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선제공격대응 ‘재생성’ 대중국전략 ‘개편’

중국과의 초(hyper)경쟁에 대응 전력으로 전환을 예고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20/07/30 [14:10]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이 대중국전선에서 선제공격 대응용으로 재생성 전략에 주안점을 둔다는 보고서가 17일 나왔다. 미 육군대학원의 전략연구원(SSI) 보고서는 미 육군이 지상기동 전력보다는 방어, 지속성, 정보, 지휘통제가 한반도 실전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잔존전력에서 중국과의 초(hyper)경쟁에 대응 전력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미국의소리가 보도한 육군의 변신보고서(부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역내 전진배치의 전략태세를 전환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하는 심층성에 배치기준을 두고 있다.

 

주한미군의 새 전략기준으로 선제공격에 대응 회복 가능한 재생성” “적정 시간과 장소에 최적 전력 투입보장 기민성” “특정지역 전력 완전 소멸시 즉각 전력보충 가능 잉여성을 보고서가 제시했다.

 

미 육군의 중국 대응전략 변환은 핵심협력국에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이 적시됐고, 대중국 공동 위협인식 공유국에 즉각동원의 전략통합국으로 호주일본타이완 3국을 적고, 한국은 북한과 연계돼 강한 잠재성 보유의 전환적 동맹국으로 명시하면서 지상기동 전력보다는 방어지속성정보지휘통제가 한반도 실전 상황에 우선 요소가 됐다.

 

레이건체제의 동서냉전 격화에서 미국은 소련의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미사일조기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두고, 펜실베니아대학 교수 등이 방어미사일이 첫 미사일에서 파괴된 후 남은 소련 핵미사일 공격용이라고 분석하며 전략적 재생성을 포린어페어스에 제기했었다

 

보고서 작성자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27일 VOA에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if you have to make strategic choices between in the region if you have to err on the side of caution if you have to make risk choices that hit optimization for the PRC versus optimization for the DPRK, then you should probably err on the side of the PRC)는 설명이라고 보도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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