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정말로 안녕한가?

촛불시민들, 이 정부에 대해 ‘자긍’지지가 아니라, 마지못해 지지하는 ‘버티는’지지

김광수 박사 | 기사입력 2020/09/15 [13:38]

김광수 박사.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권, 정말로 안녕한가? 성급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고, 적폐들 준동에 의한 '가짜뉴스'가 뒤섞여 진실게임이 끝나지 않는 쟁점이니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 지지세력을 제외한다면 초기 출범할 때의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촛불시민’적 지지라 할 수 있겠는가?  마지못해, 즉 적폐세력들의 총체적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만 한 이 정부에 대한 연민과, 그래도 적폐세력들에게는 결단코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으니 더 이상 이 정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어야 한다는 정치적 도덕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권의 담당자, 담지자들은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한다. 

 

무릇 정치라는 것이 자신들의 정권출범 의의와 시대적 소명, 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때로는 한 발짝, 또 때로는 반 발짝, 또 때로는 0.01mm라도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데도 어찌 된 판인지 이 정부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정치를 법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 적폐세력들의 준동과 반격에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나아가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정 반대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그건-적폐세력 청산은 이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반드시 넘어가야 할 숙명이었다고. 그렇다면 그건 극복과 청산의 분명한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서 정당성을 입증해야만 될 준거는 아니었다.  분명하게 청산해야 했고, ‘이게 나라다’로 나아가야 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해 '자긍'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고, 꽉 막힌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로 화답하고, 그런 정치가 되게 해야 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라는 미명하에 자꾸만 뒤에 숨으려 한다. 변명은 한 두 번이면 충분히 족하다. 대신,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행복하게 해 주고, 자긍하게 만들기 위해 초심 때와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비록 검찰과 제도, 관료들의 저항과 현실적 장벽, 나아가 가짜뉴스와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제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그건 뛰어넘어야만 하는 숙명으로, 당연히 뛰어 넘어가야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걸 뛰어넘으라고 촛불정부를 만들어 줬고, 그렇게 하라고 180여석의 거대한 집권여당도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협치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을 볼 생각보다 적폐세력들과 손잡고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만 하려들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그건 반성과 성찰의 영역이지, 변명의 영역은 아니다. 그래놓고 이 글 말미를 장식하면 이렇다. ‘위태롭다’의 의미를 ‘몰락’직전이라는 해석대신,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정말 위태롭다. 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인리히의 법칙에로의 적용이다.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경제를 비롯한 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정책, 부동산정책, 여성 성 감수성 등 기층민중 중심의 정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약에서도 후퇴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더 기대이하이다. 사실상 낙제점인 F이다. 

 

둘째는, 둘째는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모든 문제제기에 적폐세력의 뒤에 숨어버린다. 비겁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도 않다. ▶ 이미 집권한지 3년이나 지났다. ▶ 정치는 진실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진실게임으로만 본다. ▶‘내로남불’을 너무나 당연하다 여긴다. 

 

안희정 사건, 오거돈 사건, 추미애 아들문제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위 문제들이 진실이냐·아니냐의 문제도 들여다보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충분히 보고 있다. 예하면 이런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경우, 자식 휴가 문제 같이 사소한 문제 갖고 왜 그렇게 난리들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른데 있다. 즉, 휴가 연장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불공정과 특혜의 문제, 그것을 대하는 고위공직자의 태도문제, 고위공직자의 정직성의 문제 등이 다 연결되어 권력 갑질(gab-jil)여부로 민심이 흐른다는데 있다. 그러니 애초 시작은 사소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결코 사소하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름 하여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정치철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의 합으로 존재하는 이 정권에 대한 연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느껴보고 싶었던 ‘이게 나라다’라고 자긍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촛불시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 믿음과 신뢰에 바탕 한 ‘자긍’지지가 아니라, 마지못해 이 정부를 지지하는 ‘버티는’ 지지이다. 그래서 연민만 늘어난다. 정말 진지하게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no-ultari@daum.net

 

*필자/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자문위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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