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은 나경원-윤총장 장모-조현천 사건 왜 수사 안하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번엔 수사될까?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00:4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경원 전 의원, 윤 총장  장모 최모(74)씨및 부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가”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경원 전 의원, 윤 총장 장모 최모(74)씨및 부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가”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사진, 뉴시스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 의원은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10번 이상이나 고발됐는데 왜 수사를 안하고 있는가”라고 윤 총장과 야당의 아픈 곳을 송곳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도 고발됐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라고 공평무사하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의혹을 겨냥했다.

 

추 장관은 “사문서위조 사건은 이미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에서(수사 유무가)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많은 질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주는 질의에 대해(검찰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계엄령 문건’관련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조현천 전 사령관은 어디 있는가, 소재 파악이 왜 안 되는가. 인터폴과 협조해서 잡아와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지금 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며, “인터폴과의 협조를 시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런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포함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라고 윤 총장의 아픈 곳을 우회적으로 묻자 추 장관은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확인해 달라. 3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로부터 13번이나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과 윤 총장 장모 최모(74)씨 및 부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전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촛불계엄령 문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관련하여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은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기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위 3가지 사건을 윤 총장에게 수사의지를 물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특히 촛불계엄령 문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관련하여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이 20대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촛불계엄령 문건’의 주동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유야무야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기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위 3가지 사건을 윤 총장에게 수사의지를 물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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