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허점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죄인시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무서워해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7/30 [17:11]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를 무지무지 죄악-죄인시하고 있다. 세금폭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주택자를 범인시 하면서 세금폭탄으로 다스리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청와대와 일부 지자체장이 가세해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압박-퇴출했다. 이로 인해 더러는 공직을 떠났다. 그런데 이 정책에 몇 가지 상식적 허점이 엿보인다.

 

필자는 1980년대 말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서 5년간 살았다. 당시, 맨해튼 일대의 주택은 임대사업자들이 매입, 임대 사업의 하나로 임대사업이 탄탄하게 정착했다. 주택투기가 아닌, 주택투자를 한 것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수 천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있었다.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국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임 정권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권유했다. 전임 정권에선 권유하고 현 정권에선 지독하게 탄압하고나라가 이래서 되겠는가?

 

▲ 서울 중심가. 왼쪽 멀리 청와대가 보인다.    ©브레이크뉴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9617가구. 이후, 더 늘어났을 것이다. 빈 주택이 이렇게나 많다.정부는 빈집(빈 주택) 이야기를 아예 거론하지 않는다. 지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벗어나면, 빈집들이 즐비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탈()서울을 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실행이 중요한 것 같다. 다주택자가 지닌 사회적인 문제가,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빈집이 문제인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려는 이들보다 임대해서 살고자 하는 '임대족'이 많다. 사회적인 흐름이다. 정부가 꼭 집(주택)을 소유해야 국민인 것처럼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다. 집을 못 가진 이들을 두둔하려는 교묘한 수법이 문제이다. 국민 가운데는 주택을 소유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주택을 아예 소유하지 않으려는 '월세 선호족'도 있다.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도 주택이 없이 월세로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지금처럼 정부가 주택을 매개로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면, 앞으로 주택 없이 월세로 살아가려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이때에도 다주택자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탄압하는 정책을 계속 펼 수 있을까? 결코 아닐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제가 정착했다. 이로 인해, 이들이 한국의 중산층 벨트를 형성했다. 그때는 임대사업자-중산층들의 소비로 내수경제가 잘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수 탓인지 다주택자를 사회적 죄인처럼 내몰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경제를 튼튼하게 지켜줬던 중산층의 붕괴가 이뤄졌다고 본다. 정부 정책에 의한 중산층 붕괴로 인해, 한국의 서민경제는 무너져 내렸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202259일까지이다. 이후, 22개월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에 전국의 빈집의 주인을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억압으로 얻을 국가적인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부동산 세금폭탄을 정치폭탄화 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 못할 수 있다. 권력, 무상함을 알아야 한다. 아주 극심한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

 

한국은 주택과 관련, 일정액의 월세를 내고 평생 살 수 있는 국가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다. 자기 주택보다 월세 내고 사는 월세 주택이 더 좋다고 하는 '월세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탄압정책을 편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뒤를 따랐다. 그는 최근 "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매각 권고를 했다. 지난 728, 이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을 보유한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위반하면 2021년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자유시장주의가 국시인 이 나라에서 의아한 억압성 발언이다. 그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찬성하는 조직도 있다.

 

출구 없는 다주택자 압박정책도 문제이다. 세금폭탄 정책이 아닌, 화통한 정책을 펴야 다주택소유자들의 저항이 없을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피력했다. 만약,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이 정권에서 100%, 또는 1000% 오른다면 어떠할까? 해외 투자가들이 부동산에 투자한다 해도 부동산을 비행기에 싣고 옮겨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하니 한국의 '국가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오르도록 주도하면서 급속하게 올리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그리 하다면? 다주택자들은 정부에 고마워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고단수도 아닌듯 하다.

 

민생당 경기도당은 논평에서 이재명 지사의 다주택 보유자들의 처분 권유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다소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고위공직자라면 개인의 권리 이전에 국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지사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했다.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싶다고 했다. 논평의 앞뒤가 잘 맞지 않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급속 이동하는 과감한 인구분산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방의 빈집들은 매년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매년마다 더욱 더 늘어나는 빈집을 무서워해야지 다주택자를 무서워할 일이 아닌 듯하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죄인시하고 탄압할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무서워해야 한다. 지난 2018, 전국의 빈집 수효는 1419617가구였다. 청와대와 경기도지사가 정말도 힘이 있다면, 모든 공무원을 전국의 빈집으로 보내보시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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