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태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
2020년 7월27일은 정전협정체결(1953) 67주년을 맞이하니 가슴이 아프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국제법적으로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 상태이고 최근 남북간 적대관계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은 험난하고 불투명하기때문이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몇가지 기본 전제조건을 제안한다.
(1)지난 67년간 지속되어온 불안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a peace agreement)보다 국제법적으로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미. 중. 남북 4자 정상이 (가칭)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을 체결해야 한다.
(2) 남북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2018)를 남과 북이 성실히 실천. 이행 되어야 한다. 남북간 실질적인 군축과 신뢰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3)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평화조약을 보장하는 국제 규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져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평화의 조건이 부재 한데도 마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하기만 하면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처럼 환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기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한반도의 화해. 협력과 평화 조성을 위해 남북미 3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첫째, 4.27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합의와 평양 제2차 남북정상 합의, 특히9.19 남북 군사 합의를 국회가 비준하여 남과 북이 실천. 이행하면 북한이 적국으로 사면초가로 둘려 쌓여 있다는 피 포위 강박 증(siege mentality)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상이한 접근이 조정되어야 한다. 북한은 1974년 이후 일관성 있게 북. 미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고 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한반도로부터 "모두 축출해야" 평화가 온다고 고집하고 한미군사동맹철폐,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먼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미. 중. 남북 4자 간 협력을 통한 다자간 한반도 평화조약(협정)방안을 주장한다.
셋째,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셈법”을 제안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교착된 북미대화/협상이 재개가 이뤄지면 비핵-평화체제구축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핵심 국인 미국과 중국은 정전협정을 다자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길 바라고 있다.
남과 북은 2007년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에서 평화협상 당사자 문제에 합의한바 있다. 즉 3자 혹은 4자 (미. 중. 남북한)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10.4 남북정상 선언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앞에서 지적한대로 미. 중. 남북한 4자 간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이 바람직하다.
정전협정체결 67주년을 맞이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비핵-평화체제를 이루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 되어있어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미. 중. 일. 러 주변 4강 간 교차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써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이 지속 되어야 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정상 국가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분단을 영구히 고착하는 평화체제가 아닌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기원한다. thkwak38@hotmail.com.
*필자 :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 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등,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3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평화와 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