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NO하자, 미국(주한미군감축 협박, 방위비인상 등)에 대해!

그들 필요에 의해 주둔되는 미군이기 때문이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 2020/08/05 [17:45]

대화할 때 난 처음시작의 어려움을 고양이 버릇과 자주 비교하곤 한다. 고양이는 처음 발을 물에 담글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한다. 하지만, 한번 발을 담그고 나면 정말 잘 논다.

 

마찬가지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한번 NO하기 어렵지,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한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 그 뒤는 아주 자연스럽다.    

 

▶방위비 인상요구하면 당당히 NO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나가라고 하자.

▶미군감축 협박에 NO하고, 되려 전면철수 주장하자.

 

왜 그래야 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시작할까 한다.

 

주독 미군 감축이 7월 29일 이뤄졌다. 이로 볼 때 볼튼의 주장은 어느정도 신빙성을 얻는다. 7월 30일 그는 <중앙일보>와의  화상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선 전 주독미군 1/3 철수발표는 한국·일본에 나쁜 신호"라면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은 "추측의 문제"를 넘어섰다했다.

 

실제 주한미군감축이 이뤄질 수 있음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의 단순 선거 전략이라기보다는, 미 국방부가 7월 17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몇 가지 옵션을 백악관에 은밀히 보고했다는데서 확인받듯 지난해부터 미국이 새로운 패권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온, 즉 아프리카사령부, 유럽사령부, 미 중부 및 남부사령부 등에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 재조정 과정에서 나온 세계지배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분명해진듯하다.

 

바로 여기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절대적으로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소망하는 그런 희망적 사고, 즉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전쟁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다.

 

해서 주한미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억지력으로 존재하는 동맹적 무장력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그들의 무장력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린 그 무장력을 우리가 엄청난 주둔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붙잡아 둬야한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전쟁억지력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한미군감축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당연히 NO해야 하고, 이참에 감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쟁억지력과는 하등 상관없는 주한민군을 당장 철수하라고 되려 되받아치는 통 큰 협박(당당한 주장)도 필요하다.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30.     ©뉴시스

 

분명한 논리도 있다.

 

①우선, 트럼프식 주한미군 감축론은 미국 내에서부터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있다. 트럼프 재선 캠프를 제외하곤 공화당, 민주당, 펜타곤할 것이 없이 다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미국 자국 내에서도 넘지 못할 정치적 주장(협박)을 왜 우리가 왜 지레 겁먹고, 방위비 인상에 항복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학관계를 잘 활용해 철수하라고 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 

 

②미국이 수립한 미국국방전략(NDS)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 재조정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안보걱정은 하등 상관하지 않고)미국 국익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을 그들의 전략적 유연성에 맞게 재조정하려 하고(사실상 이 전략은 부시행정부 때의 군사전략개념이기도 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세계 최대 호화 군사시설인 평택미군기지 이전도 이뤄졌다.

 

비례해 이 전략개념으로 볼 때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신속기동군의 의미는 정적 배치개념이 아니라, 동적 이동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주한미군역량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태평양 전략구도 속에서 되려 강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들의 싸움-일측즉발의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현실적으로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 미국편에 동참해야 되고, 그러면 한중관계는 완전 파탄난다. 

 

이 상황을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미국의 그러한 전략적 놀음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되려면 방위비 인상(애초 50억 달러, 이후 미국은 50% 인상안으려 협상하다 문재인 정부의 13% 인상에 동의했지만, 진작 트럼프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주한미군감축 모두 NO하고, 전면철수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 필요에 의해 주둔되는 미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방위비를 줘야하며,  주한미군 감축 협박에 겁을 내야한다 말인가?

 

되려 방위비를 받아야 하며 우리의 전쟁억지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부터 철저하게 포박된 숭미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애초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놓은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무장력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까지 그렇게 미국을 향해 했던 ‘짝사랑’은 이제 거둬들어야 한다.

 

미국만능론에서 벗어나, ‘미국 없이 못 산다’는 그런 신화에서 벗어나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또 다른 반쪽, 북이 있고, 중국이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외교의 영역이 보일 것이다.

 

광해군이 망해가는 명 대신, 청과 실리외교를 했듯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몰락해가고 있는 미국 바짓가랭이 잡지 말고, 다각화된 실리외교의 지평을 열어나겠다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 정부가 미국 없이는 하루라도 못사는 적폐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와 준동 역시 우리 촛불시민들이 충분히 막아 나설 수 있음도 믿어야한다.

 

좋다. 백번양보해 진작 미국국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익과도 연결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수용해, 그렇게 미국의 주한미군감축협박, 방위비 인상 등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그 다음은?

 

미국이 과연 거기서 멈출까?

 

절대 아니다. 미국의 그간 행태를 보았을 때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대중, 대북 한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동맹 비용을 분담하라 할 것이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대중국포위 전략에 동참하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든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든지, 미국의 대중, 대북 미사일방어망에 합류해야 한다든지, 남중국해 중미갈등에서 한국이 미국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끝도 없이 우리한테 요구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사지에 몰아넣으려 할 것이다.

 

상황이 그런데도 그대들이여! 진정 당신들은 이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단 말인가?

 

묻고, 우리 촛불시민들은 그들의 그런  맹목적 미국숭배 신화를 무너뜨려야 한다. 

 

동시에 이 정부는 이참에 등거리 외교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살길이 그길 때뿐이기 때문이다.

 

▲ 김광수 박사. ©브레이크뉴스

아니, 그렇게 미중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예상되어지는 상황하에서) 더 확실하게 할 살길은 다름 아닌, 남과 북이 손잡는 것이다.

 

9.19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두 정상이 사자후했듯이 우리민족이 함께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로 우뚝 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은 기꺼이 그러한 길에 동참한다. no-ultari@daum.net

 

*필자/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자문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