses for the past three years for youth and homeless people.”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acquisition tax rate to block the demand for real estate speculation by foreigners. Regardless of the price, it is mandatory to submit a housing financing plan.”


In fact, it is known that Singapore and Vancouver, Canada impose 20% of the acquisition price as an acquisition tax when foreigners acquire a home in order to block foreigners' demand for real estate speculation.


Rep. So argued, "When foreigners buy houses, the highest acquisition tax rate should be raised so that they pay much more acquisition tax than Koreans pay."


Rep. So said, “The government revise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etc., so that when foreigners acquire real estate, it is mandatory to submit a housing financing plan, regardless of housing price, as well as a report on acquisition and continuation of real estate, etc.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investigate how the funds were raised to prevent gap speculation.”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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